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군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권오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간은 12월 2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최민신 의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이 615억3천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억3천8백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이 670억7천4백만원이며 수납액 671억8백만원중 514억2천만원이 지출되어 156억8천7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05억3천7백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 8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이 513억6천8백만원인데 수납액인 513억6천1백만원중 지출액이 411억6천4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1억9천6백만원이 발생되었고, 9개 특별회계 결산한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액이 109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 47억7백만원을 포함함 세입예산이157억5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57억4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이 102억5천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억9천1백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 편성 후 여건의 변화로 삭감 또는 일부 감액되거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예산상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본 군예산은 정리되지 않아 계수상 과다 불용액을 발생케 하였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예산 5억2천1십7만6천원은 당초 국비, 도비, 군비를 각각 1억7천3백3십8만2천원씩 부담토록 내시 되었으나, 집행결과는 국비, 도비는 각각 1억5천2백5십만원씩 부담하고 각각 2천만원씩 미부담한 반면, 군비만 당초예산대로 1억7천3백3십9만2천원을 부담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수령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포괄사업비 예산중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 활용치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 이월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운용이 소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결산검사 위원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외지인 소유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전년도보다 미 수납액이 증가되었고, 세수증대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으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4억4천5백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이 연간 사업계획 분석 소홀로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실적은 전무했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98%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장부의 기재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국·도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등 8천3백1십9만8천원의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예찰답 수확벼에 대한 처분 방법의 개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정리,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의 과세누락, 도로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촉구, 연안 청소선의 제세공과금 예비비 지출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산 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거쳤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심사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좌석에서 질의나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이조일 의원외 7인)

송권오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군정을 원만히 수행해 온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이즈음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이마를 맞대고 군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으며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쉬운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은 여운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더더욱 노력해서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새로이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산자인 농어민을 울리고 소비자에게는 턱없이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낙후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정부나 농협에서 해마다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겠다고 요란한 대책을 수립발표하고는 있지만 세월만 흘러갈 뿐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땀흘려 일해 헐값으로 내다 팔아야 하는 농어민과 비싼 값에 사다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산지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생산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둘째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대량 유통을 휘한 소비지의 대규모 공영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그리고 직거래 판매장 등이 유통경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셋째 복잡한 유통단계와 중매인들에 의한 높은 중간마진 등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에 2,421억원을 투자해서 대량 소비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12개소, 농수산물 공판장 4개소, 물류센터 4개소, 청과물 종합처리장 3개소와 농산물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만 생산과 출하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농어민의 능력배양 문제와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되며, 또한 단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은 농어민들이 생산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보관창고 시설의 확충과 생산자 조직을 지역별, 작목별로 육성하고 대도시 소비자 조직과 직거래를 주선하는 등의 노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술의 개발은 집행당국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금까지의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책추진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밝혀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없이 임의 작성한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만을 첨부한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현황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건축물을 건축대장에 등재키 위해 부득이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하고 10∼20만원의 경비를 부담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건축설계도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꼭 필요로 하는 건축 당시에는 자가에서 설계한 도면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건축물 완공이후 건축물 현황을 기재 보관하는 서류작성에는 건축사가 도면을 작성하여야만 하도록 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져 합니다. 또한 건축사 이외에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도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군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입니다. 올 한해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신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군과 읍·면간 온라인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올 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간 민원전용팩스를 설치 운영하여 그 동안 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각종 제 증명을 읍·면에서도 발급해 현재까지 읍·면에서 1,600여건에 이르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대장 등 간단한 제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거의 한나절을 소비하면서 군청에 들어오는 불편을 감안한다면 이는 주민 편익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으며, 무엇보다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않는다면 화중지병에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제증명 처리 건수는 15만건이 넘는데, 면에서의 온라인 민원처리 건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증명이 각종 신청서에 첨부되는 구비서류로 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는 점과 군청과 가까운 남해읍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읍·면에 온라인을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가 적은 것은 적극적인 주민홍보라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민원발급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먼거리인 군청까지 와서 제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친절한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가 요청됩니다. 일부 읍·면에서 토지대장 등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군청에 가서 발급 받도록 권하는가 하면, 팩스 고장이나 신청 건수가 밀렸다는 이유로 장시간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여 불편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은 행정의 주인이자 고객입니다.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무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현 시점에서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는 홍보가 필수적인 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모르고 군청을 찾은 사람에게는·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하여 다시 군청을 찾는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제도가 활성화 도리 경우 지금까지 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군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 등 각종 민원장비 부족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원창구의 인력보강과 장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대책이나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의 얼굴입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장비나 인력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선 노력으로 주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상수도 수원지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가뭄에 따른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상주 수원지 누수문제는 가뭄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몇차례의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수원지의 능력은 4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질정입니다. 