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의안 을 채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제133조의 재산및 기금을 설치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 심의 위원 회 등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군 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함양으로 낙후된 우리군의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 진흥의 계기마련과 기반을 다지고자 체육 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적립의 조성 기간 은 금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이며 목표액은 총 5억원으로 군비 3억원과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2억원이며 연도별 조성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금으로 구분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기금의 관리는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학교 체육 육성 지원 등 꼭 필요 한 사업이나 활동에만 한정시켜 목적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아울러 동 기금의 운영 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군 체육진흥 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능은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 과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의 확보 활용에 있으며 안 제10조 입니다. 동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의장 은 군수 부의장 은 교육장 이 되며 당연직 의 원은 군의회 의원 1인 군생활 체육협의회회장 군체육회 상임 부회장이되며 나머지 위원 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의장 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체육 진 흥지금 조정 운용 및 체육 진흥기금 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제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체육진흥의 활성화를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타시군에서도 기 조례를 제정 시행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체육 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6) 2. '9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영희 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는 지난 11월 2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6회 영 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2월 6 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일반회계 세입 으로 529억4,105만5,000원이고 세출 은 469억1,584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60억2,520만9,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 으로 131억4,572만3,000원 세출 은 106억6,702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24억7,869만9,000원 입 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액이 28억1,780만4,000원이고 사고이월 이 17억1,982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이월액이 1억4,79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 44억7,525만8,000원입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하면 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 부서 에서는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미발생 등으로 35억9만1,000원의 불용액 이 나타나고 있음은 건 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운영 실과소에서는 예산 운영 미흡으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예산 운영 및 결산 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며 다음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 보다 7억3,178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1,619만5,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6,031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3,403만6,000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는 대체로 회계질서 를 준수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의 업무추진 시기 파악 미숙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각 실과소에서 지출 과목 해소 미숙으로 인하여 무제한 예산 집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어 지출 과목 해소에 특단의 연구와 노력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사고 분석과 사고 이월 및 공유재산 증감내역, 채무 증 감사 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되었으니 본 특위에서 승인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93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희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2) 3.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4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용수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94년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의 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되고 미흡했던 분야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군정에 대한 평가 와 방향 및 대안 을 개발 제시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이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영광군 특별 위원 회 회의실 에서 5개반으로 편성 94년 군정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제시 서류에 대한 질의 답변 및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검토 및 농어촌 진흥공사 지하수 부장과 영광 수산업 협동 조합장 그리고 사무와 관계 되는 본청 직원을 증인 으로 출석 증언 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 2건으로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2 건의 조례 및 규칙 지연 개정과 예비비 집 행 부적정 문화공보실 소관 3건으로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 부적정 군지 왜곡 발간에 대한 시정 향교조경공사 문화재 관리국 미 승인 내무과 소관 1건으로 관외 출퇴근 공무원중 자가용 소유자 관내 이 전 미흡 사회 진흥과 소관 3건으로 새마 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저조 새마을 공동재산 등기 이전 부진 군남 복지회관 관리 소홀 재무과 소관 8건으로 지방 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부진 법인 비업무용 토지 미부과 공사 선금급 지급 부적정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부적정 공개 경쟁입찰 의 공정성 소명 지방세 