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32회 긴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연말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안과 동해시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성기 의원입니다.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2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2회 동해시의회 제6차 개발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난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던 바 이와 관련하여 시도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방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코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는 규정의 별표1의 내용 제1호 내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관을 매설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직경을 계산하던 것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 계산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합리적인 산정과 행정의 능률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기 개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2회 정기회 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모든 회기에 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는 긴 회기였던 반면에 또한 우리시 전모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협의했던 중대한 회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발의 형평과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과감히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에 대하여는 세밀하고 폭넓은 검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많이 제시해 준 알차고 보람된 마지막 정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가올 내년도의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원년의 해입니다. 우리 초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아 쌓아왔던 의정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성숙되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일관성 있는 자치기반 조성계획 추진과 날로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신축성 있게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백년대계의 튼튼한 동해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금년도를 돌이켜 볼 때 TV와 신문지상을 통해 온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많은 세금도둑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우리시 세무행정은 과오가 없이 수행하여 왔음을 감사결과에서 판명되었고, 또한 도와 중앙단위의 여러 분야의 행정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입상과 좋은 성적의 결과를 낳게 한 것은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해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쏟아 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을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전 시민은 우리시 번영과 자치기반 역량의 조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높은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