이는 수원지의 누수가 원인으로 지난번 지적되었던 통관 제당 부분의 누수 원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원지 제당의 전반적인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당초부터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공사 또는 부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수원지 누수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라우딩 공법"등의 보수공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수원지 40%정도의 담수능력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급수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내년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급수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문과 무더위로 식수원이 고갈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합심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뭄극복과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민행정의 서비스야말로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존재를 알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2회 임시회시 제가 생활민윈 기동처리반 운영상황을 질문했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생활민원 불편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면 처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군민들이 민원처리 절차나 불편사항을 전화로 신고를 해서 해결을 바라는데 막상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고장나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니 않고 있으며, 도로가 파손되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하수도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등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은 많이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이러한 신고 절차나 방법을 아는 군민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받은 행정에서 성의 있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교통불편신고, 생활개혁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타 등 거의 모든 부서마다 각종 신고 고발센타를 설치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 불편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곳에서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는 생활 불편 민원전담 기동처리반 운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활 불편 민원 기동처리 실적을 몇 건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중앙의 의존재원으로는 한정된 사업이나 행정 운영 경상경비에 거의 충당되므로 주민 불편사항 처리나 생활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해결 등은 지방재정력이 얼마나 튼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체납세 발생이 11월말 기준으로 2천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체 세원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전반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위생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이 분야별로 얼마나 금년도에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스 안전대책 관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가스 사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가스는 물론이고 겨울철을 맞이하여 난방용 가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스사용 미숙이나 안전밸브 차단 소홀 등으로 가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사용에 대한 군민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각종 주민교육, 그리고 마을앰프를 통한 대 군민 홍보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화의 안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도서지역으로 해안의 자연경관이 절경이고 연안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관광객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는 지역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들이 바다에 접해 있어 반농, 반어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바다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는 국가의 공업화 정책과 해양오염으로 인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양만 국제항로 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 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어패류와 김 양식의 보고였던 서상바다는 지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항로 준설토 투기를 위한 매립장이 되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 당시 적극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시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상, 작장, 남상의 앞바다 연안 가까이에까지 국제항로가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내에 당국의 면허를 받아 설치한 20여기의 낭장망 어장을 보상이나 사후 대책없이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연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폭 500m이 국제항로 지정은 언제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제항로 지정당시 군청당국과의 협의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설치된 낭장망에 대한 면허는 언제 이루어졌으며, 국제항로 지정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후 철저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국제항로 지정이후에 당국의 면허에 의하여 설치된 낭장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남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명명되는 이 사업은 당초 광양제철측에서 슬래그 처리 부지 조성을 위해 726㎡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64㎡를 할애받아 환경처에서 95년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권 지역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의견이 없었다 하나 정작 환경 영향을 받는 남해군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었음은 유감스런 일이며 지난날 하순에야 비로소 본 군이 동 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산그룹에서 금성면 환치마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장 추진 움직임까지 겹쳐 하동, 남해 인근바다는 오염 물질 투성이로 변해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고현, 서면, 남면 지역의 어촌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조류의 변화와 바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 등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남해군의 의견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며, 그 이후 동 사업의 추진 실태나 움직임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또한 남해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천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출범한 남해군 첫 의회 첫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게 되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부족함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루까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바쁜 마음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 잘 아시다시피 창선과 삼천포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이 바로 어제 기공식을 함에 따라 제2의 육지 건설이 이제는 기정 사실화 되었으며, 이는 남해대교 건설이후 또 한 장의 남해 대역사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군민들의 숙원중 숙원이 해결될 뿐 아니라 지방화와 개방화 시대에 본 군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데 남해대교와는 달리 다리건너 바로 삼천포시를 이웃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편리한 점도 많았지만 약한 것은 강한 것에 흡수된다는 물리적, 사회적 원리에 따라 보완하지 않으면 불리한 점도 상당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흡수가 크게 염려되는 바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 어느 하나 독특하고도 우월성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군의 고도로 발전된 특별한 산업의 유치가 이제는 필연적이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값진 연륙교는 남해 경제가 흘러버리는 다시말해 돈이 들어오는 다리가 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는 다리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의 특별한 사업의 유치에는 그 무엇이라 해도 본 의원이 수차 주장해온 관광산업의 개발이 지리적, 자연적 조건으로 보아 최적 산업이고 또한 지방화·개방화 시대에 자구책으로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를 또 다시 촉구하며, 강력히 주장하는 바, 군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유치·발전이 본 군 자구책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리적·자연적 조건은 물론 이 연륙교 건설에 따라, 남해일주 순환 교통망과 함께 관광개발의 조건도 최상에 이르고 있는데 더 지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는 확실한 복지부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답변을 간단히 들은 바 있으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본 예산에 상정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무원들의 세도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걱정스런 가운데에도 우리 군에서는 여러차례의 세무관련 감사과정에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도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우리 군과 삼천포간 연륙교 건설공사가 임기중에 시행됨에 따라 더욱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면한 사항인 창선 연륙교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대책건의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서지방으로 인해 연중 웬만한 강우에도 불구하고 며칠 가뭄만 계속되는 경우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도 한정되어 자체 저수지 시설 등을 해도 용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가뭄시 되풀이되는 격일제 급수 대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인근 시·군인 진주 남강이나, 하동 섬진강의 용수를 유입할 수 있는 송수관을 연륙교에 설치하여야 하며, 앞으로 농촌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노령화되어 가는 반면, 생활수준은 점차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대비한 공급선로관 등이 본 공사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하여 건의토록 요구하오니 행정당국에서는 장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갑술년의 한 해도 저물었습니다. 