부과 소홀 임대숙소 효율적 관리 영광군 결산 검사 위원 수당 과다 지급 지적과 소관 1건으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간에 소유명의 불일치 사회 과 소관 3건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부적정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실적 저조 위생업소 지도단속 소홀 환경보호과 소관 4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 및 광역 매립장추진 오수 정화조 점검 철저 분리수거 용기 바스켓 관리 부실 쓰레기 간이소각장 관리 부실 가정복지과 소관 1건으로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 지급 철저 산업과 소관3건으로 94년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 추진 부진 법성면 월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부실 농어민 후계자 사 후관리 부실 수산과 소관 1건으로 어장환경 정화사업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부실 건설과 소관 4건으로 불갑 방마지구 경지정리 사업 교량 부실 공사 법성 월산대형관정 이용시설 공사 부적정 대마 송 죽 대형관정 공사 부실 영광읍 터미널 부근 노점상 단속 소홀 도시과 소관 3건으 로 주택자금 회수 실적 저조 무허가 건축물 단속 소홀 상수도 계량기 미검침 및 상수도 요금 고지 서 미전달 민방위과 소 관 1건으로 방독면 미확보 및 옥소정 보 유사항 부실 보건소 소관 1건으로 보건지소 근무감독 소홀 영광읍 소관 1건으로 지방세 징수 부진 등 계 40건 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본 특위 위원장 이 보고 한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으니 본 특위에서 채택된 사항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 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안과 정용수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이 보고 한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20) 4. '9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향교 보수공사에 있어서 향교내 전선 조잡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격 전선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이에 따른 시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명륜당 앞 관리사에서 명륜당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규격전선이 아니고 일반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12월 22일까지 한전에 의뢰를 하여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한전에서 규격전선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시행 한 사업으로써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 도서관 열람 실 및 열람 실 벽체 및 창문틀이 가로로 균열이 나타난 사항과 보일러실 1개소가 균열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 셨는데 조치결과로는 제1 열람 실부터 제9 열람 실까지 창문과 창문의 벽체사이에 가로로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 하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내부벽에 발생된 균열3개소에 대한 하자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하자 완료시기는 1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자 보수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산서원 보수공사로써 이 사업은92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써 용계사 외 5동에 대한 보수 담장신설과 내삼 문 보수를 추진한 사업으로 담장 일부 균열 및 파손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과 자연석이 아닌 일부 깬돌로 시공했다는 것과 마루 및 기둥균열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 습니다. 만은 저희들 자체 조사후 설계서와일치되도록 하자 보수 및 문화재로써 보 존의미를 느낄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사항은 외삼문 우측 담 장 하단 부분에 일부 발생된 균열에 대한보수를 완료했으며 용계사외 3개소 건물 의 목재기중에 발생된 틈새에 대하여 인 조 수지목을 사용하여 하자 보수 완료했 으며 서원 마루의 마루판 일부 교체 및 뒤틀린 부분은 바로 잡았습니다. 만은 일부분 미시정된 부분 하자 보수는 현재 사업 추진중이기 때문에 후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앞 기단 석축 및 계단의 파열된 돌과 깬돌을 사용한 부분과 서원 마루중 틈새가 벌어진 마루귀틀 부분에 대해서는지금 현재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현재 하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서원앞 계단 석축을 자연석으로 일부 교체중에 있고 마루귀틀 목재 교체는 재시공을 해가지고완벽한 하자 보수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앞으 로는 문화재로써 명실상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두부분에 대해서는 95년 1월 20일까지는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 고 했습니다. 만은 깬돌의 석재 일부분을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구입 완료를해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마루 귀 틀 판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만은 목 재 귀틀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다시 재시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갑사 만세루에 대해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불갑사 만세루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한 사업이 아니라 보호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만세루가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2일날 저희들이건물 전면에 버팀목 7개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갑사 만세루 보수공사 계 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면은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이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로는 힘의 들기 때문에 지난 94년 10월 20일자 도 문화체육과를 통하여 중앙 문화재 관리국에 사업 비 지원 요청을 해서 95년도 국고 보조 사업비로 6,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 94년도 당간지주 사업은 실시를 하 지 않기 때문에 만세루 보수 사업비로 사업변경 승인 으로 3,400만원을 받아서 총 9,4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재 관 리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 설 계를 함과 동시에 사전에 해체를 한다고 하면은 만세루에 대한 기둥이라든가 모든가치가 있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보호 관리를 해가지고 96년도까지는 만세루보 사업을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교촌리 하수도 공사시 옥 당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연결하지않아서 노면에 하수가 보이고 있다는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옥당아파트 하수구 8 개소를 어제까지 보수 완료 계획으로 연 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오늘까지 공사를 하면은 보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제2 