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26일 제7차본 회의에서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답변순서는 부군수,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26일 제7차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께서 먼저 하신 후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원사무 서류처리 간소화와 추진실태중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기록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증명민원 발급업무의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민원구비서류 중 증명민원서류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원서류를 총무처고시 1994-10호, '94년2월28일호입니다. 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접수 처리함으로써 '94년의 경우 89개 사무 159종의 첨부서류를 감축시켜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을 신청민원서류 여백에 날인, 관계공무원이 대조확인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증명발급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답변드리면, 휴대용증명, 행정전산망 자료 및 자체 공부확인으로 민원인들에게 증명수수료를 내지않고 발급받은 것이 2만452통이고, 경비가 절감된 것이 1천19만2,000원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1만6,393통, 도시계획확인원이 2,490통, 주민등록등본이 909통, 신원증명을 첨부치 않고 조회한 것이 660건 되겠습니다. 증명민원감축 개선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직원교육이 4회 1,500명,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 서한문 발송된 것이 1,215개 기관, 반회보에 1회 기재했고, 유선방송에도 의뢰했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서류간소화 추진으로 『민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신청접수시 접수증을 필히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원서류 신청접수시 접수증을 필히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복합유기 민원인 경우여러가지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신청, 민원인들에게 접수한 민원서류명, 접수일자, 처리기한, 담당부서명 및 담당계장, 또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안내엽서를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친절하며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안내엽서를 발송한 것은 2,5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종합체육시설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체육시설 계획현황을 목현리 산25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만6,481㎡, 여기에는 국유지가 24만2,815㎡가 있고, 사유지가 3,666 ㎡가 있습니다. 시설계획내용은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실내외 수영장, 눈썰매장,테니스장,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계획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종합체육시설업 건립계획 수립과 그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모든 관련법의 검토, 그리하여 금년도 3월달에 계획수립과 관련법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후에 3, 5, 7월에 있어서 국유림을 관리하는 원주영림서에 국유림 대부사용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원주영림서에서는 답변이 목현리 산림계 에 포기원을 징구하게 되면 광주군 대부가 가능하고 앞으로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추진상태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군 재정 수입확보를 위하여 민.관 공동출자 방식 및 제3섹타 방식을 적극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현리 산림계와 관리비용 협의 및 마을에서 대부한 대부 포기원을 징구하고 광주군에서 국유임야 무상대부를 받은 후에 군에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95년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및 부지매입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부지매입을 하려면 공시지가가 ㎡당3,600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약 9억 돈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확정 및 등록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개발예정지는 서울과 성남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도시민들의 1일 휴양지로서는 최적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에 따른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맑은물가꾸기 추진실태 및 실질적인 효과 거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주군에서 “맑은강가꾸기”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희 군이 경기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지난 8월6일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 학생, 주민 등 2,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안천 고수부지에서 추진본부 발대식 및 대대적인 시범행사를 개최하여 사업의 시발점이 됐고, 지금까지 맑은강가꾸기의 날을 운영해서 총 15회에 2만9,000명이 참여하였고, 중장비등 380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35만8,000㎡의 하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가정하수줄이기 운동으로 저공해 비누제작보급 1만4,000장, 현장 견학실시 3만 명, 올바른합성세제 이용법 등 맑은강가꾸기 홍보물제작 배포를 한바있고, 축산폐수줄이기운동으로, 축산농가 실태조사 958농가를 조사해서 관리카드 작성과 함께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업소 5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고, 각종 서비스업체 오.폐수 줄이기 운동으로 모법업소 발굴지정 44개소 군수 서한문을 1,544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세차 및 정비업소 일제조사를 131개소 했고, 자동차 세차 및 정비업소일제단속을 13개 적발해서 고발 1개소, 과태료부과 360만원,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오.폐수배출 감시하기는 폐수배출업소 방류구표지판 설치를 60개소 설치한 바 있고 배출업소 감시활동 전개는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 1개소, 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명예감시원 위촉을 620명을 한 바있고, 명예감시원 운영실적은 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하천부유물 차단망설치가 3개소, 시범하천가꾸기 사업은 '94 추경에 반영해서 11억9,900만원, 도비가 8억3,9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맑은강가꾸기 이벤트행사로는 수범사례발표회, 웅변대회,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사진전시회, 수질기행 등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는 서한문 전단 등 15종에 10만장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경안천에 대한 월별 수질오염도는 BOD를 기준으로 한 조사내용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됐고, 조사지점은 경안교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는 4.8ppm, 2월달에는 4.5ppm, 3월달에는 5.1ppm, 4월에는 9.3ppm, 5월에는 4.2ppm, 6월에는 9.5ppm, 7월에는 7.4ppm,경안천 고수부지에서 맑은강가꾸기 발대식을 실시한 시점이 8월달입니다. 8월달에는 6.3ppm이 나왔습니다. 