회고컨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근래 보기드문 한발과 폭풍우 등 재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슬기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UR타결과 WTO의 출범 등 우리 농촌에는 일대의 시행과 전기를 또한 맞이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그 전율을 가다듬어 깨끗한 이성으로 세계화 또는 개방화를 지향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면서 현실을 이제는 직감을 하고 소신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충정에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 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난 1991년 10월 14일자로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어흔간 3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산업·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뿐 더러 장차 상호 발전에 기대되는 바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누차의 교류에 참여한 바 있어 상대방의 신뢰와 친선을 통하여 자매결연 본래의 취지에 보다 더 접근해 볼려는 노력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시피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접근을 하다보면 새로운 문제점과 아쉬움이 도출된다는 것은 발전을 위한 뜻도 되겠기에 기와의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수개년이 경과한 오늘날 돌이켜 보면서 평가해 봄직도 합니다. 원래 자매결연의 의미가 곡 이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 단체간의 상호 보완 발전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물론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러한 의미로 볼 때 기 결연 자매도시 상호간에는 원가 아쉬움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결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욕심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의 개방화·국제화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이며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상호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목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수용의 폭이 넓은 제2의 자매도시를 선정 결연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입니다. 유기 자연농업의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 우리나라의 농업은 일대 시행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 생산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관·민간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아서 경쟁력의 강화에 힘쓰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감각에 알맞은 새로운 경영을 위하여 예민한 정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 부터 일부 시행되어 오던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업으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만 본 농법이 신개척 분야이고 또 따라서 일반에 보급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이해부족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근래의 보도에 의하면은 본 자연 유기농업은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민간 연구가들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 끝에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일반적인 보급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농산물의 소비 추세를 감안한다면 무공해 고급 농산물의 생산이란 경영이 최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시장개척에 있어서도 선결요건이 될 것이라 생각할 때에 본 자연 유기농업에 기대되는 바 크다고 보겠기에 다음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내에 보급되어 있는 유기농업의 실태, 즉 말하자면은 농가수라든지 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유기농업의 상과와 우수사례 둘째는 본 자연 유기농업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의 사육 현황을 살펴본다면 역우 위주에서 비육으로 바뀌면서 197년에 불과 10,700두였던 것이 금년 6월 현재로 21,550두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군의 이 적은 군세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굴지의 축산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 시책에 힘입어서 사육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개별 경영규모의 확대 등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에 국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전의 추세로 볼 때 금후 양축농가의 합리적인 경영지도는 물론이고 본 사업의 장래의 방향설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우비육의 장래 전망으로 보아서 뜻있는 양축농가들 중에서 한우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기호의 고급화에 따라 미구한 장래에 실시하게 될 한우의 쇠고기 제육 등급제 실시를 예상함과 동시에 또 한편 현재 전체 국내 육류시장의 수요의 약60%를 육박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은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부하된 명제라고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군의 제반여건과 소비시장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우리군으로서의 장차 특색있는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라도 개발하여 양축농가의 보호는 물론이고 UR대응의 일환책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한우 고급육 생산의 여건과 현대 경영현황, 그리고 장차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경영상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져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여덟분 의원께서 평소 우리 군민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정기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 도시간 제2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결연사업은 91년 10월 16일 일본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 결연하여 중학생 민박 교류와 부녀단체 회원 교류 등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우리군 측에서 4회 37명, 오오구찌시 측에서 6회에 53명이 상호 방문을 통하여 우호와 협력을 다져오고 있으며, 서신 14회, 학생문예작품 교류, 가로수 조성 협력금 송금 3백만엔 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9개시와 3개군 울산군, 거제군, 남해군이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화를 추구하여 국제질서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 목표에 부응하며, 지역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 발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오오구찌시 이외의 외국 도시와 구체적인 자매결연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제2의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쌍방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무부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군의 인구·면적·산업구조 등 제반 여건이 흡사하고 특히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선진화된 자치단체를 엄선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연 절차는 양도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상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 후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내무부장관 및 외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승인하게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본군의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적극적인 자문과 민간단체의 조언을 듣고 이를 반영·검토하여 앞으로 제2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군.읍 면간 온라인 민원처리 실태와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기동처리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난 남해군의회 제22회 임시회에 이어 군민을 위한 민원 시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조일 의원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민원실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민원 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상담하며 가능 방법으로 해결토록 민원처리계장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상담처리하고 있으며, 직접 처리가 어렵거나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부서에 이첩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불편사항은 신고절차나 그리고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누구나, 어디서, 무엇이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일주일 이내에서 처리되도록 내무과장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기관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궁금증이 없도록 중간 회신을 의무화하고 행정신뢰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신고 고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직접 처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부서에 관계없이 민원처리계에 3대의 전화를 설치해 놓고 신고하면 타업무에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창구를 일원화해서 민원 전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인력사정과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현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가로등 수리와 도로파손 등은 건설과에서, 상하수도 고장 수리는 도시과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교통관계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토록 하는 상수도 고장처리반, 그리고 하수도 보수 준설반, 쓰레기 분뇨수거 기동반, 도로보수 순찰기동반, 불량식품 공산품 단속반 등 5개 기동처리반을 