정수장 배수지 설치공사 구간의 침하된 성토부분에 대한 보 수는 12월 7일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영광 제2 정수장 여과지 보수에 대해서는 12월 7일날 보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공사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조치 결과 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조사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교촌리 소재 향교 조경공 사는 화단조성 4개소에 수목 184주를 식 재 조성했는데 고사목 5그루에 대한 보식조치요망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임업협동 조합에 하자 보수토록 12월 7일자로 지시했는데 동절기에 식재가 어려운 실정으로내년 4월 30일까지는 보식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마면 복평리 지선에 있는 월암 주교간 도로포장공사는 사업비 2,723만9,000원을 투자해서 410m를 포장공사 완료 했는데 마을앞 커브길 안쪽 노견부분이 포장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반도종합건설에 협 조 요청을 해서 12월 11일날 1m폭에 10m 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영농지 지선에 있는 삼 덕 국민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2,844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220m와 배수 로 220m를 설치했는데 배수로 지반 침하 로 도로 부분과 배수로 사이 100m에 2-3㎝정도 틈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토록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심지건설에 하자 보수토록 해서 12월 12일자로 하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백수읍 하사리 지선에 있는 송산 평산 도로포장 공사는 1공구 120m와 2공 구 270m 총 398m를 사업비 3,585만6,000원을 투자해서 시공했는데 사업을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군에서 시공하였는바 소 규모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토록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단일 사업으로 시 행할 계획이었으나 도 의원 및 백수읍장의요청에 의해서 공사 구간을 나누어 시공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봉남리 소재 염산 복지 회관 건립은 사업비 1억8,896만원을 투자해서 건평 100여평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정화조 뚜껑과 맨홀 및 건물 밑바닥 처리가 소홀하니 자체 조사후 하 자 보수대책 강구 요망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인 대지 종합건설에 지시를 해서 11 월 4일자로 정화조 및 맨홀 뚜껑은 조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물 옆 밑바닥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부대시설과 겸하여서 시설을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4,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광장 포장과 담 장시설 정문 1식 등 부 대사 업을 하면서 조치하도록 해서 내년 4월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 공지도와 부실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총 13건을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옥상에 냉각수 파이프 보 온 피복테이프 및 벽체 균열 등 12건은 지적사항과 같았습니다. 다만 신구청사간 연결 통로 구간은 균 열은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당장 붕괴위험은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12월 13일자로 시공회사인 화성건설에 하자 보수 통보를 했고 12 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벽체 균열 부분 2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4층 옥상 냉각수 파이프 보온테이프 40m는 당초 설계에서 부터 비닐 피복 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여름에 뜨거운 고열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닐 피복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뜨거 운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파손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함석 피복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회사에서 설계에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1월 30일까지 함석으로 피복을 완료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1월 30일까지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다음 묘량면 청사입니다. 묘량면 청사는 균열 등 총 6건을 지적 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옥상 물탱크 옆 상판 균열 누수 부분 등 6개소가 지적내용과 똑 같았습니다. 12월 13일자로 시공회사인 대주토건에 하자 보수 요구를 했고 대주 토건에서는 16일부터서 12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서 하자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만 주무과장으로서 하자 가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 시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 가 발생을 한다 고 그러면 하자 보증 기간 안에는 하자 보 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시공자와 설계자가 병행해서 공사를 하도급했지 않냐 해가지고 하도급자가 누 구인 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밝혀 있지 않습 니다. 제가 지난 보조사업 에 대한 질의 때 설 계 업자가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병행 해서 해가지고 감리자가 없는 공사가 되 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 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금이 간 곳을 땜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가 30㎝라고 하면 땜 질 부분은 1㎝정도로 무엇으로 그 구멍을막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고무풀같은 접착제로 딱 붙여버리면 다른 곳이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그자리는 안벌어지는 기술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30㎝의 벽체가 속까지 다 메꾸어졌겠는가의심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 도 마찬가지이고 묘량 청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서관 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만은 곁들어서 재무과장께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 를 드립니다. 