한달간 맑은강가꾸기를 열심히 추진한 결과, 9월달에는 1.8ppm으로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10월달에는 16.6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107부대 장병들이 역리에서 장지리간에 하상정비를 하는 바람에 부유물이 흘러 나와서 그때 BOD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11월에는 2.8ppm으로 줄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맑은강가꾸기 사업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한차원 높은 맑은강가꾸기를 위해서 군민의 실천의지를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유형, 무형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결손처분된 액수는 얼마이며, 체납액을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하거나 무재산행불조치로 징수포기된 것이 있는가,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세무질서 확립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5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56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 12억3,000만원, 취득세 16억1,000만원으로 대부분 개인 납세자이고, 여광개발 외 7개소 골프장에서 미준공된 취득세, 종합토지세 28억3,000만원은 법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중에 있고,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체납액으로서 앞으로 전망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개인납세자에 대한 2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10만원이상 부동산체납자 900여건은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557대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매분기 납기 후 바로 압류조치함으로써 현재 92%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남은 8%는 소액으로서 계속 관리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94년 12월1일부터 본청 실.과.소장, 계장급, 읍.면 자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한 바 있으나, 금번 지방세 특감으로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본자료를 가지고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되거나 무재산 행불조회 불가로 징수 포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지방세법상 시효소멸 기간 5년은 계속 유지됨으로써 시효소멸로 인하여 체납된 사항은 없으며, 무재산 행불자를 파악 조사한 결과 총 1,944건 3억2,000만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국전산망과 연결 추적관리 함으로써 무재산, 행불로 결손처분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세무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채권확보 후 고액 고질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강제 경매의뢰를 요청하고 있으며, 차량에 대하여는 납기후 즉시 압류조치함과 아울러 3회이상 독려시 계속 체납된 95건 7,600만원은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평과세원칙에 만전을 기하고자 '95년도 당초 예산에 성업공사 공매의뢰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완전 징수한다는 각오로 전 세무행 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91년부터 현재까지 차적옮기기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4,000여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12대에 대해서 890여만원의 세수증대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차적옮기기 본래 목적은 군 산하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당초 자동차등록 규칙 제3조에 의한 자동차등록지에 의한 차량주소만 이전토록 함으로써 세수증대도 되고, 과태료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소유자 주소와 차량의 주소 모두를 이전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 부과징수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전개한 차적옮기기로 인해서 부과된 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 과다로 민원이 야기돼서 '94년 7월13일자로 개정돼서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군의 차적옮기기 일환책으로 잘못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인 관내 800㎡이상 대형건축허가 등 민원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연면적 800㎡이상 숙박 및 식품접객시설400㎡이상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건물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B0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평균 오수유입량이 처리용량에 도달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97년초 가동 예정으로 9,000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인가 이후부터 자체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하천방류가 가능한 경우와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증설되는 처리장 가동시기 이후로 맞출 경우 입지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또한 장기 지역발전에 대비한 대규모 처리장건설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해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허가신청건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접수조차하지 않는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종량제 추진방안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실시를 대비해서 그동안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급 규격봉투제작, 봉투판매소지정,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확보 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읍.면별로 이장단, 부녀회장 교육과 함께 전단제작,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통해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 정례 반상회시 군청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하여 환경달력 및 홍보전단을 각 가정마다 배부하여 주민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종량제 교육을 완료하고 전 직원이 종량제 주민계도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종량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량제실시로 시행초기의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부락별로 주민감시반을 운영하고 공무원 담당부락책임제를 통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의 재산상 제한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및 분뇨수집수수료 지원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집수수료는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며,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집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국가의 당면과제로 추진중인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 시행의 성공여부와 정착을 위해서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로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만 수수료를 감면한 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취지에 상충되므로 쓰레기수집수수료 감면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조례의 제정시, 수집수수료 감면조항을 첨가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도적인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95년도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산업과장입니다. 