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제4회 추경은 마지막 정리추경 입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은 국비가 다소 증감이 된 부분이 있고 각종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일부 수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766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억 5,2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673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9,400만원이 증가한 9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하고 주택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 7,200만원, 국고보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억 9,700으로 조정이 됐고 새마을소득 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도 변동이 없고 광원임대 아파트가 4억 3,6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 1,3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 돼서 14억 5,1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예비비는 1억 7,4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려서 1억 7,400만원이 증가해 8억 2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 추경 안을 낸 이후에 어제 WTO 상 사업을 강원도 최우수군으로 확정이 되면서 5,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시상금이 2-3개 부서에서 1-2백 내지 2-3백정도 오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로 정식 접수도 안됐고 해서 확정을 못했고 수정안을 낼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있는데 5,100-200 정도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용인데 총 766억 2,072만 3천원으로 2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광원아파트를 고한, 사북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억 8,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은 늘고 뒤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사업으로 잡힌 사업은 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는 2억 4,300만원이 감이 돼서 전체보조가 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세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총 4억 5,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637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감된 주된 내용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4억 5,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감되고, 뒤에도 다옵니다만 쇄재도로 확.포장 사업이 3회 추경에서 도비로 편성했는데 양여금에서 돌린다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5p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고 역시 보조금에서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 4억 5,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6p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쇄재도로 관계로 산업경제비가 7억 5,000만원 감 됐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보조금이 4억 5,292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로써 먼저 거택보호에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줄어서 381만 5천원이 감됐고, 장애인의료비는 157만 2천원이 증액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보건지소에 장비구입 1개소해서 666만 7천원이 국고 지원됐고 재활용품 처리장비로써 압축기 3종 구입이 되겠는데 3,200만 보조됐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인원이 당초 120명에서 10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0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총 3억 2,158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217천원 감됐고, 오지 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 3대에 5,400만원,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국고보조를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지노선에 대해서 국고에서 버스를 사주고 회사가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4억 491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3,000만원은 남평에 국고 보조가 됐습니다. 산불진화 급식이 국고지원이 돼서 45만원 감 조치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84만 5천원이 감됐고, 민방위보조에 병무종사원 여비 2,200이 감되면서 그대신 병사비 교부금이 1억 5,91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억 9,789만 5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거택보호가 477천원 감됐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45명에 3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이 333만 3천원이 증됐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533천원 감됐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상사업비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는 1억 5,360만 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217천원 감됐고 함백 농공단지 조성에 578만 5천원 감됐습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도비 1억 2,561만 7천원 감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647천원이 감 됐습니다. '93 냉해우심 농가 위로금 지급 2,100만원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돼서 편성했는데 이 금액만큼 전도자금으로 떨어졌습니다. 도 예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서는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이 135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쇄재터널 진입로가 도에서 3회 추경할 때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보조가 어려우니까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감했고 별도로 양여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4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농어민 운영 눈썰매장 개설, 이것은 임계 가목 눈썰매장입니다. 여기에 55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935만 5천원이 감 됐습니다. 세입은 여기서 끝내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p의 기관운영에 P00L 급량비 300만원을 정리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은 하계 비지정 관광지에 계상 안했던 것으로 직원들이 매일 나가는 것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또 이번에 세무감사를 하느라고 읍면 세무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25일 동안 밤12시까지 계속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야식까지 하는 바람에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가 300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의 관보대금 부족금 250만원을 환경관리 사업소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또 추록대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제도 개선이 많다 보니까 관보 추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의 부족 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부분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명이 줄어서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129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폐비닐 수거 시상에 3개 읍면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p 사회복지의 장애자복지에 장애인 의료인 지원이 196만 5천원을 국도비를 각각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중에 저소득주민 보호로써 저소득층자녀 학비가 인원이 줄어서 61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거택보호도 429만 2천원이 국비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비가 86천원을 계상했는데 직업보도시설 입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6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의 보건소 운영지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기계 지원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청소관리에 재활용품 처리 장비구입 3종에 3,700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분뇨처리 부분에서 사업소 운영으로 금년도에 위생사업관리소를 새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석유난로를 3대를 사줘야 하는데 정선읍과 신동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북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어디 새로 해봐야 전부다 반대를 해서 옮길 때도 없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구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농어촌관리로써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651천원이 국도 군비가 다 감이 됐고 유통구조 관리의 광덕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7,02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남면 광덕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기본 계획에 보면 강원농산에서 약 8,000만원 분을 부담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하다보니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수웅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어놓고 세워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공장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의 경지정리에 '94가을착수 경지정리에 7억 64만원이 감 됐는데 국.도 군비가 각각 감 됐습니다. 