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고 계신 이해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1천2백55억1백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81억1천5백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2억1백만원이 증가한 379억2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같이 1백19억1천8백50만원이 감액된 289억8천7백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변동없이 99억3천8백19만7천원, 양여금이 46억9천2백40만5천원 변동 없습니다. 보상금이 16억1백59만3천원이 증가한 405억6천9백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38억9천2백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2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꺼운 책자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큰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21 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체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증가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천2백82만2천원이 감액된 5억7천4백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감액, 일반운영비가 2백만원 감액, 의회는 전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 페이지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천5백84만6천원이 감액된 5억6천2백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맨밑에 일반운영비 역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34 페이지는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 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6 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2백91만4천원이 증가돼서 8백99만4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94년도 사업채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부 발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 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 24만5천원, 풍진예방접종비 9백만원 그래서 24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 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1천3백14만2천원이 증가한 38억6천6백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 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천8백80만원이 감액된 6억6천5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 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실과별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과별 질문보다는 총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4억9천7백21만원이 감액된 80억5천1백52만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5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6 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7 페이지 역시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48 페이지도 감액이 되고 맨 아래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5천5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연금부담금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천4십만4천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감액된 사항이고 중간에 퇴직수당에 장기근속수당 3백5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0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역시 감액사항입니다. 51 페이지 역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53 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일반전화 신규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태안 보건지서에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3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54, 55 페이지 역시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9 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건1백95만6천원이 감액된 31억4천5백53만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9 페이지 하단 역시 감액된 사항이고 둘째 줄에 주민자원 경찰 참여자 급식비 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3천51만6천원이 감액된 22억8천3백90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새마을 농촌 및 마을 안길 측량수수료 42만6천8백40원을 증액 했습니다. 61 페이지 상단에 동탄면 장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부족분 25만5건1백8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특수 임무수행 단체활동 지원비 이것은 인명구조대에 대한 1백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2 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49만6천원이 감액된 1억3천67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63 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57만6천원 부족분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만 이는 반월면 예산사업인데 반월면이 타시군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본청에 계상케 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1천9백20만원, 또 시설부대비에 19만2천원 , 다음은 67 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보조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3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천1백97만원이 감액된 21억1천4백7만6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83페이지 생략 하겠습니다. 84 페이지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부 제조로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자금배정 원부 제조 이것도 역시 제조해서 8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85 페이지에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86 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인부임 45만5천4백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87, 88 페이지 역시 감액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 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8백81만2천원이 감액된 2억9천76만7천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92 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페이지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6천4백16만5천원이 증액된 30억6천7백60만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95, 96 페이지 역시 감액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97 페이지에 장애자 복지비가 2천4백61만5천원이 증액돼서 7억2천7백8만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구료비로서 시설수용자 부식비지원 역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천1백96만5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부식비지원, 정신질환 요양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이것은 감액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20명분 해서 2백65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9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219명에 대해서 1천6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에 94년도 월동대책비 2,121명에 대해서 8천2백74만원, 시설보호자 811명에 5천20만6천원 , 그래서 2천3백49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탄에 민간에 대한 구료비 부랑인 시설생계비 450명에 대한 2천3백4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 페이지 상단에 부랑인 시설운영비 450명에 대한 2천11만7천원이 증액이 돼서 4천3백58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에 위생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02 페이지 역시 감액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05 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4천28만3천원이 감액된 10억7천5백9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06, 107 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 페이지에 노인정 운영비로 해서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1천2백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군비 ,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 국도군비 5백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9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성녀 루이제의 집 운영비로서 국비, 군비가 3백98만3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하는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 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5개소로 2천1백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11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2 페이지도 생략하고 113 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 14명분 8십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117 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천21만7천원이 감액된 10억5천98만3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117 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118 페이지 역시 생략하고 119, 120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21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비군 교육교재 유지보수 사격표시판 외 6종으로 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122 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25 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9천9백18만6천원이 감액된 23억4천1백57만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25 페이지 감액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126, 127, 128, 129, 130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맨 끝에 131 페이지에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증액이 자산취득비로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서 135 페이지 태안읍 3백17만7천원이 증액된 19억8천8백21만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 구입비 1백6십만 원, 프린터 1백5십만 원으로 3백1십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 책임 종합 보험료가 7만6천7백1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서 병점학구 노인회관 건립 신축추가분이 2천만원, 진안 1 리 노인회관 건립 추가분이 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반월면 1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만5천원이 감액된 4억5천9백74만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42, 143 페이지 역시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봉담면으로 25만원이 증액된 9억4천8백7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47 페이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148 페이지 수당에 있어서 정액수당 부족분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8,9급 청경으로 역시 1천10만원 부족분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경보수 장기근속수당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 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153 페이지 남양면 5천4백57만1천원이 감액된 9억4천8백44만9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을 1천9백88만2천8백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 페이지는 감액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155 페이지 연료비 1백25만5천40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 페이지 마도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백55만9천원이 증액된 7억4천7백52만4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60 페이지에 공공요금으로서 청소차 책임보험료 14만8천5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161 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송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백6십만3천원이 증액된 9억8천5백8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송산면 체육시설 부지 조성공사 부족분 3백58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대체농지조성비로서 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팔탄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백65만2천원이 감액된 8억1천2백93만4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70 페이지 역시 감액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향남면 