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의원, 간사에 유영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4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3일 제2차 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가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1994년 12월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현송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감면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1건은 수정 의결하고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94년 12월15일 가야 함안 도시계획 변경의 건과 1994년 12월 20일 199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것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의회 방문단을 구성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반확립을 위해 의원 개인의 의정 역량의 제고와 세계화적 안목을 넓히고 선진의회와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의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서 지방자치 제도의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의회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의회의 견학 결과를 오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조수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을 대표하여 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4년도 여름은 자연재해인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만 군민과 공직자 모두 재난 극복의 투지로 풍요로운 농작물의 추수를 마무리 할쯤인 11월5일, 10박11일의 일정으로 10명의 의원 전원이 선진 미국을 시찰코자 김해공항을 출발하였습니다. 해맑은 늦가을, 쌀쌀한 바람결을 느끼면서, 김해에서 김포를 거처 15시발 미국행 KAL기에 탑승하여 10시간이란 긴 하늘의 여정 끝에 미국시간인 11월5일 아침 8시50분경 로스엔젤레스에 LA공항에 도착하여 우리들의 시찰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찰하고자 하는 지역은 미국내에서도 특수성을 가진 지역들입니다. 즉, 우리 한국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로스엔젤레스와 세계적 도박과 환락의 도시이면서도 록키산과 해안산맥으로 너비 800km나 되는 광활한 고원지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케년의 협곡을 위시한 미국 영화산업의 왕성기를 자랑하는 할리웃의 본산이 있는 사막 속의 도시인 인구 13만명이 사는 신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남단에 위치한 라스베가스와 미국 동부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폭포로 자랑하고 있는 나이가라 폭포가 있고, 인구 약 46만의 미국 10위내에 손꼽는 공업도시인 버팔로, 미국의 수도이며 세계적인 수도라고 하는 인구 64만의 워싱톤 D.C, 메릴란드주 북구 체사피크만의 최대 도시라는 인구 90만명에 조선소와 자동차 정유화학 등 공업이 번성하고 노트르담 대학외 4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교육의 요람이며, 미국 독립역사 독립운동의 거점지역이였다는 불티모어, 미국동부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로서 인구 약 708만명이 살면서 세계적인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 유엔본부가 있고 미국의 평화를 지키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을 끝으로 하는 시찰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약 937만㎢의 광활한 미국 전 지역을 10박11일의 기간으로 모두 시찰을 계획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빠듯한 시찰일정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내의 특수지역을 감안, 서부, 동부, 중부, 남부, 북부를 가름한 시찰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 보고를 함에 있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본 보고 내용이 과연 완벽한 시찰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지역, 어느 곳을 보았을 때 그것을 누구는 구경이라 하고 누구는 관광이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는 견학이라 하고, 누구는 시찰이라고도 합니다. 관광은 뭔가를 보고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견학이나 시찰은 같은 것을 보았더라도 배우고 느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 보고가 선진미국시찰 결과보고인 만큼, 학술적, 논리적 측면을 벗어나 의원들 각자의 소감을 종합한 공통사항과 본 의원의 주관적 입장이 첨가된 내용인바, 혹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이란 국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으나, 우리가 시찰한 국가가 미국인만큼 미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새삼 상기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을 영어의 약칭으로는 U.S.A 미합중국이라 부르며, 50개주 1수도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의 2개주로서 인구 약 2억3천만명으로 백인, 흑인, 황색인등 다양한 종족으로 되어 있으며, 약 200년의 환란기를 거쳐 자체 독립을 이룬 것은 200년이 조금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토의 너비가 4,500㎞ 1개 국가내 4개의 표준시간을 사용하는 937만㎢나 되는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므로서 천연의 지상지하 자원이 다종하고 풍부하며, 농경지와 목축지가 약 5억ha나 있어, 농업 축산에 있어도 단연 세계 최대 생산지로, 하늘아래 모든 국가중 신의 가호를 제일 많이 받은 국가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국토를 이룬 지형에서도 태평양 연안의 환태평양 조산대로 새롭고 험준한 습곡산지와 애팔래치아 산계로 오랫동안 침식이 진전되어 이루어진 고기 조산대의 산지,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이어진 광대한 평야 등 3대 지분형으로 되어 있어, 넓고 긴호수, 전장 2,600km, 너비 500km가 넘는 암석의 습곡산지와 203m의 곤봉, 미첼산은 물론, 고도 4,000m에 너비 800km되는 카나다 국경 록키산맥의 빙하지대, 깊은 협곡으로 이어진 그랜드캐년 같은 유수한 자연경관은 물론, 네바다주 같은 끝이 없는 사막지대, 많은 분화구 등은 자연이 이룬 관광명소로서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있는 미국인의 기질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로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언급을 피하기로 하며, 또한 정치면에서도 건축초기부터 초기 민주주의 형태를 선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 정치상황은 보고사항에 생략하겠습니다. 