그 문제를 다 보수가 완료되었겠는가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다른 도로나 어느 공사보다도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인명과 재산피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그런 보수로써는 본 의원 은 도저히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있길래 질의 를 하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는 두가지 사항으로 청사증축 하자 발생부분하고 묘량면청사 하자 발생 부분만 통보가 되었기 때 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공사를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하고 시공업자가 동일한 사람이 하지 않았는가는 서면상으로 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으나 공식적으로 설계는 한진건축 대표신동립이 했고 공사 시공은 화성건설 윤 영섭이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도급에 대한 승인 을 해 준 사실도 없고 또 신동립이가 시공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설계용역 계약서 하고 시공 관계 계약서 사본 은 자료료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은 제가 행정사 무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누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 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 렸고 두번째 벽체 부분에 균열 보수상태 가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안된 것은 하자 기간 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수시로 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공회사와 설계회사하고는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모든 영광군민이 알기로는설계회사가 시공까지 했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청내에서도 알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못하시겠다면은 수사 의뢰라도 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공사는 서류상으로는 화성건설이 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공사는 감리자가 없는 설계회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라도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도급자가 분명히 있음 에도 없다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선도농가 대마면 남산리 이인범이 0.1㏊에 대한 비닐 파손 방치상태에 대해서는 94년 11월 10일까지 비닐 피복을 완료시키고 11월 27일 딸기를 입 식을 했습니다. 두번째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저온저장고 30동 대마면 홍교리에서 짓고 있습니 다만은 무우말랭이를 저장하지 않고 딸기묘를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박만구로 지분 이 일부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에 딸기는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처리를 마치고 박만구에 대한 주소지 변경은 당초 고창군에서 대마면 홍 교리로 94년 12월 14일 주소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사업입니다. 대마 화평 농주 이현권이가 하고 있는 사업 트렉타를 경종이 아닌 축산 분뇨 처리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94년 11월 18 일 94년 12월 5일날 지적사항 시정 조치 를 요구를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제히 내 리고 앞으로는 경종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농가가 여가가 있을시 타작목이나 축 산업에 사용토록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로써 대마 원흥의 대마 대농 위탁영농회사는 곡물 건조기를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이 정산이되었습니다. 만은 곡물 건조기를 12월 11일날 바로 설치토록 하고 곡물 건조기 부속창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묘량 덕흥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 서는 콤바인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콤바 인하고 관리카드에 작성된 콤바인이 맞지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결과 관리카드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묘량 삼학 기계화 영농단은 건조 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 정하라는 것은 94년 12월 15일 바로 건조기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 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기계화 전업농으로 영광읍 6개 영농단하고 전업농 5농가에 대해서 공급 확인서에 년월일이 표시되지않고 보조금 위임 장에도 날짜가 표시되지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고 자체 점검 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영광 단주 기계화 영농단은 공급 확인서에 기록된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 는 트렉타 기종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43마력으로 구입토록 했습니 다만은 실제 35마력으로 구입을 했기 때 문에 이달말까지 43마력으로 구입토록 하고 이것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비 잔액 312만원에 대해서 95년도 1월 20일까지 농기계를 추가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영광 입석 기계화 영농단은 경종 으로 사용하지 않고 트렉타를 축사 관리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트렉타도 경종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여가가 있을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영광 와룡 기계화 영농단도 서류 에는 93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현 보유 트렉타는 93년산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93년 4월 15일 국제농기계 대리 점으로부 터 트렉타 43마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트렉타 마력이 낮아져 가 지고 93년 12월 600만원을 더주고 국제 농업용 트렉타 51마력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체사용을 할려면 군수 의 사전 승인 후 교체를 해야 함에도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보조 농기계에 대한 교체 승인 신청 을요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영광 와룡 박성규가 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서류와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이앙기의 년식이 맞지 않다 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의 보유 농기계 이앙기 년식과 서류의 년식을 일치 시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서류에 기재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다음 불갑 안맹 영농단도 벼 직파기를 납품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은 10월 28일 바로 직파기를 조사 당일 갖다 놓도록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5농가인데 4농가가 작목을 입식을 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대로 지적이 되었 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후 4농가에대해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비닐 피복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작목 입식은 3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은 지금 육묘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5일까지 작목을 입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종합단지로 백수 죽사리에서 하고 있는 1㏊에 대해서 잡초가 아주 무성하고 사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 적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잡초 제거 를 하고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염산 봉 남리 새우젓 용기 제작으로 금형제작기계가 되는데 그것은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바로 뒤에 현지에 금형제작기를 갖다 놓 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배 명성찾기 신규조원 점적관수 및 덕설치에 대해서 신규조원 3㏊하고 점적관수 2㏊ 덕설치 2㏊인데 2㏊에 대한 덕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상 작업이 어려워서 95 년 1월 30일까지 후보계획을 수립 덕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홍농 성산 에서 축사신축 1동 33평하고 한우입식 24두를 했습니다. 