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및 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26일 본위원회 제4차 회의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내용과 위원님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축조심의한 사항으로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내지 제5항을 제2항내지 제4항으로 항을 조정하였으며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항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연장허가할 수 있다그리고 제14조 3항중 매표는 수표를, 매표및 수표로 제5항중 잔표와 수표가 끝난을 판매잔여분과 회수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4조 제2항중 톤당 2,000원을 징수한다를 톤당 2,000원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제3호중 군수가를 삭제하였는가하면 부칙 제2항의 제목인 조례폐지를 다른폐지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조세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홍천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중 제13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의 경우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위원님들간에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된 토론내용은 상기조항이 영업권의 보장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위험 및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제한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우선 조례의 제정후 시행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기조항에 대한 법무적 유권해석을 권한있는 상급기관으로 부터 받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