미국민의 종교 역시 미국하면 천주교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한국인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종족에 따른 종교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각 지역마다 한인을 위주로 한 사찰이 많이 있음을 한인 신문을 통하여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인 사항은 이만 줄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일간에 걸쳐 시찰지역을 이동한 것은 전부가 미국 국내선 비행기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이 넘도록 가고 오고 하였으며, 자동차로는 숙소에서 비행장과 지역내의 시찰지와 시찰지로 잠시잠시 이동한 것 밖에 없기에 주변사항의 관찰은 극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하지만 틈틈이 눈여겨본 거리의 미국사람, 미국의 거리모습, 주변의 교통상황 등의 관찰적 사항과, 직접 방문으로 인한 소감을 술회할까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미국의 국토는 한마디로 너무나 광활하였습니다. 한국 김포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아침 상공에 도착할 때 지상의 거대한 도시는 웅장한 고층건물, 아담한 주택, 도로를 누비는 차량의 행렬들은 마침 한판의 조형물의 조각처럼 질서 정연하게 보여졌을 뿐, 높은 굴뚝이나 매연이 넘쳐 나오는 광경은 아예 볼 수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유독 로스엔젤레스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였는데, 로스엔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버팔로, 버팔로에서 워싱톤, 워싱톤에서 볼티모어, 볼티모어에서 뉴욕으로 이동할 때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구조와 주택들은 엇비슷한 것이였고, 도시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서도 굴뚝같은 곳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곳은 단 한곳도 볼 수가 없었으며, 시찰 지역내의 도시마다 교통에 따른 도로망은 잘 계획되어 심한 정체가 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운전자마다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신호등내의 정차선, 철저한 안전벨트, 완벽하리만큼 지키는 제한속도, 자동차 우선이 아닌 보행자에 우선을 두는 운전자의 사고는 선진 운전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인종시장을 착각할 정도로 다양하였으며, 그 표정들은 정말 천진난만한 인상들로 자유분방하면서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중 좀 특이한 것은 약 3분의2는 우리가 보아서는 비정상인 것으로 여길 정도의 비대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늦게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내 국민학교 학생의 신체 상황 조사에서 약 2분의1이 좀 넘게 비대중이거나 비정상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환경상태는 로스엔젤레스의 한국타운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변은 물론, 시가지 도로변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제멋대로 뒹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리의 청소부나 청소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지역 건물 앞을 제외하고는 10일 동안 한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모두의 생활에 바쁘고, 광범위한 구역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여겼습니다만, 미국 사회 자체가 실리적 추구욕이 강하므로 소모적인 투자에는 인색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온대 기후적 조건과 넓은 토지의 덕으로 어디로 가나 도시 가로수는 거대하고 싱싱한 야자수가 숲을 이루고 도시의 넓은 자연녹지 공간을 많이 두어 아름다운 조경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해 주고 있어 사람위주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한인신문을 보니 미국 영주권을 가진 65세의 할아버지가 강원도 고향에 다니러 7여년만에 한국에 가보니 한국의 많은 자동차들은 깔끔하고 깨끗한데 무척 놀라웠다며 미국의 자동차들에 비하여 한국이 월등하다는데 한국인이라는 것이 마음 뿌듯하다는 투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거대한 도시를 누비는 자동차들 약 90%이상은 중고이거나 낡아 터덜거리는 것이고, 박스로 된 트럭에 어지러울 정도로 알 수 없는 낙서로 도장한 듯한 것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자동차로서 신분을 구별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스럽고 새 자동차로서 신분을 구별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스럽고 새 자동차는 범죄자들의 투적 목표가 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로서는 자동차 정비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쭈그려져도 자동차로서 굴러가기만 하면 그대로 다닌다는 극히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철저한 실리주의적 미국인 사고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워싱턴,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 도시에 비교적 한산한 거리 벽면이나 출입구의 샷타에는 색깔있는 페인트로 알 수 없는 낙서가 빈곳이 없이 얼룩져 있었고, 특히 흑인 빈민가인 할렘주변의 상가 벽면은 더한 낙서로 누더기 같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법으로 낙서자에게 500불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주민 교통수단은 자가용에 의한 것 같았으며, 대중교통은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는데, 철도는 지상의 소음공해문제로 1980년대에 전부 지하 또는 외곽지대로 이전하여 대규모의 역주변 주차장을 만들어 많은 자동차가 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도시간의 고속도로에는 1차선에 다이아몬드 모형을 표시하여 오전 6시에서 9시까지에는 1차선을 이용하는 승용차는 2인 이상 승차치 않으면 통행할 수 없게 되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내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자 자동차로 가는 도중 통행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에 시차적 정체를 막기 위한 한 방책이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지에 이용에 있어서도 미국은 넓은 토지를 가졌음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무질서한 묘지나 호화로운 분묘는 한 곳도 볼 수가 없고, 어디로 가나 산에는 하늘 높이 솟은 아름드리 큰 전나무가 빽빽이 서 있고, 간간히 넘어진 나무의 잔해들은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나라의 산림자원 역시 얼마나 풍족한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묘지라고는 도시의 어귀에 주택과 나란히 있었는데, 뉴욕 근교에 있는 공동묘지는 4차선의 도로변에 무려 4km에 걸쳐 너비 약 300m가 넘게 길게 걸쳐 있는데, 묘지는 봉분의 무덤이 아닌 평지에 십자만이 총총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평수는 반평도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는데, 미국인은 죽음에 연연치 않는 인상을 짙게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미국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수도 워싱톤과 제2의 도시뉴욕, 그리고 명문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몇 개의 도시중심으로 보고 느낀 결과로서 미국의 