가동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많은 군민이 생활불편 민원 신고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홍보는 가장 찾아가고 싶고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민원 공무원을 정예화하고 직원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이장회의 때도 이를 적극 홍보하겠고, 특히 금년에는 겨울 영농설계 교육을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중홍보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군민의 생활민원 신고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불편 기동처리 실적과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접수가 219건이 되어 있고 처리는 218건 현재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상주면 임촌리에 최정숙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웃에서 돼지를 집단적으로 사육함으로써 해서 냄새가 많이나고 파리가 많이 끓는다는 피해호소가 있어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파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주 2회 정도 약제를 살포토록 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 신고자에게 회시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수된 민원으로서 고현면 대곡리 장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농로가 파손되었다고 하는 신고를 받고 즉시 사회진흥과 진흥계장에게 현지조사를 시켜서 이 사항은 작년 겨울에 교량 보수겸 농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겨울 공사로 인해서 얼어서 자갈이 파이고 경운기 등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현면장과 시공업체로 하여금 현재 재시공토록 조치중에 있는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산기기의 활용에 대한 홍보와 민원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대민 자세에 대한 최재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원 발급을 위해 팩스를 설치한 것은 지난 4월 7일입니다. 군·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일제히 개통이 되어서 팩스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은 처리되고 있고 처리한 실적은 1,934건으로 민원인이 군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읍·면에 가서 군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발급받으므로 해서 시간적으로 많은 단축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전산기기의 활용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앞으로 팩스 이용방법을 몰라서 군청까지 들어오는 민원인이 절대 없도록 생활민원 기동처리제 운영과 병행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대민 봉사자세 개선 시책으로 민원실을 확장 했다는지 연중 무휴 일요일, 토요일 없이 처리하고 농번기 배달 민원 처리제와 전 여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안내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에게는 명찰을 달게해서 자기 신분을 밖에 노출 하므로서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매주 민원실을 불시 확인하는 등 민원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세는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전화 등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수시로 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 면에서도 군청에서 하고 있는 대민봉사 자세로 보다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간혹 민원인들은 자기가 주장 하는데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몸에 베일 때까지 정신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반복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참다운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 자세 자기 점검제를 매일 실시하는 등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사용이 활성화 되어서 민원이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장비와 인력보강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반 여건상 인력보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전용 팩스는 전읍면에 1대씩 현재 보급되어 있으므로 민원이 많은 읍면부터 연차적으로 팩스기를 보급 확대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변화하는 민원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지방세수 확충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이조일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24명 3천5십8만2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소유 부동산 조사를 마치고 체납자 전원에 대한 소유재산을 압류 등기하였지만 일부고액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근저당설정, 가등기 등이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매 가능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성업공사 공매 의뢰하여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유형별로 분석하여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및 전화독려고 연도 폐쇄기까지 납부토록 지도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등록증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를 줄이고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탈루은닉 발굴 실적은 법인 15개소, 개인 4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6천3백만원, 등록세 9백5십만원 등 합계 7천8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의 과소납부 및 중과세 적용 여부와 군내 해안마을의 주택보유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사실상 별장으로 색출 중과세 조치하고 소득할 주민세의 탈세소지가 있는 종업원 10인이상 업체로서 94년도까지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소규모 공장이나 기업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 경영 수익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으로는 92년부터 추진한 서면 동정 석산개발 사업과 상주면 금산 삭도설치사업, 설천면 노량 충렬사 성역화에 따른 해안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면 동정석산 경영개발 사업은 93년부터 경영부진으로 골재생산이 중단되고 있으며, 상주면 금산 삭도 설치사업은 이미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중앙 관계 부서간의 협의 진통으로 당분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설천면 노량 해안 매립 사업은 95년도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도내 전 시군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로 골재채취, 유료주차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토산품 전시장, 관광유원지 개발, 공원입장료 수익사업 등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하천 골재채취사업만 원활히 추진되고 있을 뿐 그 외 사업은 수익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적합한 경영수익 대상 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여건상 희소성이 있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 군민 창안제도를 활용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모집하는 등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0%미만인 토지에 대한 등급 과액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세무자료의 완벽한 전산관리와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방세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면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되는 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규제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과태료는 과징금 징수액은 1억5천4백4십2만원이며, 그 중 군 세입분이 1억3천5십6만원이며, 도 세입분이 2천3백8십6만원으로 도 세입분 중에 30%가 군으로 교부됩니다. 그 중 종류별로 구분하면 차량관련 과태료가 주로 74%인 1억1천3백7십4만3천원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십7만원, 위생업소 위반행위 과징금 2천7십3만원, 기타 호적. 주민등록, 지목변경, 환경보존, 산림훼손,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등 1천9백7십7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어촌지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과 한우고급육 생산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면헌 산업과장입니다. 남해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농어촌 발전대책으로 94년도에는 26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농민후계자 육성 등 51건을 투·융자 지원하여 농어업 기반 구축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32억원 정도 투·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조금의 지원과정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지원 비율이 높아 행정에 대한 주민 의존도가 높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종사업 대부분이 보조가 없이 융자만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등은 전액 보조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등은 고장 시설투자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보조비율이 80%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WTO출범에 따른 이행계획에 의하면 98년 이루부터는 농업보조금을 지원하지 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의 농가는 대부분 영세한 농가로서 융자금이나 자부담으로는 막대한 조정 자금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이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고소득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과감한 보조지원이 요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군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보조비율이 높으면 군비부담의 과중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어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아래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군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차에 걸쳐 상부에 보조비율을 낮추고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함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이 95년도에 우리군에 44억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44억원은 전액 융자 지원할 계획이므로 보조지원에 대한 의식을 탈피하고 자립의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사전 실시하여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사업 선정시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투자의 효과 및 군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한우는 국제경쟁력 대응 품목에서 제외되었는데 소 시세가 86년말에 수소 400㎏짜리가 91만5천원이었으나, 87년말에는 2백5십만원으로 급상승하여 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의 현황을 분석하면 86, 87년 2년간 소값 상승에 부응하여 소사육 규모면에서 86년말 19,610두에서 94년 6월말 21,967두로 12%의 증가를 보이는가 하면 영세 부업농가는 줄어들고 전업농가로 점차 전환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육류 수급상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공급량 중 한우가 30% 충당하고 있으므로 소 사육농가가 국민의 기호에 맞는 한우 고급육을 생산 판매하면 내수활로의 개척이 가능하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우 고급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미와 맛을 갖춘 품질이 좋은 고기라 할 구 있으며, 이는 소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육성기에는 조사료 중심으로 사육하여 골격과 소화기를 발단시키고 비육전기에는 배합사료로 근육을 발달시키며, 비육 후기에는 배합사료 무제한 급여로 근육내의 지방도를 높여 생후 24개원 이후 체중 550㎏에서 출하하면 근육내의 백색 지방이 골고루 박힌 성숙된 쇠고기를 말하며, 객관적으로 현 등급 판정결과 육질 1등급을 받은 소고기를 말합니다. 