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시경 재무과장이 정년퇴임 관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사항 중 불용물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를 축소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행정사무처리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경비에서는 소모품 이외 다른 물품의 구입이 불가하도록 하여 무질서한 구입에 따른 최대한 방지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0천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단가 1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물품 출납원의 장부 중 일부인 소모품대장을 행정사무 간소화의 일원으로 삭제하였고, 물품 중 비품구분 지정에 있어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천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철원군 물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에 있어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를 행정사무처리의 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7조4항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10,000천원 이하의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결정은 어떤 절차를 가져서 매각결정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매년 몇%씩 감가상각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다 차면 제로가 되는데 나머지 제로가 될 때는 고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것을 상향조정 하냐면 구입가격이 5,000천원 짜리도 감가상각해서 제로로 되었을 때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저희가 고철 값으로 매각하는 값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이상 짜리 물건만 불용품이 되었을 때 저희가 감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정부 물품단가에 의한 고철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년도가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몇년입니까?

글쎄 그 내용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최종 가격 결정안을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전체를 내정가격을 협의를 걸쳐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정가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한 고가로 낙찰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법에 따라가지고 매각할 때는 고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할 때는 저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자체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득가격만 정해져 주는 것이지 그것은 회계법에 따라 합니다.

그럼 고가같은 경우가 10,000천원 이하로 9,900천원짜리 라고 하면 감정을 의회 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또는 감가상각을 해서 나온 숫자가 10,000천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00천원이 넘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감가상각이나 온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정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싸게 팔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로 물었던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10,000천원이 마지막 10,000천원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격이 10,000천원 이상짜리만 불용품이 되었을 적에 감정을 하고...

매입가격이 10,000천원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원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철원군 전산실이 내년부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전산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칙에서부터 총 8장 37조 부칙 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과 전산조직의 유지보수 등 전산보안 및 안전관리를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부디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전산화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전산화를 위한 개개인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은 물론 시설보안을 위한 통제구역내의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8장 전산요원 관리에 제35조 파견요원 관리가 있는데 군수는 전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파견요원을 받으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파견근무라 하면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체신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런데 저희 기술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저희 상급 자치단체인 도나 또는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체신부 또는 기타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요원을 근무요청을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니까 이게 이런 조항으로 인재로 해서 요청도 아니했는데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 이 요원을 받아라 그런 소지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럴 소지는 없고, 오히려 저희가 파견근무를 상급자치 단체나 중앙부처에 오히려 파견시켜서 기술습득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 4월 23일 제정 공포되어서 83년까지 조례개정이후 11년이 경과되도록 개정되지 않음으로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여건과 맞지 않고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당사자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자치재정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군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별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범위와 지급구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질적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건당 최고 1,000천원까지 지급하고 5,000천원이상 은익·탈루세원 포착, 신고 부과한 자에게는 10,000천원 미만일때는 100분의 3,100,000천원 이상일때는 100분5로 지급키로 하며, 세수를 올리는데 세정발전을 위해 창발적인 제안을 한 자는 100,000천원 미만일때는 500천원, 100,000천원 이상일때는 1,000천원까지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탈루, 국공유재산 색출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가액 100분의30 범위내에서 심사 결정하여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라 지방자립도가 낮은 본 군의 실정으로 보아 자주재원 손실과 탈루를 방지하고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군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자 내용에 보면 태만, 고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질과 태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은 아주 고위적으로 자꾸 체납하는 경우고, 태만은 생각지 않고 게을러서 납기에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을 태만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자기 할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 얘기하고, 고질은 고위적으로 안내는 것을 고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급범위나 지급구분 내용 중에서 고질적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와 구분 중에서 고질적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그랬는데 그 밑에 부분은 전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데 고질이나 태만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받아 드리는 사람한테 포상을 준다 하는 얘기는 말이죠? 철원군공무원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 체납이나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자꾸 누적되어 있는 것을 받아 드렸다고 해서 포상한다. 이것은 이 부분만 해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납기일 지나서 미수된 것은 다시 또 독촉장을 보내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고위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내는데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여러 가지 물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저러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잘 내지 않는 경우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들임으로서 재산재정에 확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이한 보상금으로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자 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은익재산이나 세수증대를 위한 창발적인 제한을 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아낌없이 보상을 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기존 법에 의해서 부과되었던 세금이 누적되고, 고질적이던 태만적이던 간에 안 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이라든지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태만이나 고질, 특히 태만같은 경우는 생각을 깨치지 못하고 안 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와도 공통된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겠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겠느냐? 태만한 자들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태만을 표시할 만큼 많다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아 드린 게 아니냐?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신 대로 고질은 아주 악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을 표현했고, 태만은 자기가 아직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을 잊어 먹고 있다. 그럼 깨트리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부분에 각 읍면에 보면 태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부분인데 어느 사람은 이것을 다 받아 드렸다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세법에 대해서는 전부 요식행위고 지속행위입니다. 또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개시되면 반드시 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납기말까지 안 들어왔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는 행위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해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예산에 강제체납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네.