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머물렀던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릴까합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하여 머물렀던 L.A는 인구 350만의 도시로서 세계적 영화의 총 본산인 할리웃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비롯한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미국내 유일한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L.A에는 한국교포가 100만명이나 거주하며, 이중 불법체류자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L.A 시가지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코리아타운이 블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 작은 식당을 많이 경영하고 슈퍼마켓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진관, 서점, 학원 등의 간판들이 즐비하여 우리는 마치 한국의 어느 도시 중앙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재미교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1993년 4월23일 L.A 흑인 대 폭동시 코리아타운이 흑인 폭동에 타켓이 되어 아수라장이 될 때, 차이나타운의 중국인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는데, 바로 옆의 제펜타운의 일본인들은 팔장만 끼고 불구경 하듯이 방관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우리 의원들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L.A에서는 지금도 흑인의 신드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점 건물의 창문마다 주택의 창문과 출입구마다 무거워 보이는 철책이 드리워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하루의 해가 지고 어두움이 깔리면 상점과 음식점, 심지어는 슈퍼마켓까지 철책을 내리고 안에서 잠그고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해가 진 후에는 혼자서 보행하지 않는 것은 한인사회에서 불문율처럼 되어있다고 합니다. 한인 실종사건이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교민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로 한 가칭 SOS(반이민법) 주법을 제정하여 한인을 위시한 불법 체류자에 일대 타격을 가 할려는 것으로 한인의 전성기는 물 건너 간 것이라 하여 한인들은 뉴욕으로 대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L.A 흑인 폭동이 있을 수 있었던 원인 동기가 우리 교포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건방지다는 인상이 흑인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인한 사항을 뒷받침이나 하는 듯이 L.A의 치안은 미국내에서 제일 취약한 도시라는 것은 명판이 나 있다고 하지만, L.A는 1982년에 한국의 부산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지금도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막 속에 있는 불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는 세계의 도박시장, 세계의 환락가, 우리가 생각하면 오명의 도시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도시로, 빠찡고 등의 도박을 주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창한 뉴델정책 실패로 미국 경제의 대 공황으로 경제 파탄의 벼랑 끝에서 최후의 승부를 건 "테네시계곡" 개발공사의 대역사의 산물인 발전량 135만KW을 생산하는 후버댐을 자랑하며, 1984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한 곳입니다. 특히, 라스베가스는 부부간의 이혼수속이 다른 주에 비하여 간편하여 이혼을 위한 남녀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 미국인들간에도 이혼천국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라스베가스는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 도시계획에 따른 신생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지어 끝없는 개설되고 있었고, 택지 또한 반듯반듯 구역을 지워 산뜻한 주택들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2층으로 바둑판처럼 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단조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신 라스베가스에서 구 라스베가스였다는 지역까지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옛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허물어진 목장건물과 관리주택을 허물지 않고 이를 피하느라 고속도로 자체를 곡선을 두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 미국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옛것을 간직할려는 문명미국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년 2,0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내륙 항구 도시 버팔로, 이곳은 슈퍼리어, 미시간, 휴런 3대 호수를 끼고 있고, 또한 이러한 천혜의 요건에서 세계최대의 나이가라 폭포가 있어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인의 선망인 관광 보유지로 각광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 13대 필모어 대통령과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면서 시민의 긍지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에는 이곳을 찾는 국내외인은 얼마 되지 않아 무척이나 한적한 기분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인은 무작정한 관광은 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워싱턴의 정식 명칭은 콜럼비아 특별구로 1783년에 건설된 도시로서 국회의사당, 백악관, 국회도서관, 링컨박물관, 알링턴 국립묘지, 제퍼슨 기념관, 각부의 행정기관, 펜타콘(국방총성)등이 있어 미국 수도다운 면모로 미국 문명의 발상지며, 정치의 산실과 행정의 요충지라 하겠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죤에프 케네디 묘소는 불과 몇 평되지 않는 면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만 타오를 뿐, 아무런 치장도 없이 있는 것을 보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묘지치고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미국의 정서와 인간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메릴란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위치하나,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연방 직할시로서 자치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일행이 11월12일 9시에 워싱턴 D.C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D.C시에서는 시장과 의장 선거를 끝내고 새로 당선된 메리온베리 시장과 데니빗클락 시의회 의장의 재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데이빗클락 의장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시의회 역할과 시행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서 마침 진행되고 있는 시의회 공청회 장을 안내해 