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4년 12월 24일 제13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시세부과 징수사무의 일부를 종전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였으나, 동 규정은 금년 6월말로 폐지하고 기 위임되었던 사무를 재 위임할 시는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토록 지시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원시시세조례 제6조의 "내부위임규정"조항을 "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시세감면을 감면목적에 따른 개별조례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종전 전용면적 60㎡이하를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대상자중 지체부자유자에서 시각장애인을 추가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40㎡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50%경감을 전액 면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으로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 7/100이상에서 3/100이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써 다른 이의는 없었으나 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연간 7/100이상에서 3/100이상으로 조정되었을시 감면도는 세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회의록에 게재할 것을 건의하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