감이 되어도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별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으로써 수리시설 보수 1,250만원은 신동읍 천포리에 수리시설을 해서 피치 못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지원 받은 사항이고 암반관정 개발 3,000만원은 남평리에다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행정으로서 자생어족 보호증식 입간판 4개 제작에 60만원 계상했고 산림보호는 산불진화 급식에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9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 관리 광업진흥에서 쇄재터널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 1억 5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 했는데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함백 농공단지 조성 578만 5천원이 도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17p 건설관리로서 농어촌도로는 겨울철에 오지 노선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방활사 설치등 해서 268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교통행정에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 3대는 국비 5,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p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일반문예진흥에 정선 향교 보수 천만원을 삭감해서 아래 문화재 관리로 목 조정을 해 놨습니다. 집행편리상 목 조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농어민 운영 눈썰매장 개설에 1,1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가 550만원, 군비가 550만원으로서 가목리에 농어민 눈썰매장으로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p 민방위비 입니다. 국비가 병사관리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입영여비에 20만 5천원, 병력동원 여비가 3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니까 1억 7,439만 7천원이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넣어서 총 8억 26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p 입니다. 새마을사업 부분에 임계면 도전리 마을회관이 다 쓰러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강성관 위원님도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p 재해예방으로 고한읍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고한시장이 사북시장은 2년 전에 지원을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만 고한시장이 화재위험해서 새로 하는데 5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2억 7,200만원 세입이 늘었는데 전액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1,760만원, 도비 보조금이 5,440만원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시혜 사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우선 치료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속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상환해 나가는데 계속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액 국도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4p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세출에 1종 의료보호 대상자 파악된 부분 1억 4,960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 1억 2,240만원해서 총 2억 7,200만원을 의료보호비에 다가 편성했습니다. 37p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4억 3,631만 7천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사업수입에서 2억 2,600만원인데 고한 임대아파트 사용임대가 1,700만원, 사북임대아파트 사용임대가 1,470만원 요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셨습니다만은 같은 100세대인데 임대료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북에 계약자체가 한달 늦어 가지고 차이가 300이 납니다. 그 다음 무릉아파트 사용임대는 550만원 감인데 이것은 공가가 16세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들어가는 걸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500만원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고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1억 5천 만원인데 다음 잡수입은 아파트 임대료와 이자를 포함해서 5,93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 부분에는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에 사업비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 부분에서 증산 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에서 6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감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증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4개 브럭은 업체에서 일시불을 했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 부분에서는 일단 감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 부분에서는 일단 감이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수입에서 함백농공단지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도비보조 578만 5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역시 특별회계도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잡수입은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금이자가 5,280만원이 발생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44p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함백농공단지 조성에 3,695만 5천원을 감을 했는데 군비가 3,117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설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운반하는 것도 운반비 빼고 부셔 가지고 절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기본계획을 설계변경 하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이 돼도 이상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을 세출에 넣었고 나머지 1,900만원은 예비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상 세출까지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맨 뒤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고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 붕괴라던가 각종사업들을 너무 기간내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겨울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해서 절대공기 부족분이라던가 추경예산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23건에 39만 1,200만원을 이월하는 걸로 내역에 넣었습니다. 48p 내역을 보면 직업훈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 부분에 보건소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만원도 어차피 올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안되기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3일전에 전부 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로 넣었고 경지정리 중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합쳐서 이월로 넣었습니다. 다음 49p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 1개소 3천만원도 이번 추경에 넣었고 다음 정주권 생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이것도 토지보상 및 장애물 시설 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로 넣었습니다. 석공예 단지화도 조경 및 부대공사를 동절기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6,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다음 신예미 광업소 진입로 용지보상이 1필지가 안돼서 4,200만원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서 사북, 증산, 임계가 되는데 지적 승인고시 추진중이기 때문에 년내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5,88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군도정비 설계용역도 납품이 기간 내에 안되기 때문에 1억을 명시이월 했고 다음 오지교통지원 버스구입 3대도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 향교보수도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공기도 부족하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금액도 있었습니다만 조정된 금액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상수도 노후관 개량 중에서 고한, 사북지역에 동절기 결빙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함백 것인데 부분적으로 도저히 완공이 안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94년도 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사항설명서 3p를 보면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비가 3대에 5,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버스를 구입 하길래 3대에 5,400만원입니까? 군비가 더 보태어지지 않는 겁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전액 3대를 사주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저도 처음에 이상해서 질문을 해봤더니까 오지버스 서울시 새마을버스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안 모자라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큰 것 말고 적은 것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귤암, 가수 같은데 버스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댓명 타는데 큰 버스가 무슨 필요하겠냐 조그만 버스를 내가지고 마을버스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도시에 마을버스...,

그렇죠.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세입부분에 4p를 열어주세요. 병사비 교부금에 1억 5,900만원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정선군에 인구가 감소되고 요즘 산아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할 사람들이 줄어들텐데 어떻게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병사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여기서 바로 각 지방병무청에다가 줘서 배분이 안되고 국가위임사무지만 지방적으로 처리하는게 병사업무인데 보조금은 늘 신청하는데 국비가 잔액이 있으니까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인원은 늘고 있습니까?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그게 보조금으로 오니까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데 군비라고 하면 이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세입에 관한 사항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이라던가 세출부분은 과장님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동료위원 이강호 위원님께서 농어민 교통버스구입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사서 준다고 했는데 대여해 주는지 넘겨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도로 보수 1개소 이것은 앞으로 월동기에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이미 한 것을 예산지원 했는지?