2백17만1천원으로 증액된 9억8천5백33만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 상수도 모타 구입을 1백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보험료 74만5백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 페이지 동탄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백31만원이 감액된 9억3천3백67만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증감은 없고 1천만 원을 일반특별 지원 융자 감액을 하고 반환금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책 지원 반환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9천8백84만1천원이 증액된 18억8천5백28만6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3억7천5백7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9천3백76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8 페이지에 사무비로서 1차 진료기관 의료비 청구내역 조사,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18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4억6천8백84만1천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 페이지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 페이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5천6백63만1천원이 증액된 56억5천6백59만2천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 199, 200 페이지 역시 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1 페이지에 피복비에 쓰레기 분리수거요원 작업복 피복으로서 66만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설계비를 1백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4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 5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1백34만원을 계상을 했고, 캔 압축기 3천2백만원을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로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유지 보수비 6백4십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3 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 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1천64만7천원이 감액된 102억5천6백1만7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7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208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9 페이지에 양정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미곡종합 처리장 지게차 지원이 8백32만5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13 페이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4백59만4천원이 감액된 6천9백18만9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13, 214, 215, 216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217 페이지에 '94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억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 페이지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천8백58만6천원이 감액된 5억6천5백8십만7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22 페이지에 피복비로서 축산활동 유공 공무원 동잠바 구입 이것은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3백만원. 포상금으로서 축산시책 추진유공 기관 포상에 4백만원, 행정전산화기 구입으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백6십만원, 프린터 1대 1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3, 224, 225, 226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 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백50만8천원이 감액된 11억9천8백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30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233 페이지 건설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6천8백41만3천원이 감액돼서 104억1천8백89만4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34 페이지 밭기반 정비로서 덕우지구에 3천5백1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밭기반 정비사업4㏊ 덕우지구를 감액을 시키고 지하수 보강개발 이용시설 7공에 9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기본설계비로서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천7백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 페이지 실시 설계비로서 대성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4억5천9백56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하천 개수병행, 대성 유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4 가을착수 대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이것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맨 아랫줄에 백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4억2천1백76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6 페이지 '94 가을착수 망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4억8천8백70만3천원, 가을착수 재경지 정리사업에 9억8천4백53만8천원, 유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8억8천7백5만2천원, 하천개수 병행 유포지구 4천4백1십만9천원, 요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5천6백14만8천원,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 상화지구에 1천3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봄 마무리 삼화지구에 감액이 됐고 삼화지구 시설부대비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37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장안지구 8㏊에 5천1백68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맨 하단에 농어촌 개발 양여금 사업에 정주권 생활 개발에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8 페이지 시설비 정주생활권 사업이 2억원이 감액이 돼서 앞 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8백42만4천원이 증액돼서 197억5천9백69만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행정비 일반운영비로서 신호등 전기요금에 6백19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로서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240 페이지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비에 향남 상두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8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또 지방도 비정규직 보수 수로원 인부임 부족액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 페이지는 생략하고 242 페이지에 발안천 개수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범 하천정비 사업에 1억6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봉담 와우4리 중간 매설 공사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3 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에 5십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 249 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주택과 소관으로서 253 페이지에 5백34만5천원이 감액된 19억2천1백52만6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254 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보고 생략드리고 다음은 257 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1백65만8천원이 감액된 19억5천8백39만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57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새기술 전시실 시설 화판이 25판에 5백만원 표본이 20종에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0 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금 5백21만원, 도 체력단련비 1천1백52만4천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서 새기술 전시실 8백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민교육생 휴게실 의자 25각에 1백7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1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62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시범사업 표찰제작 10만원, 조직배 양식장비 유지 관리비 건조기외 2종에 2백28만원, 재료비로서 조직배양 작업인부임 67만5천원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 페이지하단에 시설비로서 꽃표장 온풍기 보강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2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천5백61만5천원이 감액된 4억2천96만9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부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 페이지는 수도사업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77 페이지 역시 사업예산 총괄표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81 페이지 상수도 사업 수익이 2억원이 증액된 17억2백50만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공사 수입으로서 2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백85만5천원이 증액된 26억5백51만7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 남양 2, 향남 2해서 91만2천5백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30만4천1백70원, 야간수당 1백60만160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3만원. 다음은 286 페이지 연차휴가 수당 2만5천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전산요원 33만원, 또 정수 구입비 태안, 반월, 동탄에 이것은 감액 조치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87 페이지에 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이 3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48만9천6백원, 읍면동 근무수당 일반직이 50만4천원, 대우공무원 수당 32만6천2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8 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서 기업회계 사무보조 3십만원, 기말수당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체력단련비 1백75만8천60원, 기능직 1백30만6천2백50원. 289 페이지 연가보상 일반직에 73만5천2백20원, 기능직에 54만4천2백7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 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67만6천이 증액된 1억7천8백77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로서 도시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이 67만6천5백2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1백94만원이 감액된 86억2천9백84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감액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3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84만5천8백50원이 감액된 82억2천3백15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303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을 드리고 304 페이지 재정자금상환금 개발기금이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에 88억1천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312 페이지에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입세출사항별 설명 보고를 드리고 94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사업 금액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된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가지 사항 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가 당초에 101억6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05억2천3백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분뇨위생 처리장 건설공사가 63억7천만원에서 63억9천6백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요.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명시이월 총합계는 2백41억3천9백75만1천5백원의 예산액 중에 지출액이 67억3천7백71만4천2백8십원이고 이월돼야 될 금액이 1백72억6천8백14만9십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6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월돼야 될 내용은 총 예산액이 183억8천3백3십만1천5백원에서 지출이 64억4천1백5십1만1천4백1십원이 됐고 이월액이 119억4천1백79만90원으로서 5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건, 사회복지비가 6건, 산업경제비가 5건, 지역개발비가 33건, 문화 및 체육비가 3건, 특별회계는 57억4천8백45만원 예산 중에서 2억9천6백20만2천8백70원이 지출이 되고 53억2천6백35만원이 이월이 되는 사항으로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 조서 내용이 전부 61건인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61건에 대한 총괄을 말씀 하셨는데 세부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유인물로 가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실과 소장님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에 보면 소송 사무처리 내역이 있는데 소송은 무슨?