주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우리의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세심한 배려의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D.C시의회 의원은 13명으로 12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원은 유급 위원직으로 연간 6.3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 1명이 평균 4개 분과위원을 맡아 월 2회 이상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지고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이의 처리사항을 확인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의원 한사람이 10명이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이 주어지며,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D.C시의 예산은 시의회 승인 후 연방하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시장의 최종 결정 사항을 시의회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완전한 동격의 입장에서 처리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사무처 직원수는 120명이며, 의장에게는 특별 보좌간 2명으로 이의 채용은 의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장은 얼마 전에 있은 D.C시 추경예산에서 120만불의 예산을 삭감 승인하였다면서 어깨를 으쓱이기도한 모습을 볼 때, 역시나 의회기능은 견제 기능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장소나 공청회 장소를 직접보니 우리의 소재판 장소와 같은 형태에서 높지 않은 단상 위에 탁상은 반타원형으로 하고 공청회 참석자의 좌석은 장의자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탁상에는 명패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회 의사당을 방문하였습니다. 10시 30분쯤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니 의외로 내국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외형은 힘을 자랑하는 미국답게 웅장하였으나, 막상 의사당 내부에 들어가서 남쪽에 있는 상원 회의장과 북쪽에 있는 하원 회의장을 각각 보았을 때 우리 의원들이 눈을 다시 한번 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무척 화려하고 웅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이 깨여졌기 때문이였습니다. 두 회의장 모두가 오래된 듯한 나무 탁상과 나무 의자로 여기서도 예외일수 없듯이 개개인의 명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원의원 회의장에는 앞줄 1줄만 긴나무 탁자를 놓고, 그 외는 목재장의자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 회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좌석이 없고 출석하는 의원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는 것이고, 정기회의가 개의되면 국민학생 20여명을 초청하여 회의장 앞에 앉도록하여 어른들의 국정 논의과정과 회의진행을 직접 보도록 하고 잇다는 정말 차원높은 발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회의장에는 수백명의 내국 관광인들이 무리를 지어 안내원의 설명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기는 틀림없는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회이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음은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니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뉴욕입니다. 미국의 동부 대서양 연안의 도시로서 1790년대 미국 최대 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항공수입 64%를 차지하는 케네디 국제공항이 있고, 1946년 이스트 강병에 유엔본부가 설치되어 국제정치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으며, 1931년에 102층에 엠파이어스테이트가 건설되어 세계 최대 초고층 건물로 자랑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1,298m의 베라자노내로즈교의 세계 최장의 교량을 가설하는 등 모두를 최고를 추구할려는 미국의 숨은 의지를 드러내려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뉴욕만을 중심으로한 허드슨강, 이스트강, 할렘강, 롱아일란드 수로를 끼고 있어 자연이 수려한 관광 자원이 풍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버터섬에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미국의 평화를 맞아 주는 듯하며, 근래에 와서는 110층에 세계무역센타 건물이 축조되어 엠파이어스테이트 건물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여타 고층건물과 더불어 장관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모름지기 대공업지역이면서 상업, 금융, 무역, 교통 중심의 도시이며, 첨예한 인종의 도가니라 일컬어지는 도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엔본부 옆의 공간녹지에는 한국전 참전국 용사의 기념비가 조형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유엔본부를 방문한 시점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옛 용사들 10여명이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 유엔기를 걸어놓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시민들은 그 사람들 입고 있는 제복에 가슴과 등에 참전국의 국기가 새겨진 것을 기념하는 듯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본 의원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무심결에 그 분들에게 땡큐하고 웃어 보였더니, 땡큐를 연발하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 했던 것은 미국의 농산물이였습니다. L.A에서도 한국인의 슈퍼마켓과 미국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을 둘러보았고 볼티모어에서는 농산물 전시판매시장을 견학하였는데, 넓은 부지에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전시장들은 우리나라의 전시장들과 별다를 바 없이 제각기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직감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의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여 다 헤아릴 수도 없으며, 가격도 우리나라 농산물 값과 큰 차이는 없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욕에서 육로로 4시간정도 떨어져 있는 농산물 대규모 유통시장을 견학하고자 호텔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그곳에 도착하니 아침 8시30분이 조금넘은 시간인데 그 곳은 서울 여의도 광장만한 넓은 부지 위에 건물 길이가 500M가 넘는 듯한 집하장 시설이 3동이 잇는데, 집하장 앞에는 생산지에서 온 듯한 대형 냉동차가 줄을 이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루어지는 유통체계는 중개인과 생산자와 양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산자와는 불필요한 마찰이 일체 없으며, 대부분 농민은 만족해 한다는 그곳 지배인의 설명이였습니다. 이곳의 유통 물량은 전 미국의 농산물 중(청과, 채소 등) 3분의1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느 냉동화물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야로 3일만에 도착되었다고 하는데, 화물은 상추와 무, 양파등이였는데, 상추와 무는 잎새가 신선하지가 못하였습니다. 