기존의 비육방법이 비육 직후의 송아지로부터 배합사료 위주로 비육시켜 생후 18개월 전후 체중 500㎏미만에서 출하 도축해서는 고급쇠고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정부에서는 93년부터 UR대책으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여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고급육 1등급 생산농가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급육 생산기술을 습득하여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92년부터 사육을 시작하여 94년 10월 전국 한우 고급육 1등급 생산농가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우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단지를 89년 남면에 223두, 90년 서면 274두, 92년에 고현면 429두를 한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우량송아지 500여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우 구급육 생산단지를 92년 축협단지에 100두, 일반단지 고현면 대곡에 50두를 입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출하결과 일반 비육우의 500㎏ 360만원 보다 높은 375만원선에 판매되었으며, 2차 출하를 위하여 제한급식 등 1등육 생산을 위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거세 800두를 실시 관리중이며, 95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 20두를 출품할 계획으로 집중 관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야에 한우, 돼지, 양계 부분이 있으나 한우고급육 생산에 주력하여 시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지도의 강화로 기초우 생산의 중요성과 외부에서 구입시 안정적으로 구입토록 알선 및 수소 거세 실시로 육성기 12개월까지의 양질 조사료 급여 등 최고의 육질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사양관리와 24개월에 550㎏이상 고급육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한우개량단지 1개소를 추가 유치하여 우리군 전역을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급육생산 위주 사육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시설이 약화된 것으로 예상하여 개량단지 활용과 부업농가에 송아지 생산유도, 일괄사육 지도로 우량 송아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남해 한우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에 알려 우리고장의 특산품으로 만들어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코자 하오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의 출하 조절을 위한 보관창고 시설 확충과 생산자 조직을 지역별, 작목별로 육성하고 대도시 소비자 조직과 직거래 추진방안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을 중대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중 보관창고 기존시설은 15개소, 1,812평을 소유하고 있고, 일시 저장 능력은 5,240톤으로 지원 또는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수산물의 출하 조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양념채소 유통사업은 고현, 서면 농협의 저온창고 2동 450평과 읍에 마늘 건가시설 541동, 설천농협의 농산물 직판장 1동 등을 지원 설치하여 지역특산물인 마늘 등의 보관출하 및 출하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자, 참다래, 오이,고추, 완두콩, 박꼬지 등 유망품목에 대한 한읍면 한명품 사업과 연계하여 조직 육성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유망품목인 메론에 대한 전문단지를 설천 고사지구에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망품목 개발 및 각종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사업과 함께 포장재 지원 사업 등 작목반 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지역 소비자와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은 기 개설된 농수산물 직판장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며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추진된 대도시 지역 자매결된 지역의 행정기관과 협조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서울 부산 향우회 등을 통한 고향 농산물 상설 직판장 설치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직판 활동을 통한 도시지역 대량 소비처의 적극적인 발굴 및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판촉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농수산물의 규격화, 상품화. 사업으로 고유 브랜드 개발과 유자, 마늘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 710평 규모의 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유통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지역 농산물 1일 특판행사 3회, 관광 유원지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사업 3개소, 부산 군 농산물 직판장 운영 1개소, 추석맞이 기존시설 활용 농산물 직판운영 10개소 등을 설치하여 판매 및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멸치액젖 가공시설은 2개소 사업비 2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농수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3개 품목에 대하여 59,000여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남해 유자주에 대한 전통식품 지정 육성과 동남해 농협에 깐마늘 가공공장 설립지원, 꽂고구마 특산단지 조성, 농산물 상하차용 콘베어 공급 등으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경쟁력 강화를 증대하여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에서 선별, 포장, 저장 공동출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는 한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포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과 연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확대 등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등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농수산물의 수출은 물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수산물의 규격화, 표준화 사업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재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 상하차용 콘베어 공급과 전통식품 개발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래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 안전대책과 주민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 도시가스 누출사고로 인해서 가스에 대한 군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가스 취급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스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신문, 남해소식지, 유선방송, 앰프, 위생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본군과 관내 가스 판매업자 공동으로 가스 안전사용 안내 전단과 책자 5,000여부를 제작하여 가스 판매업자가 가스와 용기를 공급할 때 가정에 배부하고 있으며, 가정내 가스 배관에 대하여는 무료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공동주택이나 지하 영업소 70㎡ 이상의 영업소 등 가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안전공사나 가스 판매업소 등과 군 공무원이 공동으로 년 1회이상 가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교육이나 겨울 영농교육, 각종 주민모임과 마을앰프 유선방송, 지역신문, 남해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판매업소의 안전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스공급 업소는 모두 17개소입니다. 이중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 14개소, 가스 공급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년 2회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전 미비로 가스공급 업소가 사고는 없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스 사고로 인한 군민 불안해소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교육과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고 95년도에는 가스 안전점검 장비인 가스 누설 탐지기 1대를 더 보강해서 가스 안전대책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광양만 국제항로 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수행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수산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답변에 이어서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만 국제항로 지정에 따른 문제 질문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 정착 의욕을 드높이기 위해서 매년 수산 증·양식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4년도 수산진흥 사업비 지원 내역은 국비 29억7천6백만원, 도비19억9천8백만원, 군비가 6억3천1백만원, 정부 장기융자가 11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고 사업자 부담이 7억8천만원, 도합 7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원조성과 보호관리 2개소, 어촌 소득원개발 및 소득사업 10개소 어업기반 시설사업 3개사업, 폭설피해 복구, 특수시책 등 17건의 단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가 총 사업비의 41%를 점유합니다. 융자는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 영어자금 지원 금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보조 융자가 98% 부담하고 군비는 9% 투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산시설 관리 규정에 의거 연 2회이상 조사를 하고 매년 1회 관리 감독청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 증·양식 및 시설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89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증·양식 사업 9개소 어초시설과 어로시설 사업이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지침에 따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발 수산분과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칩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투자효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의 광양만 국제항로 지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4년 광양만으로 이름되기 전에 삼일항으로 명명되었을 때 항로 준설사업 및 추진시 발생한 준설토를 우리관내 서상항에 투기를 하면서 서상항 공동어장 35㏊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를 매립하면서 수용보상을 4억1천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민과 협의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을 해 줬으며. 