그럴 올해 쓰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돈을 주면서 그런걸 집행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했으면 지금 어느 특정 읍면에 어느 특정인은 임대료 30여만원도 안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느냐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못받아드리는데 이런 것 1건 받아 드리면 또 포상 준다. 내가 보기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에는 더 많이 줘도 좋겠다 이겁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직무를 제대로 충실하지 않은 거지 제대로만 한다면 왜 안받아 들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처분에 따른 저희가 압류절차를 할려면 사실 재산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세법에 정한 절차를 고칠 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2조 1항에 고질적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이것은 태만해서 세금을 안낸 사람의 세금을 징수했을 적에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만했다는 것은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재산압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받아 드리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 드린 공무원에게 포상을 준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다고 그러면 이규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재산이 있으면서 안낸 것 그런 것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래서 재산압류 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회피해 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실 법상으로 우리가 집안적으로는 재산이 있지만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과세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부 조사해가지고 징수받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마련해서 징수했을 때 그럴 때는 거의 결손처분단계까지 들어갔던 것을 징수하면 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아 드린 게 아니고 그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 드린 것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직원의 사기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1항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0천원은 상한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당 100천원이상, 1,000천원 짜리를 걷었을 때는 100분의 3을 지급하고, 건당 1,000천원이상 20,000천원 미만일 때는 100분의 를 지급하고, 건당 20,000천원이상은 1,000천원 이상 지급한다 하는 내용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단치 않은 것 같은 데 1,000천원에 100분의3이면 얼마입니까?

30천원입니다.

그러면 20,000천원 이상 뭐 100,000천원이 된다든지 얼마가 되든 1,000천원 이상은 못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서 내가 국가재산을 은익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이규화 의원과 참 친합니다. 그런데 한 100,000천원짜리를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친한 사이를 1,000 천원만 받을려고 신고를 하겠느냐,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은익, 탈루세원만 포착할 때 그것을 지급하고, 국공유재산 색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100분의 30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참 적은듯합니다.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건데 사실 이 조례만 만들어 났지 효과가 없으면 사실 안됩니다. 적어도 돈에 욕심이 있어서 말이지. 물론 국가에 도둑놈들을 밝혀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보상금에 대한 애착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주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참으로 이것은 힘든 것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한 20%를 더 올려 주면 말이지. 한 50%를 준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정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이 보조 관련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보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데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괜히 이것만 만들어 놓고 안 생기면 사실 이게 철원군에 상당한 요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꽤 있는 듯하더라고. 그런데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터뜨리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보상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1,000천원짜리는 300천원 10,000천원이면 3,000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50%로 올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규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은익 재산 신고할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10%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보상법 이런 것을 보면 30%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건데 신규조항이 관련법규와에 상한 법령과의 위배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통과를 하고 그것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번하고 문안이 좀 틀리는데 100분의 30으로다 정정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미등기되었거나 아주 소유자가 불분명한 그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찾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소유권을 내가지고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다 해도 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찾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런 100분의 30 주는 것 만큼도 그래도 대단한 배려가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라고 했는데 우리 군유지 같으면 마음대로 하지만 국유지도 30% 줄 수 있습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할 때 저희가 사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 관계이거든요. 저희 철원군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도 해 가지고 찾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주는 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30 범위안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100분의50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위법한을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장자의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담당자의 공무원에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철원군 군민이나 일반 공무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의 사기앙양과 아직까지 일반인이 국가에도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직원들 공무원들만 아직까지 보상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되었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TV에 나옵디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국공유재산을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고 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 조사를 다해가지고 이게 확실히 저희 재산이 맞다 고 그랬을 때 저희 재산으로 찾아오는 마감이 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신고만 했더라도 그래 가지고 그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완결을 지었을 때 지급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관계는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제정되어 있는 14건의 조례가 감면내용별로 건건이 되어 있고, 감면시한이 94년말로 만료되어 시한연장과 함께 아울러 기 제정된 조례와 신설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별로는 16건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단일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감면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기제정 된 건이 14건, 신설이1건, 기제정 된 분에서 분리한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16건의 조례를 한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설된 조례 및 재정된 조례는 조례안 제11조,제14조, 제15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감면대상은 10세대에 대해서 5세대로 확대, 그 다음에 면적은 40㎡ 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완화해서 100분의 7에서 100분의3으로 내렸습니다. 또 제15조 신설 여객,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서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감면의 기제정 되어 있는 14건의 조례가 건건이 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정비하여 군단일 조례로 제정하고, 감면기일은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기코자 97년 12월 31일까지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95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있는데 인구 100만 미만의 시 또는 군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랬는데 철원군에 이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이후에 탄생되는 부분에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죠.