그것은 산림과에서 전지작업을 하다가 사고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을 해 봤는데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선 이병기 말씀에 절대적인 공감을 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내역에 전반적인 부분에 제가 검토를 해봐도 만부득이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이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멀리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회 추경이 7월 9일날 예산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 토지수요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부득이 못 하는 것 외에 지금 단순히 건설과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내역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의결이 됐으면 사업을 발주시키고 또한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단계,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를 단축시켜야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의례히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못하면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는 그 의식이 머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남양 정수장 전염소처리 시설 공사라 칩시다. 그럼 1회 추경이 7월 9일날 됐는데 여기서 자료수정하고 전문기관에 자문 청취 등 이행 후 사업발주하여 절대 공기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여기 , 물론 어떠한 내용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내용이 기술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이지 단축시켜가지고 년내에 1회 추경 의결된 예산만큼은 집행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토지수용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어떤 건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건이 그런 상태로 진행돼오다 동절기 공사중단이라는 그러한 입장에 와서 있고 주민들이 갈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주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욕을 먹는 이런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금년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지만 앞으로는 누가 봐도 이것은 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공기부족 이라는 사유를 달아서 이월을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질책을 받아야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모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계속사업이 아닌 년내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발 관리 등등이 이월되었는데 여기보면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전부 명시이월 됐는데 9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 이런 것이 대상이 17필지, 토지매입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10 페이지에 지주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내용으로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조암 도시계획 도로 소로 3호선은 이미 공사집행은 됐는데 금년도 공사 기간내에는 어렵고 금년기간 동안에는 용지매입만 용지 매수만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주가 불응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실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여 필지가 몇 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실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재감정을 한다든지.

