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7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역시 동 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2월 27일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후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2차 간주처리가 12월 26일 접수되어 오늘 배부하였으며, 안내말씀으로 의원님들의 '94년도 송년회가 12월 29일(오늘) 개최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수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27일 제32회 정기회 제6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와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를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 현행조례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및 관악구에서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안 제21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제2, 6, 10, 11,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국가가 직접 고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및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매년 분할 매각하는지 여부, 둘째, 안 제21조제2항과 관련하여 건물면적 200㎡이하의 기준으로 정한 근거와 평수제한은 없는지? 셋째, 토지매각시 동일번지내에서 결정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화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32회 정기회 제5차 당 위원회에 상정,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면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시범 실시해 오던 쓰레기종량제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체제로 민간인이 수집한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청에서 수집한 것은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토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시키고 둘째, 기금의 재원은 관할 구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과 수집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금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자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내년도의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행정위원회 동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회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결하였고, 11월 28일 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제1차 당 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총무국, 재무국, 3실 및 봉천본동의 6개동을 대상으로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7개동 전 동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시에는 관내 27개동 전체에 대하여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동의 수감준비 및 태도가 크게 개선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입니다. 총무과는 '95년도 상반기에 퇴직예정된 동장 및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망 되었으며, 고·미·실·안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미흡,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대규모 직원 인사이동의 지양, 인사기록 관리의 미흡,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업무의 관리부실, 한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한 순환보직 인사 강구,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의회와 사전협의 방안 강구, 보건소청사 마련을 위한 의지 결여, 구청 및 동청사의 유지관리와 보수체계의 개선, 구청과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에 대한 환경 및 위생 상태의 개선, 구민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개선, 소규모 편익사업의 관리체계 및 집행방법의 개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관리 철저, 반상회 개최 실적 미흡, 구민상 수상자 및 서울정도 600년 자랑스런 시민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율이 높은 바, 행정소송에 보다 철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행정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망되며,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미흡, 예산편성시 경직성 경비를 되도록 줄이고 이를 지역개발비 등과 같은 투자성 경비에 전환하는 등의 예산운용의 기조를 재정립함이 요구되며,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쇄신 과제 발굴이 요망되며, 국민운동지원과는 각 동의 새마을 문고사업의 부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의 회수 철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민방위과는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해 방재 차원에서의 안전점검 미흡, 방범 비상벨의 관리체계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조정사항의 미흡, 관악 청소년 회관의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구 금고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 등이 요망되었으며, 세무1,2과는 '94년도 과오납이 1,244건에 7,360만원으로 너무 과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과 각종 시세 및 구세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정확한 실사와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겠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인 업무의 보다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계획 및 집행이 요망되며, 현행 동 소식지의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바, 이를 구 소식지로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강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관악산제 행사시 가설무대를 고정무대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촉구하였으며, 감사실은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와 현지확인 감사가 미흡하며, 차제에 감사실이 명실공히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동사무소에 편증된 감사로 인하여 동직원의 사기저하가 염려되는 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내 27개동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동소규모편익사업 시행에 따른 회계서류, 현금출납부 및 취로사업관계 대장의 정리가 미흡하며, 반상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또한 동 마을문고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활성화시킬 수 있을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봉천본동 및 제2동 청사는 조속히 증·개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동직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금번 당 위원회의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극소화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모두 출석하시어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확인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큰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1994년도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사위원회 박요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중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기간의 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8일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94년 교육목표 140명중 192명의 실적을 올렸으나 3~6개월 교육기간 중 10일 이내 출석하여도 전 교육을 마친 것으로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 및 어린이집 지원에서 월별 운영비 지급확인서에 지원내역 및 지원종사자 숫자가 실제 내역과 틀린 부분이 있는 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과정에서 지시명령만 하였을 뿐 시정조치는 미흡한 바, 더욱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신림동 소재 일부 주유소의 경우 지하에 기름이 유출 화재위험성이 있고, 하수도로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자동차 세차시 폐수처리 및 유수분리 실태를 점거하였던 바, 전반적으로 기계작동 능력 및 사용을 소홀히 하고 있기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와 특히 재활용품 분리작업, 보관창고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바, 철저한 준비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간 하치장은 예산 책정을 하여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공간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을 현지확인 바, 중앙성심병원은 조무사 4명, 관악성심병원은 조무사 3명이 자격증을 미소지 하고 있었으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또 관내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시 않은 사례가 있었기에 앞으로는 위생복 착용 계도를 철저히 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사로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건설위원회 명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8일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고, 동일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그 범위가 넓고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원으로 감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각종 토목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공사가 부실한 곳은 없는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은 없었는가? 또한 장·단기 지역개발 사업과 상치되어 투자효과가 저조한 것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분석, 검토하여 감사대상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관계 부서에 만전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신림7동 667번2호 주변 대로변에 무허가 상가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 차례 걸쳐 철거요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바, 즉시 조치토록 한 곳 외에 2건을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택시승차장 7개소중 4개소는 적당한 위치에 있으나, 3개소는 위치선정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승차장과 중복되어 주민 이용자의 불편과 혼잡함으로 위치를 적지에 이전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구청감독만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콘크리트 거푸집 형틀제작에 중고품을 사용하였고 받침대를 조기에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의문점이 있어 전문기관에 강도시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공사의 규모와 성향구별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감독관은 구청장이 직접 임용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감독공무원은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보직변경을 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기초점 망실 이설비 체납은 토목과, 하수과, 감사실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구청 부서간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94년도 하천부지 불하건수는 2건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절차를 몰라 불하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불하절차를 정확히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봉림교 하천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상 또는 시공상의 문제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수과는 '94년도 도림천 호안블럭 공사비는 3억5,000만원은 우기전 조기 발주하여야 함에도 연말 동절기에 집행되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바, 향후로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기 발주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입구 간이매점 확장 및 음식점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산은 잡상인이 너무 무질서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정리한 알루미늄박스로 수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당초 면적보다 임의로 확장하고 음식점으로 허가한 것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4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감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우리 구는 지난 60년대에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철거민 또는 수재민의 이주지로 달동네, 빈민촌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명개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위구성에 따른 구성시기와 활동방향, 추진 성과 등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은 '92년 5월 제10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보류된 이래로 의원님들 상호간에 많은 의견교환과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들을 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건의 성격상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솔직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본 안건이 성격상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송현근 의원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제가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동명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2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서명했던 의원들 전부 어디 가셨는지 얼굴이나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장난하고 있습니까? 이게. 또 두번째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렸습니다. 반대한 의원님 다 어디가셨습니까? 하나도 그때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의 뜻을 수렴해 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제가 늦게 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92년도 5월에 특별위원회구성안을 냈을 때, 보류동의안을 내서 그 때 보류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의원 여러분이 동의를 안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구청에서 '93년도 9월부터 '94년도 금년 6월까지 추진하려고 다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부결했어요. 구청에서 부결한 이유는 구청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상급기관이고 구청은 하급기관입니다. 총무국장이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뛰어 보겠다, 또 한 가지 구청에서도 동명개명하는 것을 대전제조건으로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지금 뭐하러 나왔습니까? 의원들이 한번 일을 해 보겠다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동네가서 뭐 일 합니까? 뒷골목이나 고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 엄연히 전체적인 관악구 명칭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현근 의원