그럼 상당한 종교단체 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상당한 세의 감면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관계가 옛 군세로 봐서는 지방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종합병원같은 경우는 대도시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의 건강문제, 의료혜택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이죠. 철원군은 물론 의정부나 서울특별시만큼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권의 생활권이라서 큰 환자가 생기면 서울로 나가고, 철원군에는 종합병원이 현재 있고, 의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현재 의료시설로 보면 철원군은 이선에서도 의료보험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교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되는 부분에 의료시설 전부가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 물론 병원은 들어 오겠습니다만 의료비 자체가 군민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문제는 찬성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유치할려는 목적으로 감면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 우리 철원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내에는 그렇게 해야 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12조에 보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해서 2항을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이 29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본 의원은 모릅니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이들도 감면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철원군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특산단지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특산품생산 이것은 농어촌발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농가가 5호 농가 이상 이렇게 해서 지역에 알맞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라고 그랬는데 철원군에도 산업과장님이 안 나와 계시지만 철원군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지금 생활수준을 보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될 분이라 얘기란 말입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특산단지라는 이것을 해서 그것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융자를 받아요, 또 보조금도 받고,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감면한다. 이것 말이지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특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세금을 감면해줘요. 얼마이하의 농민은 세금 내는 것 별로 없지만 다 이게 있는 자 한테 자꾸만 특혜를 주는 듯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규정되어가지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 투자되는 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잘살고 있다 그러는 데 사실 여기서는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지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해당되는 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UR 협상에 따라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뭔가 특산품을 생산해서 저희가 장려하는 뜻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용기를 잃지 않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전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강포리에 어항 만드는 것하고 두 가지인가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생산에서 판매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한 군세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수입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 의원님께서 묘하게 대답을 산출해내시는데 이것은 농외소득과 관계가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농외소득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일체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이런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재단법인 만들기 쉽잖아요. 만들었을 적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문제, 도시계획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들 이런저런 장난들 하잖아요.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해서 보셨지만 농민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나 싼 융자를 그 사람들이 탄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지역민 불쌍한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2명 쓴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상자체가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돈 들여 해주는 자체가 다들 이용해서 개인적 측면의 부를 축적할려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이런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 그러면 똑똑하고 돈있는 자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 고장의 인원을 많이 쓴다면 영세농가가 그런 농가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쓰고 관료있게 간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군민의 자격으로 120% 철원군에서 본 사업장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좀 곤란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외소득과 연결시키는 이야기로 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 관내는 농공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시설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에다가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지역경제 활성해서 난 이런 의미라고 봤을 때는 이거하고 그러는 거의 맥이 같지 않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2항에서 말하는 농발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이것은 참여농가가 몇 호가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염려해 주시는 대로 농공단지 이런 것은 1항에 있고, 2항의 조항은 농발법에 의해서 참여농가를 구성할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문제를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를 유치할 때는 세금을 정부에서 감면해주고, 융자해줘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서 공장 조금 유치하는걸 세금 감면해 줄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하고 맥이 같지 않냐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려는 우리 구역에 삼지구엽초 만드는 공장, 또 하나는 벽돌 거기는 내가 가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되었을 때 여기에 우리 이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인이 이러한 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려면 한이 없는 거고, 목적은 여기에 있으니까 시행과정에서 잘 감독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조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량으로는 상당히 양이 작은데 요즘에 짚형승용차는 대부분이 디젤엔진인데 요즘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감면이 있습니까, 그것도 감면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올렸다가 이렇게 감면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승용차면 같은 승용차인데. 다시 변경된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안을 개정할 때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를 먼저 해 주셨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군세감면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세율은 먼저 결정해주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세하고 지금 이세하고 같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신설된 조례는 한건이고 나머지는 건건이 되어 있던 것을 한건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액을 산출하면 먼저 조례안에 있던 세액하고 같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건이 나눠져 있던 것을 한군데 묶는 겁니다.

철원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14029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저희 실정에 맞도록 일부분을 조정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의 정의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와 시키고 있으며, 새롭게 신설되는 조문 및 내용을 보면 본문 제3조 정의에 제3호를 신설하여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 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본문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의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개정의 자구수정 및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자연경과보호와 군민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