삼일항을 광양항으로 변경 국제항으로 지정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되고 88년 2월 2일자로 동법이 시행되면서 광양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항로주변 낭장망 어업은 항이 지정되기 전인 74년 6월 4일자로 남해군 수협에서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35통을 설치할 수 있는 제3종 공동어업면허를 득해서 어민에게 행사토록 계약하고 조업을 해 왔습니다. 1981년 8월 4일 남상어촌계에서 낭장망 4통을 추가로 시설할 수 있도록 3종 공동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2월 28일 남면 법인어촌계에서 관리하던 낭장망 1건을 서면 관할로 이양되면서 면허된 낭장망은 총 40통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1991년 10월 7일 남상어촌계 4건, 92년 1월 10일 작장, 서상어촌계 36건이 정치성 구역 어업허가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어법의 어장설치 장소가 특정해역 지정항내 이므로 항해선박과 충돌할 때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사전 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장 철거를 요구하는 항만청장의 통보가 있어서 관계 항만청 기관과 어민과의 대책협의를 갖고 동 어업이 항로지정 이전부터 면허를 받은 어장인걸 고려해서 연안 어민의 생활안정과 이해를 고취시키기는 방편으로 특정해역 일부를 축소 또는 변경하는 방안과 허가기간 종료시 연장허가 처분을 계속 적용 조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박과 어장충돌 발생시 책임을 면하는 면책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수지방 해운항만청과 경남도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통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건의중에 있으며, 어민 요구가 관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로 지정 이후 새로운 면허 처분은 없습니다. 연장 및 법 개정에 따른 허가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로서 보상문제는 해상교통안전법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81조에 공익상 필요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관련시킨다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해상안전교통법상에는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류근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경지정리사업 추진실태, 창선 연륙교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대책 건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관내의 총 면적과 현재 실시한 면적의 비율, 농업기계화 및 영농시설 규모 대형화로 재 경지 정리를 추진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이동면 장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총 관내면적은 1,689㏊, 이것은 총 단면적이 5,074㏊중에서 34%에 해당하는 1,68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된 경지정리 면적은 1,281㏊입니다. 가능면적에 대한 비율은 75.8%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 평균은 참고로 82%입니다.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면적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죽전지구에 79㏊, 군에서 동비지구가 30㏊, 110㏊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이 지구가 완료되면 군에 가능 면적중에 나머지 면적이 298㏊가 남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재 경지정리 사업의 조건은 대단위 지구이기 때문에 한지구가 100㏊이상 경사도가 1/200완만한 지역이 대상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대상지역이 적합한 지역이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보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민이 현재까지 읍면에 조사를 해본 결과 신청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건에 합당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지연 사유는 용수원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1월 24일자로 95년도 가을착수에 할 수 있도록 도에다 예정지 보고를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 삼천포간 연륙교 설치시 인근 시군 진주 남강이나 하동 섬진강의 용수를 유입할 수 있는 송수관 설치와 농촌도시화에 대비한 도시가스 공급 선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안됐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창선 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공사는 어제 기공식을 가졌는데 우리도 설계 내용을 잘 몰라서 현재 창선 삼천포간 연륙교 1공구 시공을 맡은 한진종합건설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 설계에는 통신구는 포함되어 있어도 송수관이나 가스관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이 설계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현재 교량 형식이나 구조면에서 실시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민원 불편해소 방안과 상주 상수도 수원지 누수 문제, 관양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 그리고 연륙교 가설에 따른 종합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에 소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돈이 안들게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10만원 이상이 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법령에는 완화를 시켜 놓았고 집행부의 하나의 규칙에는 강화를 시켜놓았다 그런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실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들이 각 면에서 토목직들이 건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고유의 업무도 산재해 있는데 사실 1,2건을 받아서 출장해서 현장 측량과 도면까지 작성한다면 자기 업무를 못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10만원, 20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비싼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8평이상, 그 외 지역은 60평까지 건축비가 안들어 가는데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은 자동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는데 신고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신고건물은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신고내용과 안 맞습니다. 주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7만원 범위내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재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원지는 80년 착공해서 82년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시설 용량이 50만톤으로 3개마을 450명에게 급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313가구에 900명에게1일 1인 340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부실공사 여부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부실공사가 사실이겠죠. 그러나 몇십년 전 일이고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더니 깎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께서 광양 특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과, 수산과 소관인데 국토이용관계법을 다루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6일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의견을 진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 국가공업단지 개발 계획 중 쓰레기 처리장 이용계획과 폐기물처리 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환경부, 건설교통부, 동광양시 환경관리공단, 포철 등과 기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본 군의 의견서 제출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할 때 이때 이미 군의 의견도 묻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이미 기본계획은 하고 그 안에서 면적만 왔다갔다한 정도로 어민대책이나 환경 영향평가를 논하는 것은 사실 환경 영향평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의견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바다로 인접된 곳이며 처리장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동광양시보다 본군과 하동군 연안의 피해가 우려되어 연안 어민의 집단 반발이 예견되므로 완벽한 주변 오염방지 시설과 이해관계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립토록 본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쓰레기 처리장의 면적은 762㏊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체 쓰레기 처리장은 762㏊ 그대로입니다. 2㏊만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변경하면서 본 도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륙교 가설에 따른 종합 관광개발에 대해서 복 드리겠습니다. 