첫번째, 허세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의 보호대책으로 휴경농지에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여 경제작물 집단 재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주로 수도작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사실이나 수도작이 아닌 일반 근교농작물의 재배는 절대 불가한 사항은 아니며, 특히 UR대비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지정리지구의 보호차원에서 휴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휴경지가 집단화되어 있지않고, 소유자가 거의 부재지주로 지도력의 한계가 있고, 지주자체가 소득작목재배 기술부족 및 열의 부족으로 많은 참여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며, 두 번째 휴경농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수도작을 경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군의 경지현황은 현재 5,785㏊이며, '94년도 휴경농지 현황은 농지소유자 123명에 면적은 131필지,65.4㏊의 휴경농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적변화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이농현상과 부재지주 등 영농기반 미흡으로 성실영농 기피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는 매년초에 수도작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경지를 파악하여 군수 서한문발송 및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송해서 경작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대리경작 희망단체와의 연계로 위탁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력부족과 기계현대화 사업의 영농기반 미흡으로 휴경지 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농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8개 읍.면의 80개 기계화 영농단을 철저히 관리하여 휴경지대책에 적극 참여시켜 마을권 내에 휴경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목현천복개공사 추진사항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천은 하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준용하천이며 도시계획법 제2조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년 4월19일자 경기도고시 제105호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교통대책을 위하여 하천의 우안인 공설운동장 앞에서부터 파발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92년도에 확장한 바 있고, 좌안인 파발교-보건소간은 '93년부터 현재까지 2차선을 완공하였으며, 잔여 2차선도 시공중에 있고, 파발교부터 우안제는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의 기능을 위하여 경안교까지 연차적으로 개설중에 있으며, 또한 목현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92년도에 주차대수 260대와 공설운동장 주변에 약 14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대책을 위하여 그동안 총 사업비 25억여원을 투자하였으므로 복개공사는 이중투자의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복개 후 농산물판매장으로의 사용에 대하여는 다수 이해관계인과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제2항에 위배되어 시장으로 의 사용이 불가하여 또한 의회에서 누차 목현천복개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현천을 복개할 경우 하폭의 변경에 따른 수해위험과 주변토양의 오염은 물론, 환경문제 등 현재로서는 하천복개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복개의 타당성여부의 판단을 위한 용역은 예산의 낭비요소로 판단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현천복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노곡-곤지암간187번 군도확장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 중.장기노선 조정정비계획수립시 지방도로 승격시키고자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94년 10월31일 지방도 승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노선 곤지암∼도웅리간 약3.6㎞중 구간내 곤지암∼궁평간 약 0.74㎞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설계 완료되어 총 소요사업비 5억700만원중 '94년도 제2회추경에 3억원을 확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중인바, '95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겠으며, 잔여구간 2.86㎞에 대해서는 도로중기개발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사업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다화산업의 허가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이 될 경우에 도로문제는 현재의 통행량 및 향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량소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퇴촌면 광동교주변 가드레일 설치가 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교 접속도로는 지방도 308호선으로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광동교가 경기도의 안전진단결과 교량의 공용 내하력 부족으로 현재 2차선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공사 계획중이며, 접속도로 또한 4차선으로 확장 계획중에 있어 접속도로와 관련 안전시설과 가드레일 설치는 광동교 접속도로확장시 설계에 반영조치 되도록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였으며, 공사는 '95년 하반기중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남종면 진입도로인 중부면 상번천리 통행금지제한 번천교의 이용방안 등 교통해소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천교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그동안 사용하였으나, 도로관리청인 건설부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94년 상반기에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하여 구 번천교를 도로구역에서 제외 시켜 현재 경기도에 관리 이관중인 관계로 현재까지는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시설물로서, 동교량은 건설부의 '94년도 교량 안전진단 결과 노후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 '95년 상반기중 건설부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철거 계획중이며, 동 교량철거에 따른 교통해소대책으로 현재 광주-하남국도 43호선 확장공사 노선에 1차선을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하여금 추가 확보토록 하여 퇴촌면 방향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리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95년 상반기중 번천교 교량철거 이전에 우회전 전용차선을 우선 시공토록 하여 주민교통 소통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이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퇴촌면 우회도로 개통과 관련한 교차부분의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면시가지 우회도로는 대형차량이 교통신호를 무시한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지역주민이 통행시 사고가 빈번하여 지역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94년 12월26일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총 8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과속운전을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광동오수처리장 앞 사거리 우회전 차선을 기 확.포장하여 사고예방 조치를 기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세행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릴 것은 경작조건이 좋지않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작불능지로 지정되어 있고, 농지에 취토장을 허가하여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 가지고 집단하우스단지 유치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하고, 휴경농지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 의 경비로 수도작을 경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께서 충분한 서면답변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서면답변 자료를 나중에 의원님들께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자료 첨부)

