허명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명개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동명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체가 되어 이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다루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사료됩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하신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우리가 임시회때 송현근 의원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정현국 의원님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시까지 보류하자 이래 가지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위원회가 구성된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동명개명에 대한 절차, 우리 지역의 과거 동명 등을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또 동명개명에 대한 그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반순조 위원님께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후로 어떠한 효과를 보여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하시라는 그런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최초 제안자이신 송현근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히고자 각 처소에서 관악구의 옛 고장의 명칭을 되살리고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봉천7동 낙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봉천1동 당골이라는 마을을 살리고 또 신림2동의 복은마을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러한 등등의 많은 각 처소의 그러한 옛 고장의 명칭을 되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에 대한 흐름도의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지침의 시달과 조정계획의 어떤 승인신청과 또한 현지답사 및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또 나름대로 진행해왔고, 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명위원회의 의견수렴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승인절차에 따라서 때로는 부결된 바도 있지만 다시 살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준비지침시달이 시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조례제정과 공포의 일이 당면과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또 질의 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들이 그동안에 행정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운영위원 앞에 와 있었더라면 그동안의 동명개명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해 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빨리 할텐데, 그것은 없고 제안설명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노고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라면 기본적으로 봉천7동을 낙성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그 보기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운영위원회에 냈더라면 제안설명에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하셨는데, 했더라면 왜 그것을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 안 했는지...

제가 보충...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추진할 때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사실을 보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박계순 위원장님이 계실 때도 한 번 이것을 추진의 건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좀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쪽 우리 구청쪽에서 제가 '92년 4월 2일부터 '93년 12월 31까지 동명칭을 개정하겠다고 박형석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업무보고때 이것을 관악구의회 역점사업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3년도 9월달에 정진극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서울시에 다시 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까지 동명칭을 개정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때 요령은 관악구에 있는 전체 지번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지금 동명만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다 시간이 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반순조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금 그러면 어느 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지명위원회라는 것을 거기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고양시 한 것을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는 시청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만들었고, 동사무소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지명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동을 명칭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지금 봉천7동을 지금 인헌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와 구와 동에서 어떤 명칭을 올렸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명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거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을 개명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명의 역사가 그릇된 역사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바로 잡겠다하는 얘기로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로부터 우리 지역에 고유의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명을 개명하면서 그것은 하나도 거기에 삽입하지 않고서 엉뚱한 이름으로 돼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반순조 위원께서 약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거사를 하면서 우리 관악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거사를 하면서 주민의 어떠한 공청회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안을 내놨으면 더 매끄럽고 좋았을 텐데 그런 거사를 하면서 공청회 한번도 안 가졌다. 즉 주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다하지마는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더라면은 더 매끄럽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우선 우리 특위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먼저 합니다. 여론수렴 말하자면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 주민이 찬성 했을 때, 또 전문 저명인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대다수의 저명인사들이 동명칭을 개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명을 개명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는 일을 우리 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안될 때 안되더라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새로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자. 그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까?

예. 지금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부에 말이지 들어오지도 않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그건 자포자기 비슷한 말이죠. 그런 심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줘야 동명이 서울시에서 말이지 승인을 안해줘서 못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악구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나와 있고 우리 또 그 다음에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정동 개념을 보면은 이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유 지명이기 때문에 보수성과 토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변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 동명칭을 부여할 때는 거의 과거의 지명을 전부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과거의 지명을 살려서 그런 동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만약에 대다수 주민이 찬성한다면은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내무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우리 관악구의회 전체 주민들의 뜻을 가서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설득도하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꼭 집행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명을 개정하고 또 우리 동명을 잘 하자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행정기관에서 서울시나 내무부에 올려서 잘 안됐다 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행정기관에다 밀어 부쳤을 때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가를 묻고, 또 한가지는 밀어 부쳤다고 해서 이 일이 성사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동명 개명에 따른 추진의 건에 대해서 다뤄왔던 성격과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과거에는 최초의 제안자이신 송현근 의원님의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구에서 시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부결됐지마는, 이번에는 특히 아시다시피 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돼서 또 과연 내일 마지막 정기회에 본회의 시에 이 과정이 통과되기로 말하면은 관악구의회 명으로 해서 결의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감히 과거와 달리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참고삼아 어제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시에 있었던 일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답변이 동명개명의 자체는 찬성을 하나 조사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론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해서 그에따른 의견이 있었고 질의·답변이 아주 논의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문제점이라 한다는 것은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소요 예산의 방대 또 인력소요에 대한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58종의 제반서류에 대한 수정작업이 너무나 방대하지 않겠느냐 또한 개명에 따른 홍보의 문제 또 동명개명에 따른 실현성의 여부 문제 또는 물론 추후의 특위 구성이 되면은 여론조사 공청회 등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과연 해소가 되리라 이러한 짐작에 우리는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다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관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동작구는 법정동이 9개동이고, 행정동이 18개동입니다. 비율을 따져본다면 2대 1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법정동이 15개동에 행정동이 17개동입니다. 약 1대1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법정동이 14개동에 행정동이 23개동이 되어서 약 1.5대1 비율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법정동이 3개동에 행정동이 27개동이므로 9대1 비율이라는 타 인근 구에 비해서 본다면은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므로 이것은 타구에서는 가히 관심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로 본 다면은 이러한 법정동이 3개동에 행정동이 27개 동이라는 9대 1 비율이라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 하는 제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저만 갖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도 이것이 좀 의사가 각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송현근 의원님이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연구·검토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송현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일괄적인 아마 서울시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의 명칭을 찾는다 하는 것은 매스콤을 통해서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머지 않아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음과 도시에 어느 순서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각자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전부 다 하고 있다 한다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인 발의 의원이신 송현근 의원께서는 우리 관악구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고, 우리 지역이 이런 혐오스러운 동명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지역의 대표가 방관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순서가 어제도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조금 잘못됐다. 우리가 임기만료 6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남은 기간은 참 정치적으로 우리 의원들 여러 가지 집행부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해서 지금 다음 2기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부담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로서 지금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들이 각 의사가 전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본 안건은 분명히 민의의 대변자가 하기 때문에 39명의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사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비밀투표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쳐가지고 39명 의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