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질의하게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하고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전체가 합의를 해서 감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소위원회를 정하자고 했는데 한 사실이 없어요. 또 중간에 한번 모여서 감사를 승인하자 했는데 한번 모임이 없었어요. 중간에 구두로 22일에 회의를 하자 그래서 무슨 회의냐 뭐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제가 감사한 속기록 자료를 달라 공무원이 답변한 것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일날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104페이지를 가지고 뛰어왔더니 시간이 늦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22일날 위원장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반려한 사실도 없고 공문을 먹고 오늘 아까 같이 다 잘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인심써 가면서 의회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년간의 토대위에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지휘관뿐이 안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한건을 지적한 일이 없어요. 다만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많은 경륜과 현실을, 행정을 감시했던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사람이 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나와서 그것이 여러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노라고 해서 시민한테 공개도하고 행정에서도 조금 잘해달라 이런 감사로 알았더니 제가 한 것이 전부 빠져 버렸어요. 이름만 부쳐 놨지.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공격이 아닙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22일날 분명히 제가 위원장 귀하로 해서 접수했어요. 104페이지를.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안줘서 누가 조작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부친 것이 104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감사를 하면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 답변한 속기록을 줘야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이럴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혼자 잘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특히 제가 본 것은 실증주의 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 가히 빗나간 점은 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위원장도 했지만 30년 묶은 감사를 했고, 또 오늘 4년 마무리 짓는 감사를 했는데 오늘날 내가 감사위원이 되어가지고 수정동의를 하자 내용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위원장한테 보내준 그것만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혹 사건으로 무엇을 제시 했느냐 하면 첫째로 우성아파트가 108명이라는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너무나도 작고 시공자로 하여금 돈이 얼마 들어야 할 것이냐 지금도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근 시장님계실 때 대체 얼마나 드는가 조사를 해보시오. 그래서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갔다놓아라 했더니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을 피해 보상으로 예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5억이 다 지불하고 끝날판인데 7명의 돈이 얼마냐 3천3백60만원이 지금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로 이것을 조치할려고 물어봤더니 돈은 이미 업자한테 내 주어버렸어요. 내 주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돈을 갖다 놓은 것을 내주었으면 그것이 의혹이지 잘못했다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법으로 그 놈 옳게 죽여라. 또는 잘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의혹 처리를 해야 할 것은 누구한테 좀 물어보세요. 의혹처리가 되어야 할것인가, 아닐 것인가. 돈이 5억이, 3억몇천을 주고 1억얼마 나갔는데 민원이 3천3백60만원을 지금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로만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감사로 의혹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 첫째 위원장한테는 그 말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전주시가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인명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 지금 주질 않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나와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단에서 5만톤이 하루에 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정화시설해서 전주시 부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중 얼마나 부담금을 내느냐 했더니 연 7천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냐, 도와주기냐, 우리것부터 처리하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무슨 말씀이냐 공단도 살아야 하고 우리 시민도 살아야 하고 그래서 18만톤이 더 초과되는데 거기서 5만톤 빼고나면 13만톤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10만톤뿐이 안되어요. 그러면 8만톤 이라는 생활 오수가 하천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라, 그게 무엇이냐, 행정 조치로 자체정화를 하고 어느정도 다음에 한 개를 더해라. 예를 들어 10만톤이 2개가 있어야 전주시는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도 안해요. 그러니까 자체 정화를 해서 오수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시도할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더니 시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냐 같은 오수를 양쪽에서 전부다 처리해야할 시장의 능력이 상당히 여럽다 거기것을 안해주면 그 공장도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시설을 연중 조사해 보면 자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의혹이냐, 화약품을 제대로 써서 10만톤 이라도 제대로 걸러서 환경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 질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약품 처리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약품 처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의원으로서는 현재 조사할 수가 없어요. 장부를 만들어 버리고 전주시에서는 10만톤밖에 정화를 못하는데 5만톤 받아서 5만톤만, 나머지는 항상 내쏟아 버리니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톤을 걸려내야할 판인데 10만톤이 남으니 하천으로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화학 약품을 10만톤만 하고 10만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대목을 기술적으로 못잡아 냈기 때문에 의혹 사건이라는 것은 제대로 했냐, 조사를 해보아라 이런 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결손 처분이 20억이 넘어요. 무슨이야기냐 하면 자동차세가 원인자가 있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양구청에서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손 처분해 버렸어요. 오늘날 내가 딱지를 떼고 세금을 100% 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냈기 때문에 2년동안에 20억을 탕감하게 됐냐. 그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 기간은 짧고 이것 좀 떠들어 보자 이것이 공무원을 해꼬지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공개하라 그래서 이것도 의혹 사건에 한번 조사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제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행지구가 아까 더러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모 상급 기관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도시계획내에 주거지는 법에 준해서 제척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중앙에가 물어봤어요.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자체에 법으로 묶여서 그 구역내에 들어 가는데 종중땅을 제척해 버렸어요. 나가 버렸어요. 그 구역내에만 들어 있어도 괜찮을 것을,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상급기관이 지금 횡포를 했는지 무엇을 짜고 했는지 우리가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목을 안행지구 종씨에 대해서 법적 처리가 의문이 있는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 주어야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 지구내에 그 많은 면적이 공개 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 되는것이고 나중에는 그 면적이 사유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 있으면은 공원지이지만은 공원지대 제척해 주면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해서 도시계획땅에서 사유지로 풀려나갑니까. 