연륙교가 가설되는 곳은 한려해상 관광개발 기본계획 중 한려해상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현재 관광자원이 생기면 국민관광지를 지정받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광자원이 많은 경주보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단지를 하는게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관광권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역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거제, 충무, 통영, 고성, 삼천포, 남해, 여수, 진도 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한려해상 관광개발 계획중 본군의 해당 관광지는 송정관광지, 서포관광지 두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정의 해양휴양소, 노도의 서포문학관, 노량의 전승기념관, 상주의 해양위락단지, 금산의 해양 탐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륙교가 완공되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됨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 3월에 서울 도하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훈 민방위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적절한 시기에 저희과 업무를 지적해 주신 최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은 올해 11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월동기 소방안전 특별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읍면 및 마을앰프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출소 및 읍면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주간 1회, 야간 1회씩 지역마을을 순찰하며 방송을 하고 있고, 10가지 화재예방 수칙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의용소방대를 활용 전 가정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반상회 및 각종 교육시에도 홍보하였고, 유선방송 자막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기간 특별 격일근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중에는 매일 24시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출동은 위해 소방파출소는 24시간 대기, 의용소방대는 24시까지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및 시설물 점검으로 용수시설, 소화전 39개소, 저수조 7개소, 펌프차 14대, 구급차 1대를 점검 완료했으며, 소방차량의 보온장치 및 소방차 물탱크 충만 확인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 530개소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흥업소 68개소와 위험시설물 43개소, 공동주택 12동, 학교 56개소를 검사 완료했으며, 검사 시점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동절기 동안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노후건물의 정기 안전점검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전에 의뢰, 생활보호 대상자 100가구, 유흥 음식점 및 노래연습장 23개소, 마을 취약가구 811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과 협의하여 95년 1월부터 1개월간에 700~900가구씩 군내 전가구를 2년에 한번씩 점검토록 협의하였으며, 순회 점검시 소방공무원 1명과 합동으로 소화기 점검을 동시 병행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전 가구 소화기 갖기 실적은 12월 20일 현재 17,930개로 85.3%에 이르고 있으며, 2개면과 134개 마을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 조작과 사용법 교육은 전읍면 이용소방대원을 마을 순회시켜 전 가구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리장회의시나 민방위날에 소방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고 반상회나 민방위 대원 교육시 특히 완료된 마을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나 점검 결과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 것을 전읍면에 취합한 결과 74개가 발생하여 오늘 충약을 시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화재시 이웃집에서 지연 사용한 소화기 충약을 마을 자체에서 규약을 정하여 마을 공동기금 또는 화재 발생을 시킨 가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기금에서 충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발생시 자체 진화대책은 소방파출소와 읍면 소방공무원 전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출동태세를 완료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읍에 대해서는 대공 화재 싸이렌을 지명하여 의용소방대를 즉각 등소케 하고 있으며, 화재 출동시에는 인근 읍면과 소방파출소에서 동시 3대사 출동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현재소방차량으로는 5층까지 송수관을 연결하여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6층이상 건물은 매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을 활용 소방차량의 가압 송수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로는 고층 아파트에 설치된 물건 운반용 곤도라 및 피난밧줄, 간이 승강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차에 적재되어 있는 사다리로는 3층이상 인명구조가 불가능하므로 5층이상 건물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용으로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 사다리차가 절실히 요망되나, 현재 본 군의 실정으로는 머포패수와 고압선 및 가공전선 설치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시부에는 고가 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군 지역은 양산군, 거창군, 울산군에만 현재 1대씩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민방위과장 외 전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자연 유기농업의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민,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UR협상타결이후 남해지역 농업발전을 걱정하시면서 새로는 방향 설정과 새 소득원 개발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긴 유기농업의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농업은 토착 미생물을 활용하여 토양의 활력을 되살려서 농약비료 사용을 최소화 하는 농업이고,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농약생장 조절제, 제초제 등의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치 않고 유기물만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따라서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환경 수질오명과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유기농업 현황은 농림수산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 협회가 있는데 회원은 전국에 15,000명이 있으며, 저희군에는 70호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재배면적은 7,400㏊이고 본군은 1.3㏊입니다. 주요 작물은 쌀,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자연농업현황은 농림수산부가 인정한 한국 자연농업 협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3,400명이나 본 군에는 아직 조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은 중복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유기농업의 중요성으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파괴에 근거한 그린라운드 제도와 식품 소비자의 무공해 저공해 안전 농산물 선호도의 급증에 따른 수요 물량확보에 대처함으로써 자연 유기농업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유기농업 전망은 WTO체제하에서 안정성이 높고 자연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농업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선 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에 단지를 1,000개소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보조가 70%, 융자 10%, 자부담 20%해서 개소당 2억5천만원을 추입할 계획이며, 분 군에서도 95년까지 1개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군에서는 중소농, 고품질, 농업지원 사업을 상소도 보존지역이나 관광지 인근지역에 적극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기술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안정적인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런 점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 품질인증제도 획득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히 주시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발언신청) 예, 류근수 의원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권 특정폐기물 공동처리장 설치에 따른 남해군의 의견서를 물었으며,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 동 사업의 추진실태나 움직임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어서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안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술의 개발은 지금 현재 설명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건축물 대장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건축대장상의 건축현황 도면보다는 건축당시 기본도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건축당시 도면은 건축주가 작성한 도면으로 가능하고 전축대장상의 현황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도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부시고 내용중에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사에 준한 자를 지정하는 행정적 조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 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장개성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광역생활 용수사업과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 도시가스도 남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관을 시설할 때 같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남해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원지를 만들어도 수원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연륙교건만 이야기하는데 그 외 창선대교 내용실정을 알아보고 남해 전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동 선진강 물이나 진주 남강 물을 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어야 하고 가스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발언 신청) 예, 이조일 의원.

남해가 발전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 군 세입이 14%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시도한 금산 삭도 개발도 오리무중이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질문한 것이 재정 확충방안이었는데 동정 석산 개발사업도 그것도 완전부도가 난 상태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재정확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일은 엄청나게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군도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재정확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기획을 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수 의원의 광양만 특정 폐기물에 대한 질문과 송권오 의원이 질문한 건축대장 관계와 같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스케일이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아까 저희들에게 의견 관계를 물었는데 움직임까지 보고드릴려고 하니까 공장부지는 다 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단 시설 부지안에 쓰레기 처리장 쇳물 찌꺼기 처리장이 있고, 거기 일반 폐기물이 따라 나오니까 그걸 더하기 위해서 변경 들어온 것인데 지금와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80년도 같으면 아마 5공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류가 의견서까지 안 온 모양입니다. 이 서류를 찾을려고 도에까지 연락을 해 보니 없어요. 그래서 지금와서 어민보호 대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 영향평가가 됩니까? 거기에는 바로 생태계 어족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 수산과가 주지만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과로 왔는데 도에서는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미 가동이 되어서 광양제철소가 가동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시설지안에 면적이 바뀌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민대책을 내놔라, 아니면 환경 영향평가를 해라, 이 시점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너무 저도 스케일이 굵어서 감히 참 어렵습니다.