감정은 몇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정기판에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서 3인정도로

감정사 세사람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과 너무 차이나 난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감정을 하는 부분의 건은 전반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시점부에서 어느 여건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우선 매물에 들어가고 또 전반적으로 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여건을 최대한 수렴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는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그마한 시점 부지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자기 땅이 다니다 보니까 대립이 자꾸 되더라고, 감정가와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제대로 돈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마무리 추경 하시는데 대해서 감액사항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증액된 부분은 94년도가 며칠 남지도 않은 마당에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도비 내시가 사실상 늦게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예산 성립 전에 기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기위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해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한 것은 추경 그 후에 근래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없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하고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시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쓰시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또 재무과강님께 하나만 여쭙겠는데 작년도에 보면 우리 결산 검사에서 보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22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300억에 마무리 추경때 310억이 됐다고 보고를 결산 검사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22억 외에도 다른 수입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94년 12월 30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마무리 추경에 올린 것이 22억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액을 300억을 잡으셨는데 마무리 추경 결산 검사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31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억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도 마무리 추경한 것이 22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또 증액될 부분이 다소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증액된 사항은 지금 현재 증액된 것으로 마치고 그이외의 증액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하천을 제대로 치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16 페이지에 하가등천 복개공사.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공사는 하되 토지매입비는 자기 맘에 맞질 않으니까

그러면 일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공사는 하되 토지매입비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당장은 못 찾아가겠다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은 해놓고 나중에 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것이죠. 감정가가 싸다는 얘기죠

지금 지역에 하천을 관리할 때가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 못하는 곳 확인해본 곳이 있으시겠죠?

지금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은 연차 계획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92년도에 작성된 것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배수개선 사업 아니면 뭐라고 그러나. 경지정리 하면서 하는것을 뭐라고 하죠? 삼화4리 한것이 뭐죠? 그러면 그것은 원하는게 바로 거기는 주민들이 배수로를 뚫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수로를 보시다시피 매년 연례 행사처럼 장마만 지면 터져서 난리를 꾸미는 그런 입장인데 95년도도 똑같은 경지 정리라면 마찬가지니까 배수로만 뚫는 것으로 배수도 사업으로

배수로로만 뚫는다고 하면 하천개수 사업인데 저희는 봉가천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천 자체가 하천으로 움직이는 개수 사업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 도저히 불가능하게 돼서 못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개선 사업으로 하는 생각도 해보셨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리면 그렇게 올려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천개수 사업이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하천개수사업, 경지정리에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봉가천을 개수를 하면서 경지정리하고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배수도 역할을 부여해 준다면 하천개수 사업이 필요가 없다해서 사실은‥‥

알죠. 그 내용은 알아요.

그렇게 된 사항인데

농사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만 뚫는 것은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만 뚫게 되면 보상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보상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배수개선 사업, 제가 비단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우선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화성군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배수로를 뚫어줘야 되는 데는 배수로를 뚫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얘기 좀 할게요. 산업과장님 나오셨죠. 간이 집하장 2개소 지원하는 데는 어디죠?

발안 농협입니다.

두 동이 다 발안 농협에 해당 됩니까?

네. 하나는 양감면에 설치하고 하는 향남면에.

그 다음에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넘기시고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합시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을 보면 비용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 손익이 얼마였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지금 요약된 것이 없기 때문에 7억5천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단기 순손익을 9억3천1만5천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상수도료를 최고폭을 45%까지 인상을 시켜 드렸고 해서 대폭적으로 영업 수입부분을 증가 시켰는데 작년도 보다 더 손실액이 증가한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영업 외 내지는 비용이 증가 됐다고 생각하게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된 것은 저희가 이미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수탁공사비는 선입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에 신청해 놨다가 주민들로부터 이미 받은 수탁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덜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비용내용에 사실 자본적 손실이 나가는 부분도 전부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죠?

네.

우리 회계상으로 볼 때는 일단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으로 취득을 해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경비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부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적 지출에도 경비성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 에 이러한 손실액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생각안 하세요?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만 두시고 그럼 다른 것은 질문하지 맙시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자꾸 손실액이 증가되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을 전개하니까 나오겠지만 여기에 우리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 또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 내지는 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손실액을 줄여보는 그런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가 경영수익 이라는 차원에서 결손액이 많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경영 방식을 조금 더 새롭게 공부해서 구체화해서 시행할 방법입니다.

글쎄. 그 모습 이 나타나도록 여기 오셔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천3백36억1천7백7만6천원에서 81억1천5백90만7천원이 조정된 1천2백55억1백61만9천원으로 명시이월비는 62건에 172억681만9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실과장님께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금년도에는 62건이나 되는데 명년에는 좀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년도 말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실과소장님께서 적극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명년부터는 국도비 내시가 12월말로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니 예산 성립 전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운영을 하여 주시고 증액되는 예산부분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장지리 마을 안길포장 부분에 25만5천원이라는 작은 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정확한 설계가 이우러져서 본 예산에 처리되도록 전 실과소장님과 실과소 사업부분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