또 집하장 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과일을 먹기 좋게 절단하여 일회용 용기에 담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인의 장사 속은 무척 강열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일행은 미리 마련한 아침식사인 도시락 뚜껑을 차 속에서 열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유통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싸늘한 김밥을 멋쩍게 씹어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박11일간의 미국생활을 마감하고 11월15일 오후 4시50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K.A.L기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뉴욕 항공을 스치면서 미국은 역시나 대국이면서 자유분방한 곳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민족의 인종문제, 한해평균 38천명이 총기사건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장차 미국을 이어받을 국민학교 학생 절반이 비정상적 신체의 소유자라는 미국내에서 충격적인 통계보고 등 굳이 차원높은 정치적이나 경제적 군사적이 아니더라도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들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미국의 사회를 다시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속에 15시간의 긴 비행을 끝으로 김포공항을 빠져 나오면서 일말의 시찰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가 보고 느낀 사항에서 좋은 사례는 의정활동에는 물론, 개인의 생활에도 적용 실천할 것이며, 좋지 않은 사례는 이를 참고하여 사회에서나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진미국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의회의 견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석제의원외 8인)

수고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실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공중화장실처리및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송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감면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4년 12월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항목별로 구분되어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함안군 세감면조례로 단일화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7장 23조로 제정되었으며, 감면사항이 완화된 부문은 임대주택과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이며, 신설된 조항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전쟁 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 감면기간이 94년 12월31일까지로 만료되는 것을 97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 연장하여 지방세법의 감면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관세면제에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준하여 함안군 세감면조례로 단일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종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적으로 정비하므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총 11건의 조례중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용어 정비가 5건, 관계법령, 상위조례, 관계법규 등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개정 5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조례개정으로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함안군건축조례시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설 건축물의 허가, 가설 건축물의 신고, 조경 공사비의 예탁, 일반거주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일조등의 확인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제규정을 완화하거나 추가규제 하는 것으로서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중조례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 시설인 단란주점을 불허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를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본 군의 여건상 조례29조의 개정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29조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을 절약코자 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시행을 위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수료 제도는 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등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 식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의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의 처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징수 가축사육제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전의 관련 조례의 규정으로는 그 기능이 미약하여 환경파괴의 비중이 극대화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개선명령, 유료 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대대적 개선과 체계적 관리 유지가 필요하며 보다 현대적이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여 가기 위해 엄격하고 현실적인 자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일반폐기불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매각코자하는 관리계획 재산으로는 법수면 주물리 214번지외 3필지로서 총 1,102㎡ 즉 333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 잡종재산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대지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에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인 법수면 주물리 214번지 대지 129㎡와 대산면 구혜리 320-6번지 대지 44㎡등 두 필지와 농업진흥구역내 10,000㎡이하의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대산면 서촌리 45번지 전 929㎡등 3필지를 95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실제 임대 받고있는 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매각의 요건에도 해당될뿐더러 신청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부지와 실경작가 영세규모의 토지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주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야함안도시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목적은 도시공간 구축의 재정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의 적합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재조정 등 도시제반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가야. 