허 의원님께서 산업과장님답변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김학서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87호선에 대해서 '94중.장기 노선조정정비계획 수립시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자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아니면 도로의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있게 승격대상으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승격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억원의 예산이 6월20일 제2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여지껏 설계조차 마무리가 안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중기개발 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화산업 허가문제는 적극적으로 거론될 경우에 도로문제는 현재의 통행량을 감안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화산업에서는 토지계획이행변경안 이라든지, 허가신청을 광주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면하고 퇴촌면, 남종면, 초월면의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이면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는 물론,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실시와 더불어 인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면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상충되므로 쓰레기 수집수수료 감면은 불가능하다”이렇게 하셨는데, 광주군폐기물조례 22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항에 보면 “제1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호 인근 남양주군에서는 조안면이라든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이런 감면계획까지 세워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일부 지역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 해주려고 했는데, 왜 광주군에서는 이런 생각도 안 갖고 주민들한테 자꾸 규제만 해서 편익도모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경제적부담이라든지, 이런 입장만 초래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오늘자 중부일보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광주에도 부실운영되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개선명령은 무엇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준공식에 맞춰 대형건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건축허가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초 가동예정으로 1일 9,000톤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승인이 끝난후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사용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인가가 끝난 시점부터 9,000톤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건축입지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입주는 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상수도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사전 결정 심의후에 입지가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봉투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제도의 기본취지는 부담자 원칙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여러가지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중부일보에 난 하수처리장 개선명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신문기사를 보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만, 하수처리장은 시설 운영상에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고, 운영관리 인력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원이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기능직들의 혐오시설 근무 기피로 인해서 일부 충원을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조속히 충원토록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감면할 것인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양주군에서는 '89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거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종량제에 따라서 내용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만, 광주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88㎢입니다. 그런데 남양주는 44.61㎢입니다. 가구는 1,112가구 인구가 3,802명, 1인 배출량이 1.5ℓ, 1일 총배출량이 5,703ℓ입니다. 그러면 가구수나 인구수를 보더라도 광주나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원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양평에서는 1개면이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쓰레기봉투로 안하고 군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종량제실시 가치성도 없고 배출량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고, 이것을 다른 지역은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의원이 몇 차례 군정질의 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고, 다른 곳은 지난 11월19일날 폐기물관리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가 공포됐어요. 우리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공포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공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타 시.도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권역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다른 곳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혜택이라도 줘서 주민들을 위안해 주지는 못할망정 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이제서 서류 들이미니까 검토해 보겠다, 여지껏 정보도 못들었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의한 바도 없어요?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1일자로 처음 시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을 자꾸 따지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검토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황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800㎡이상에 대한 건축물규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주군의회뿐만 아니라, 광주군 전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합니다. 9,000톤 증설계획이 되어서 '97년초 가동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9,000톤 증설계획이 이미 승인 났습니다. 승인나서 '97년도 초에 가동계획이라는 것을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경우는 타 부서에서 적합한 것으로 협의시 왜 '97년 초에 가동계획이 있다면서 다른 것은 조건부 허가를 내 주면서 이것은 조건부허가가 안됩니까? 그리고 승인사항에서 조건부로 처리했을 때 어떤 법에 저촉되며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장님이하 실무 직원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지 법적 조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과 인가의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에 있는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승인해서 인가까지의 절차가 시효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답변에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무업무를 저희가 다루지 않고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기때문에...

승인에서 인가기간도 모르면서 어떻게 '97년초에 가동된다는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에서 인가까지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허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계장이 뒤에 있는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얼마지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나?