만은 한우 부족분 3두와 미입식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 12월 6일 시정 조치 시달을 하고 12월 13일까지 한우 3두를 사서 지 금 입식 사육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화훼시범농가 육성은 법성면 법성리 하우스시설 1㏊에 관음죽을 재배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만은 의원 님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관음죽을 재배하지 않는 상태 로써 지금 현 여건으로 관음죽이 시장 가 격이 싸고 접붙이관계로 입식이 안되었습니다. 만은 노종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내 년 3월 10일까지 관음죽을 입식해서 본연의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수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염산 축동 김강헌씨가 2㏊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 기준 식재는 330주를 심게 되어 있 는데 이분은 심은 주수는 1,384주로 상당히 밀식상태로 있어서 보완 조치를 해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염산면 신성리 채맹춘씨는 현재1㏊에 416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만은 내년봄에 0.3㏊의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주를 더 심도록 조치하고 후보계획으로 지장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산업과 소관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보다더 철저한 사후 지도 감독이나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서 본연의 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 사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대마 원흥리 건입니다. 이사업의 보조금 이 집행될 때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보면은 계약 하는 것부터완료될 때까지 산업과에서 수산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지도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보조금 이 나갔다면 거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은 일반 농기계 공급 전업농 공급 위탁영농회사 공급 기 계화 영농단 공급으로 해서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정산과정은 공급회사에서 공급확인서하고 읍면에서 현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완료 보고 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농 기계 대리 점이나 농협공급업체에다 보조 금을 배정을 시켰습니다. 의원 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만 은 그당시 여건상 이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행정상으 로는 상당히 부당 하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주무 부서 에서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할때 철저한 관리가 이 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의 잘못으로 직원 몇명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의 손실이 아닙니까? 국 민의 혈세로써 녹을 받으면서 행정에차질이 있어 가지고 사후대책을 처리하는과정에서 몇십명씩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낭비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책 임이 전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 았습니다.

일이 없도록 다같이 재원을 아끼 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 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안마도 발전소 건설공사 내용중 옥상 환풍기 연결부분에 누수가 된 다는 부분과 일부 건물내에 벽체부분이 균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옥상 환풍기 부분 누수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10일 시공업체 의 방수 전문 기술자가 현지 도착해서 환 풍기 설치 주위를 시트로 방수처리하고 창호주변도 방수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벽체 균열부분에 대 해서는 몰탈 및 코팅으로 처리하고 도장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강우시 누수여부를 확 인한 결과 이상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낙월 발전소 건설공사 내용중 발전기 엔진가동 스위치 정비 및 크레인 휴즈 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발전기 부분은 한국전력공사하고 쌍용중공업의 A/S팀이 94년 12월 10일 현지 도착해서 보수 완료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크레인 휴즈교체는 94년 11월 9일 교체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한국전력과 쌍용중공업의 A/S팀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열 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 으로 군남면 용암리 산 57번지외 16필지로 42㏊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미흡함으로 적기에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특시 본사업을 대행한 임업협동조합에 보완 지시하여 12월 19일자료 보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환경조림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영광읍 교촌리 산 5-3번지 보조 조림지 6㏊에 식재한 편백나무와 단풍나무 9,000본중 200그루가 고사되었으니 보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영광읍 교촌리 약수터 및 도서관 주변 자체 조림지 1㏊내에 식재한 119본중 5주가 고사되었으니 보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무산지역 환경조림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수 가지치기 낙엽 덮기 등 한발비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은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 부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동해 우려가 있어 도급 시행 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95년 3월중에 보식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보식할 묘목도 이미 확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내년 3월중에 