제가 듣는 견해는 답변이 불충분한 걸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서면, 고현, 남면 일대에서 야단났습니다. 1월 4일날 서면사무소에서 제가 듣기로 어민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일이 될 것인지 한번 쳐들어 온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용이나 조금 알고 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서 내용에 우리는 지금 왜 처음부터 우리한테 의견을 안 받았나를 먼저 넣었구요, 두 번째는 집단민원 이런 모든 걸 설명회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모두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해라 그런 뜻으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의견서 보낸 것은 처음에 답변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다 놔두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어느정도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실 군수님,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디 감히 지방자치단체장 의사로 결정이 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만큼은 내줄 때 분명히 앞으로 환경부에 올라간게 남해군민들은 이래가 있다 와서 설명회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어민 대책을 내놓아 그런 뜻으로 의견을 보낸 정도라고 이것 밖에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데모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송권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은데 건축법에서 보면 허가와 신고를 가름한 것이 신고를 한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건축비도 아끼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 발급받을려면 제가 봐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솔직히 시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사견인데 건축사들이 양산되는게 1년에 100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것도 안 그리면 어떻게 먹고 살겁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영세민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설계를 내서 떳떳하게 하지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라서 내가 얘기하지, 이것이 부유층에 들어가면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제도판이나 정보비를 확보해서 저희 건축직으로 하여금 불쌍한 사람 다 그려 주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중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농수산물 중에서 멸치를 예를 들겠습니다. 멸치액젖을 만들어 파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계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통구조의 자금의 손익 계산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재를 개선하는 방법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중에서 액젖사업 2개를 신청중에 있고, 전통식품도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포장사업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마늘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등급을 해서 망에 넣어서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늘도 깐마늘 찧은 마늘 등 포장사업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어패류 젓갈류를 말씀을 하셨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깐마늘 가공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유자입니다. 유자는 가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유자를 가공해서 몇백키로 수출을 했다든가 하는데 유자의 가공문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2,3년 더 있으면 가공식품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시급한 것이 가공이다,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자도 전통식품 남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수산부 방침은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신청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도나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농민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수시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개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을 드릴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몇 10년후의 남해 상수도, 가스문제를 걱정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느낀 바가 많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부서에서 남해광역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만 건설부에서 교량 설계할 때 군에는 이러이러한 계획과 전망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같이 건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할 때 남해는 광역 상수도 전망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답변을 관계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남해대교, 창선대교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의원님과 군에서 걱정하고 당시 사안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창선대교가 내년 8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앞으로 창선대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요구될 수 있도록 당국에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이 질문한 재원확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께서 우리 남해군의 자치재정 확충에 대해서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남해라는 자치단체가 숙원사업분만 아니라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자치재원 확충에 세외수입의 한몫인 경영수익 사업, 좋은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해의 과거에도 과제였지만 앞으로도 그건 영원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해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현행 제도밑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골재 채취, 삭도사업, 노량 매립사업, 세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정 석산사업은 마음먹고 한다고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경험을 얻었고, 또 금산 삭도사업도 군민 모두가 이 사업만은 큰 기대를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현행법이나 제도 밑에서 아직까지 좌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량 매립사업은 관계부처간에 협의도 거의 되고 있고 95년도에 마무리되면 약 4억6천만원 정도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산 삭도사업도 그 동안 군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경영 수익사업은 공무원이 좋은 머리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군민 모두가 지역살림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착안을 모집해야 더욱 더 좋은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린 군민이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게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서로가 경쟁자로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영소득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도내 경영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보면, 골재 채취사업이 주입니다. 의령, 함안, 창년, 밀양, 창원, 하동, 산청, 합천군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사력 자갈인 자연석 채취 위주가 되어서 이 사업은 자기들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남해와 달라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7개분이 있는데 창년, 양산, 김해, 창원, 하동, 함안, 거창 등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서해 보니까 교통이나 차량소통엔 원활한 효과가 있지만 수익면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군에서는 실내 수영장, 골프연습장, 토산품 전시장, 관광 유원지개발, 공원 입장료 수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지방경영 수익사업에 골몰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당장은 마음에 흡족한 사업이 없지만 주민의 창안이나 공무원이 노력해서 좋은 경영 수익사업을 찾아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남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은 저희가 재정수입은 맡고 있습니다만 소관과 업무로 말하면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고 하지만 업무 구분없이 전 공무원이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려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주의 주차장이 2,000여평 되지요. 군유지죠. 그것도 5년간인가 군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죠. 임대를 합니까? 그냥 무상입니까?

그냥 무상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그 당시 박종세 재무과장이 있을 때 논의가 한 번 됐습니다만 5년간입니까? 몇년간 입니까?

5년간 해 가지고 연장이 됐습니다.

왜 그런 자원을 무상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셔요.

주차장 재원이 국비였는데, 다른데서 그 재원을 받아 가지고 그와 같은 국립공원집단시설에 투자되었던 것은 변소나 주차장이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되고서 재산을 인수 인계할 때 거의 다 국유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걸 위임받아서 하는데 편의상 우리 예산에다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이 해 놓고 보니까 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우리군 예산을 잡아서 사버린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군 재산으로 등록을 해 놓으니까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립공원이 발족하면서 충분한 국가에서 공단에다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반면에 우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국립공원에다 당분간 무상양여 지원을 해야만이 자립이 될 것이라 보고 위에서 방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우선 덕을 보고있는 것이 이번에 상주구청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아 가지고 예산이 잡혀서 다시 상주면 사무소를 짓는데 재원으로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외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