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이승현 의원외 9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12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두서 없이 설명을 드리렵니다. 본 규칙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포 시행하고 의회의 별도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규칙에 있어서는 조례와 회의규칙만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의회규칙 등의 제안자, “의회규칙 등은 모두 의회운영과 의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와 의회규칙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그 밖의 규칙이나 규정은 의장 권한사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필요한 회의 규칙과 조례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기타 규칙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러나 의장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인 의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장인 의장으로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규칙은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만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갖다가 의장에게 제시해 줘야만 의장이 참고하면서 의장이 바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례상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의장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의장 단독 권한이다” 했더니 “그렇지만 관례상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소집했고 또 본회의에 이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갑자기 연락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한 사항 그리고 본 규칙안은 명칭변경이라는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재정이 되어야만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넘겨줄 사항이지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우리도 의사일치만 봐 가지고 이대로 인정만 하자는 것이지 여기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성까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 심사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이대로 하는 것으로 뜻만 모아서 전달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일반적으로 유연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처리하면 나눠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행대로 필수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는 의결을 거쳐야 할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겨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