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2.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편재관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금릉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외 13개 조례를 한 건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 규정과 동법 9조에서 규정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내무부 장관의 조례 준칙과 동시 승인된 사항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주요 제정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군 14개의 과세면제와 일부과세 등 불균일과세 대상조례중 13개 조례안의 시행기간이 '94. 12. 31일 만료되고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98. 12. 31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94. 12. 31일 만료되는 13개 조례 시한을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97. 12. 31일 까지 3년간 연장되겠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현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공동주택으로 인하하였고 12평 이하 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액면제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기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유공자의 대부금으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60㎡를 8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동조례 제정과 동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 14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내무부장관의 조례규칙과 동시 승인된 사항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95. 1.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 군수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과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대상 및 방법과 쓰레기 봉투, 규격, 판매소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95. 1.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되는 점과 동조례안의 위법 부당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은 '93. 12. 9일 금릉군과 김천시가 주책,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 환경, 개발 및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협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5. 1. 1일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됨으로 인하여 동 규약(안)은 불필요함으로 동 규약을 폐지하는 것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금릉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