이런점에서 제가 또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시청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상위 기관, 건설부 장관 위임 사항, 도에서 제척해 버린거예요. 이런 연결성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놓고 갈것인가. 이런점에서 의혹 사건이다 규정을 짓고 우리는 의뢰를 해야한다. 우리 자체는 못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제가 수의 계약에 대해서 2년간 '93년도, '94년도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여러개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어느 특정인이 99.7, 99.5 그냥 주었어, 그래서 구청장에게 물어 보았어요.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느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경리관 부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구청장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요 물어봤더니 '부'자가 붙어서 나는 형편없는 줄로 알았더니 부구청장은 경리관으로서 수의계약주고 만들어 주어요. 그것은 자기 주고 싶은대로 법에 주라고 했으니까 규정도 없어요. 그것을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특정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또 해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도로 굴착 허가를 부구청장이 해요. 그래서 저희 덕진구에 도로 굴착이 허가만 내주었지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도시가스에서 한번 파고, 상수도도 파고, 하수도도 파고, 통신공사도 파고 4번 판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니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민한테 잘해달라 그래서 그때 건설과장 인가, 누군가가 허가만 해 놓고 방치해, 연결을 해주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덕진구청장이 몰려가지고 과장을 징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인기 전술이 아니예요. 시민이 쳐다보고 있고 감사 닷새 동안에, 7일간 일주일 일요일 빠지고 토요일날 걸리고 닷새동안에 무척 애를 써서 해놓았더니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죽해야 제가 감사하면서 위원장한테 공문을 내고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인기 전술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비판해서 다음에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보아서 되는것입니까. 그런 인기가 없어요. 우리 4년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꿋꿋이 오늘 이시간까지도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찬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놓고 내가 부당한 것을 지적도 안했는데 그것 조차도 안받아 주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시정 조치는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용역 설계를 미 집행한 것이 돈 다 내쏟은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기획실장 보고 몇 건이나 되며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예, 하더니 4건 가지고 왔는데 4억이었습니다. 4건만 됩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이 돈만 내버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 저수지가 용역 설계 했는데 안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신공법으로 대지 위에다가 여기서 내가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대지 위에다가 구라찡하고 대지 위에 점토박고 그냥 공사 되는 것을 가운데를 깊이 파서 공사 못하는 설계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못하지 않냐, 내 쏴 버린 거예요. 그런건이 수백억이 되는가 어쩌는가 몰라서 숫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놓으라 그랬더니 4건밖에 안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기획실장이 일을 돈을 일단 주고 안주고 그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해야 할 판인데 4건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월급쟁이 죽입니까. 못한 사람들이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제가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어은골 부지대에 가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한해 대책비라고 해서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는데 특수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올려놓고 본청에서는 안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해이기 때문에 천재로 인해서 사람이 물이 없어 죽기 때문에 물통좀 두어개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 먹어라 그래서 그것이 ... 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특별 예비비로만 해야 한다. 그러면 예비비 그간 쓴 것은 전부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해 대책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쓰기 때문에 조치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굴착 아까 조금 이야기 했는데 도로 굴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로굴착은 도로를 해 놓고 부실 시공했는데 지금 우리가 4년동안 부실공사 한건도 잡은 일이 없어요. 공무원을 봐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하자고 도로 굴착 잘해라 그랬는데 지금 숲정이 성당에서 우성아파트 가보면 가운데가 팍팍 꺼져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가 파괴가 되어있고 덕진구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재 시공이나 감독 철저히 하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점잖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성 아파트에 가서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자 기간전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자 기간전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문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원인자가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고쳐라 무엇무엇을 공정처리 해라. 감독을 해야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짚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산동 백우 아파트가 하자가 발생해서 문서만 똑같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공정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 이렇게 간단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우스운 일이 있어요. 팔복동에 가보면 제방밑으로 배수로를 하다 못하니까 중간에 배수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예요. 시내 복판에다가 물탱크를 파서 배수를 하겠다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년도에 3억을 주었는데 깎아 버렸다는 거예요. 저 지대를 물을 배수를 할려면 말단까지 최대로 끌고 가서 안될 때 배수장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암거공사를 더 1㎞면 2㎞ 내려가서 해야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중간에다 물 품어내 덤핑합니까. 그러면 안되어도 덤핑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짚어서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시설을 하라 이런 조치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인데 관급품을 수백억을 말하자면 4년동안 수백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사가 양질 자재를 구입하자. 그래서 실험실하나 넣어서 잘해보자 이런 정도 뿐입니다. -제가 건의한 것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수정동의나 또는 여기서 무엇을 해달라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했으면 조금있다 정회를 하든 제가 반대 토론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러기 이전에 문맥이 그대로요. 뭐 월급쟁이 죽이고 사회 불안하고 내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미래적이어야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위원장한테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위원장 권한이 대단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안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것은 어떻게 됐냐. 자료없이 본인이 간사와 상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감사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만큼 이야기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또 의원이 있어야 하겠다. 민주화를 해야겠다. 이것은 당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4년간 잘 버텨왔는데 감사에서 지적해 놓고 처리 못한다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