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공공시설용지매각(교문2지구우체국부지)안 셋째, 구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오늘 심의할 안건이 회계과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2건으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소관 2건과 보건소 소관 2건을 각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공공시설용지매각(교문2지구우체국부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UR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22조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안 23조2항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서류중에 신구대조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7조2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이것을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13조 사용허가기간은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그래서 2항에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개정안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22조2항에 있는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 사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2조3항부터 4항은 개정안으로서 현행과 같고 5항에다가 천재지변, 기타 화재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6항에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이것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대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 사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부료를 분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항은 천재지변이고 6항은 필요요건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시에 시가 필요할 때 이럴 때에 분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더 추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조1항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이것을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에」를「취락개선사업에」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2항에 농지소득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이번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분의 1로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에 농지소득금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율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금고를 계약하고 있는 은행의 일반연체요율을 적용했던 것을 일반적으로 연체요율이 19%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15%를 아주 정해 가지고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공시설용지매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매각안은 제안이유가 교문2지구내 공공시설용지의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매수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용지가 구리시 수택동 851-2 370㎡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문2지구에 택지 조성시 우체국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조성을 위해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금년도 8월 4일에 저희 시공자가 개발이익금의 50%를 현물 또는 금액으로 우리 시에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조성단가는 한 8,900만원 정도되는 이러한 현물로 인수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자가 서울 체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시기도 금년 말중에 서울 체신청에서 매수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매 예정가격은 2억 7,38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가 공인기관인 감정기관에다가 감정가격을 2개 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이 2억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은 서울 체신청에서 일시에 완납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항 안건, 2항 안건 순으로 분리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안건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대부료 또는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동산 즉 말해서 여기에는 농경지로만 나왔는데 잡종지 아니면 대지 등등도 해당이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관내에 보면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구리시 소관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6페이지 23조1항에 보면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이 취락개선사업으로 변경되는 거죠? 새마을사업과 취락개선사업의 차이점, 그 변경하는 목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잡종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나오다시피 UR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공유농경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농경지가 국유재산이 86건에 88만 1,000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았고 또 시유재산은 전부가 9건에 10만 760원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분의 1 정도로 경감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입은 3분의 2가 주는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 경작자에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재무부 소관의 재산이 224건에 5만 3,000평, 그 다음에 건설부 소관이 2,134건에 186만평,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69건에 3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경지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이고 역시 취락개선사업의 차이점은 명칭만 새마을사업의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취락개선사업으로 역시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조5항, 6항, 7항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것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한한 사항으로서 극히 아주 많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구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구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석용 의원의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석용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부시장을 비롯하 시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