아닙니다. 겨울에 방활사 준비입니다. 버스구입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온 지침인데 쭉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아니고 오지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버스를 지원해줘서 하는데 큰 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소형버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번 군정질의 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촌도로 보수는 겨울철에 벽지노선을 뛰는데 국. 지방도는 되는데 얼음이 얼 때 나갈 사람이 없어서 청소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경비가 없어서 세웠고 눈썰매장은 지난해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 받고 군비에서 도시책 사업으로 해서 농어민 눈썰매장해서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광산지역에는 눈썰매장을 과감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농촌지역에 썰매장을 해서 농민들 소득을 기하고자 하는데 예산지원이 적느냐 남은 5천만원씩 해주는데 1,100만원 밖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한에 있는 눈썰매장은 그것은 하나의 대체산업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산지역이 문을 닫으면서 대체 차원에서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도비로 배려해 줬고 가목리에 하는 것을 광산지역외에 우리 정선군 말고도 고성, 양양 눈이 많이 오는데 몇 개소 되는데 농촌에 부업겸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줘서 여가선용도 하고 부업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규모는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p에 광덕농산물 가공공장 지원금이 있는데 운영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시설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더 지원이 되지 않아도 농산물가공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한해 대책으로서 수리시설 보수인데 어느 지점에 어떻게 1,200만원을 들여서 수리시설 보수를 하는지 묻고싶고 28p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고한지역에 500만원을 넣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쓸것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덕농산물 가공공장의 지원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새마을소득 금고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부채입니다. 김수웅 의원님도 꼭 지원해준다 건의한 사항인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게 되면 공장이 당장 문닫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 올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공장운영은 현재는 가동되고 있는데 강원농산에서 당초에 시설비를 일부해서 양쪽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안돼서 했는데 그쪽 부락자체에서 우선은 위탁가공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루에 돈 100만원 소득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소득융자해 주고 그러면 큰 소득은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부락에서 부업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수리시설 보수는 신동읍 천포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 수리시설이 망가져서 도에다가 수차 건의하고 했는데 시설보수를 안 하게 되면 내년농사에 당장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피치 못해 계상하였고 다음 고한에 500만원은 주민부담도 하고 기 지원이 됐습니다. 500만원은 주민부담을 하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해차원에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농산물 가공공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구절에 있는 강원농산에서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은 생소한 사업이니까 강원농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듣고 있었는데 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으로 이런 돈을 남겨 놔두면 이게 과연 사업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줄려고 했던 사업이, 원래 목적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군이 약속한 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종합처리장이 그리로 가야된다고 했던 사항이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그 공장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도 문제고 지원을 못해주지만 운영비도 있어야지 가공공장이 움직일텐데 이런 것을 정책자금을 융자로 하더라도 장기저리 자금을 해서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소득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되는데 계수조정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계수 조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시상금이 내일 모레 정도 5천 2-300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만약 온다면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시상금에다 회의록을 고치더라도 넣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신다면,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에 1회 추경까지 할려면 3-4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회의록도 정리해줘야지 다른 위원들도 말이 없죠. 회의록도 꼭 남겨두도록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8차 회의로서 금년도 정기회의 예결위 활동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부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했던 의정생활도 금년 정기 회의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고귀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진솔하게 예산심의를 해주셨고 아무런 무리 없이 성공리에 예결위를 마치게 됨은 본 위원으로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는 물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기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결위 활동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