승인에서 인가는 약 6개월정도 걸립니다. 선별해서 인가를 받는 과정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광주하수처리장 증설은 설계가 다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2월말 정도면 인가가 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계장께서 2개월 정도면 인가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광주군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게 의회에서도 안병욱 의원과 본 의원이 건축심의 위원으로 돼 있지만 어느 아파트의 경우는 조건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허가 내주고 어떤 것은 전혀 협의조차 안하고, 하단에 보시면 “대형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론은 사실이 아닙니다.”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만약에 본 의원이 근거를 갖고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에 800㎡이상 접수 안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래서 접수를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지 다 알고있는 것을 의회에서 위증하셔서 되겠습니까? 사실 당초에서부터 접수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이 남아서 허가를 못내주고 접수를 안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2개월이라면 얼마든지 과장님 지휘권으로 물론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수계에서도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원을 방치상태로 있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인가 이후에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허 의원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세요. 너무 시간만 지나니까 허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데 대하여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복개문제는 많은 주민이 청와대까지 진정을 한 주민의 요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인 군수의 답변 등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건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복개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기상조임을 기이 말씀드린바 있고 '92년 10월 광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회시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복개경우에 하천의 수질에 반사적인 영향 발생과 토양오염발생, 인구밀도 증가의 가속화로 수질오염악화, 교통량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 영향의 발생이 예측될 뿐 아니라, 기 개수되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저수로정비 및 고수부지 조사대상 지구라고 시달, 회시된 바 있으며, 광주읍지역 내 여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하천복개 보다는 하천의 합리적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장시설과 연계하여 군에서 저수로 정비 및 고수부지 조성 등으로 주민의 정서순화와 더불어 수질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과 같이 복개의 타당성이 없음을 기 회신된 바 있습니다. 하천이 복개 후 도로, 광장, 주차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시장이나 농산물판매시설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목적으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목현천의 여건이 현재 양여할 국유 폐천부지가 발생치 않고 전체가 사유지로서 도리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으로 군 방침상 현재로서는 사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강희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 강희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략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시면 맨 마지막장에 예산의 낭비소요로 판단되어 집행하지 못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결정이 아닌 우리 광주군 집행부 전체의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낭비의 요소로 판단되어 집행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시 집행부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야 되든지, 그렇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었다면 사실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시 예산이 반납이 돼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이 됐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묻지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개문제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예산낭비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양단간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연말까지 도래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김학서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군도 187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한 한 건만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87호 노선에 대한 '94 중.장기노선조정 정비계획 지방도 승격 건의시 교통량조사 등을 실시하여 승격 요청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첨부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94년도 관내 군도 187호 노선 외에 4개 노선에 대해서 지방도로 승격 시키고자 건의를 했으나, 현재 교통량과 기이 포장된 노선으로서 여건이 지방도로의 승격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군도 개발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발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87호 노선 중 0.74㎞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는 2회추경 예산에 3억이 책정되었는데, 아직도 설계가 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기이 완료되었으며, 즉시 보상평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도비를 요청해서 사업비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년도 도로 중기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개발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군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화산업의 허가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될 경우에 도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다화산업의 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한 감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요청서류가 현재 도시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과 도로소관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도 187호선 확.포장계획은 연차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화산업의 허가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될 경우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이용 변경안이 신청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검토도 안하시고 먼저는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이 3일인가 4일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얘기로는 저희과에 아직...

3,4일전이 아니라, 벌써 두서너달 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군청에 접수돼서 이것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면에 농지심의위원회까지 거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각 해당부서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과에는 정식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희성관광에서 골프장이 지금 준공이 됐고, 그로 인한 차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다화산업이 건설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완공이 안되더라도 건설로 인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화산업이 거기에 인가가 날 경우에는 그러한 도로부지라든가,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먼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선을 신규로 저희가 개발할 경우에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0.74㎞에 대해서만 우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와도 절충해야 할 것이고, 군에도 예산반영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차적으로 노력하겠다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부터 돼야되겠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때문에 단적으로 저희가 몇㎞를 몇년도에 어떻게 잘라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화산업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 범주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몇년도에 몇㎞를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노력하겠다고만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막연한 것이 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겁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계획이 잡혀지면, 몇 년도에 얼마, 몇㎞ 구간해서 폭 얼마해서 계획이 잡혀져야 노력이 되는 거지, 계획도 없이 무슨 노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화 산업이 거기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건설될 계획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에 우리 군비나 모든 것이 투입이 안되고 그로부터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조차 생각도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해 줄 수 없느냐를 여쭌 것입니다. 군비 열악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돼야 그 다음에 도로문제니 기 여타 부수적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협의도 해 보고, 우리지역에 이익을 준다고 하면 유치도 해야되고, 아니면 광주군민의 건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됐을 적에 이런 것은 의회에서라도 의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 전체의 군도 중.장기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지역여건, 도로상태 등을 감안해서 서면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