보식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임도시설사업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묘량면 월암리산 1번지외 20필지 임도 3.3㎞를 완료하 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설계금액의 자부담 능력에 대하여 계약 금액도 자부담으로정산 환불하여야 함에도 46만5,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니 반환조치하고 관련 법규 를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 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93년도 사업비로써 94년 1월 7일 공사비 지출 시 계약 자인 임업협동조합이 포기하였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어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곡다우간 도로 확장 구간내에 전주 1본 미이설로 사고 위험이 상존 하다는 지적으로 조치결과는 12월 16일자로 한전 영광지점에 이설요구하여 이달말까지는 이설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평경지정리 용구로 균열 1개소 월암마을앞 용수로 140m 토량 매몰로 기능상실 홍수시 답매물 배수로 10m구간 절개지 유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까지보완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대마 원당 간이상수도 자동수위봉미작동 및 공사 시공 부실과 동절기 이전잔여공기내 마무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수위봉 교체가동 시험완료를 했고 PVC파이브도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사다 리도 교체하였고 호수까지 설치를 해서 지난 12월 20일까지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방마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성산교 와 당산교 교각과 상판 접속부분에 균열 교각 마무리 미흡 서산교 남동측 상판 일부 침하 및 상판이음쇠 이격으로 상판 철근 용접 4개소 자비리 단산부락앞 상판이음쇠 이음부 18개소 균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회사인 상낙산업에 지난 12월 9일자 하자 보수 지시하여서 조치하였 고 목포대 기술제련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로는 교각과 상판 접속부에 대해서는 에폭시 공법으로 주입 처리해서보완 시공을 추진중에 있고 상판이음쇠는철거를 하였으며 정밀 조사결과 상판은 침하되지 않았고 접속도로의 흙은 제거를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산교는 기존 상판을 철거하고현재 재시공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8 호선 덧씌우기 백수 논산리가 되겠습니다. 만은 당초 예산 3,000만원 에 비해 사업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미집 행 예산 이 1,889만6,000원이 발생함에 대해서 기존 도로 포장구간을 시급히 보수 를 요하는 구간 570m만 시공하였고 잔액 1,884만2,000원은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있 는 영광읍 시가지도로 차선도색공사를 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5.8㎞ 구 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아스콘 포장 두께가 얇으므로 5㎝이상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현장실정을 감안해서 5㎝이상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상오교 가설 다리끝 연결 부분 토사 마무리 소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다리 연결부분에 콘크리트로 보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동제 보수공사는 진입로 포장도로 당초계획 110m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입로 계획은 당 초에 110m를 계획을 했습니다. 만 군서면에서 별도로 73m를 포장을 하고 저희 군에 서는 51m만 포장을 해서 총 124m를 포장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변경 정산처리 하 였습니다. 법성 월산지구 대형관정은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대상이나 장옥 및 수중모터 송 수관의 관정이용 시설공사를 하여 1,035만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월산대형관정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농진공사 전남지사 지하수부 장 서병엽이 증인 한 바와 같이 95년 3월 30일까지는 재시공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월 9일자 서면으로 답변이 온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관정용량을 축소하여 사용하고 추후 재개 발된후 인수받아 완전한 시 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마제 보수공사 준설작업 전경사진을 미부착을 했는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 공전 후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건설공사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서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데 안마도까지 다니면서 보수를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안마제가 낙월면 월촌리가 아 니고 신기리 43번지 44번지 45번지 46번 지 47번지 5개 필지가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인이 보는 제시하는 문건에 이렇게 표기가 잘 못되면은 모두가 다 봉사노릇을 하는 것 처럼 되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러한 문건을 만들때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군도 8 호선 에 3,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놓고 1,800여만원을 사실상 시급한 그런 부분만을 덧씌우 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으로 포장을덧씌울때는 5㎝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자 보수 를 해서 3㎝를 한 것이 부실하게 되어서 다시 군에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더 3㎝의 두께로 해서 예산 액이 남아가지고 영광읍에 교통 사고 가 가중될 만한그런 곳이 있어서 도색을 하느라고 그랬 다는데 정말로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 데 자꾸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를 한 구간은 마을앞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은 용량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이 낮 아 가지고 많은 용량을 투입해서 포장을 할 경우 도로 주변 집들에게 피해가 우려되어서 집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최소한도 구간만 덧 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상태 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백 수읍장과 같이 현장에서 협의해서 한 것 입니다.