함안 도시의 특성과 기능에 알맞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가야가 7.22㎢, 함안이 2.47㎢로서 총 9.69㎢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없습니다만, 가야와 함안 도시 계획을 통합해서 계획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은 가야가 49,200㎡가 축소되고, 함안은 32,700㎡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함안면일반주거지역중 준주거지역 10,400㎡가 신설되고 가야 시가지 도로변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녹지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변경사유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존지구는 가여 고분군, 함안 산성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가야 백산마을과 함안 신개마을, 영생원마을 등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연장이 약 6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경사항은 대로 삼류 4개 노선과 중로 16개 노선과 소로 87개 노선등 총 107개 노선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대로 삼류 1호선은 우회도로로서 가야. 함안 도시계획 단일화에 의한 노선 변경 또는 신설되었고 기타사항 대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회도로로 인하여 노선축소 및 노선번호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로 및 소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불합리한 노선부분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사항은 도시 자연공원 1개소 295,000㎡, 근린공원 3개소 105,000㎡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1,500㎡는 세부 가로망 정비로 인하여 공원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2개소로서 철도시설녹지가 57,884㎡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역광장 및 함안역 건물부지 가 시설녹지로 편입되어 앞으로 철도시설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15,120㎡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기 계획한 시설녹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교시설중에서 기 결정된 곳은 가야국민학교를 포함하여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함안국민학교등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여자중학교, 고등하교 시설용지 중에서 일부 면적이 개인 사유지로 집단주거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 사유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있어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된 것은 저희 함안군청으로서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운동장 시설은 구 운동장을 폐지하고 현재 조성중인 약 58,344평의 운동장을 새로이 결정하였습니다. 광장시성은 역전광장과 교차로광장, IC광장 3개소가 결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IC광장이 일부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회도로 노선 접속으로 인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시설은 2개소,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1개소로서 기장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시설은 구 공설운동장 입구에 배수장 쪽으로 집중 강우로 인하여 낮은 저수지의 배수장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하천변에 31,730㎡를 유수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내놓았는데, 사실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도면 같은 것을 보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해가 갈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알 수다 있습니까?

도면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조현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공용 주차장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수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 같으면 1,200평인데 터미널 면적으로는 작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기정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위치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을 살리도록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옮기는 계획이 아니고 기존 그 자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같은 것은 31,730㎡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 사유지에 해도 됩니까?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그것은 제방부지로서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야. 함안도시계획변경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94년도의 의정활동도 내일을 마지막으로 정기회와 아울러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33회 정기회는 초대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마지막 정기회로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6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회등 총 13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조례 및 규칙안 32건, 예산결산안 7건, 기타 일반안건 24건등 총 6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정에 대해 의문나는 분야나 주민의 불편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하여 39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으로 정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원이후 지금까지 초대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임기동안 지방의회의 기초를 마련하여 자치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더욱 분발하여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신 전원용 군수님, 주세홍 부군수님, 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