협의한 것하고 사업하고는 한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동료 의원 께서 지적했던 것 과 같이 이것은 군 민의 혈 세입 니다. 사업이 부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만해야 할 것인데 백수읍 장님과 상의하면 앞으로 모든 것은 사업 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 까?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액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이 결코 사업이 부실하게 다시 또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방화시 대가 되고 나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다시또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안타 까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백 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게끔 건실한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일성입니다. 불갑면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갑면 순용리 월산 진입로 포장으로 길이 287m에 2,999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앞으로 설계시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 잘못으로 감액이나 변경 추가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지적과 계약 관계 법령 을 연찬하여 일반 공개 경쟁 계약 이나 단체 수의 계약 대상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부당 하게 계약 업무 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93년 12월 8일 본 공사의 사업 시행 지시가 떨어져 연말안에 공사를 시행 키 위해 주 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 설계하여 공사도중 주 민의 요구에 의 하여 보조 기층분을 설계변경 기존 225m를 287m로 변경 공사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 민의 여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구는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길을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리 부설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거기다가 보조 기층을 더 높인 다면 만약 많은 홍수시 그 안의 농경지가피해가 있으니까 그러한 상태로 하더라도 그전에 사업을 할때 사리부설이 많이 되어서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우리 뜻대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늘리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 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없이 철저히 사업 시행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약 업무에 있어서는 본건 사무처리 미숙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충분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저희면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 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업은 덕산리 상하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설계도상 길이가 190m 폭이 2.7-3m 두 께가 15㎝ 공사로 94년 8월 25일 공사를 착공 94년 9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94년도 군의회 조사 특위의 조사과정에서공사끝부분 10m 정도가 짧고 두께는 12㎝로 3㎝ 얇게 시공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바닥과 두께가 일정토록 보완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포장사업 시공자인거동건설 최원순에게 사업을 보완토록 하여 94년 12월 21일 레미콘 2㎥로 덧씌우 기를 실시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레미콘 물량을 89㎥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94㎥가 들어가면서도 공사감독 불충으로 고르지 못한 타설로 지적되어 보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4㎥를 덧씌우기를 했는데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접착이 잘될까요 아스콘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 3㎝부족한 양을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콘으로 다시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때 바닥을 흠집을 내고 시멘트 가루를 많이 뿌리고 두께를 2-3㎝를 한 것이 아니라 5-6㎝정도 두껍게 포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고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나도언 입니다. 염산면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오동리 진입로 포장공사 두번째 세레 방조제 석축공사 세번째 옥실리 신옥 진입로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화진입로 포장공사는 총 350m로시정 및 요구사항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결과 시공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노면파손으로 판정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시공자인 신평건설 신만수에게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업체인 부천 레미콘에 대하여도 레미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을 했습니다. 만은 1차 11월 3일 자체 품질검사 품질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가 접수 되었고 2차 12월 22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품질검사결과 콘크리트 표 면층이 동결 융해로 인하여 표면이 파손 되는 현상이라는 검사결과가 접수 되어 시공업자 신만수 부천레미콘 사장 장충용과저희 회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 의결 과 부실공사 350m에 대한 것을 8㎝로 해서 포장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재시공토록 해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레 방조제 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 구간이 총 500m 구간입니다. 만은 제 일 상단에 100m 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 2월달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사업장을 확인을 못해서 중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상단에 석축을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의원 님들에게 제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 행정을 확인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번째 신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222m인데 시정 요구는 농로 진입로가 4m인데 3m로 포장을 해서 그 구간은 현재 800m로 대형차량은 안다니고 경운기가 주로 다니는데 3m를 해도 주민 들의 여론을 듣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그때 당시에 토목계 직원이 같이 다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의 변명 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간 토목기사는 늦게 온 직원이고 앞전의 직원은 그때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면장 총무계장도 가야됩니다. 만은 그때에 못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 의원 님께서 시간이 있어서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 상단에 100m 상단에 석축이 된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었고 못되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면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 현장에 간 본 의원 으로서도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으로는 현장의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