가만히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권한이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4조3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가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무기명투표로 처리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있어요? 다수에 있지마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송현근 의원, 그 말씀으로 더 계속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그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시끄러우면 얘기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생활 한다는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동명을 개명하는데 우리가 부결시켰다 하고 얘기를 떳떳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반순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잠깐만, 뒤에 조용히 해 주세요. 반순조 의원님 말씀하세요.

심사결과 및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4년 9월 2일 김갑룡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4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이신 김갑룡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의 과정에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당 위원회에 보류되었으며, 이를 12월 28일 제32회 정기화 제5차 당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산재한 주택개량재개발 대상지역 중 일부는 서울특별시에서 수재민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입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주민간 의견 차이가 커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시유지 대부계약에 관한 사용료 부과납부를 조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반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강구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진단함으로써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기한은 '95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7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의회에 상정·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내지역 개발을 촉진케 하고 구청에도 의회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과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재개발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을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나름대로 많은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본 특위안을 통과 안된 것에 대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일부 문제점 등을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인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안건의 성격상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옥채 의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동명개정에 대한 문제가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연후에 우리 송현근 의원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좀 지나치게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서상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재개발 특위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제가 나와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역출신으로써 재개발 해당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자이신 우리 동료이신 김갑룡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김갑룡 의원은 봉천 제7-2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상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중앙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매우 발전적인 안건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에서는 우리 구가 10개 지역으로써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자 라는 하는 바람직한 안건을 왜 무엇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당국에 제출된 또는 발의한 수많은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여 왔습니다. 이의유무로 표결을 해 왔는데 왜 이 문제만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 또한 발의하는 그 동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인섭 의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이옥채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의원님.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이의유무로써 표결 등 만장일치 표결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의유무로써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인섭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그러한 이의가 만장일치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기립투표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원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 성격상으로나 또 그동안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회의분위기로 보나 또 먼저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여기는 무슨 발언입니까. 김갑룡 의원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동료의원이신 방인섭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동의재청이 나왔다고 해서 이의유무를 묻는데 이의가 있어 이옥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동의재청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표결하는데 우선 이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한다든가 이의유무로 한다든가 하는 안을 덮고 그것을 찬성유무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결이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게 되면 원안대로, 다시 말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그렇게 물으시게 되면 좀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만 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고, 가만히 계세요. 정리 하나하나 해 가면서, 절대로 흥분들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말씀할 기회도 드리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진행되면 잘못갑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방인섭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제기에 대한 재청이, 동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인섭 의원이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이의가 나왔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옥채 의원님께서 지금 그 이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에 대한 재청입니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의견이 이렇게, 표결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문제가 방인섭 의원이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또 이옥채 의원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의유무로 하자 이런 식의 지금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게 있어요? 본회의를.

그러니까 그것은 본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본회의를 그렇게.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장!

예.

전부 여기서 그대로 빠진게 있습니다.

예.

지금 방인섭 의원의 동의가 먼저 성립이 됐고 다음에 이어서 이옥채 의원의 동의가 조금 전에 성립이 됐는데 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두 분에 대한 투표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랬습니다.

통상 개의집을 먼저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

일상적인 회의진행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의집부터 투표를 해 주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미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인섭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옥채 의원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갑자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느냐 이의유무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방법에 대한 부수동의 인정이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아까 재청을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결방법을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를 세어주세요. 숫자를 세어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반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수동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방인섭 의원 이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서른네 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방인섭 의원에 대한 찬성이 14인으로 과반수에 미달이 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방법은 결정 났지 않습니까?

아까 방인섭 의원께서 발언을 하여주신 무기명 비밀투표 관계는 부결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진행상 하자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회의록 때문에... 됐습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숫자를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아 주시죠. 빨리빨리. 재석의원 서른네 명중 찬성이 열여덟 명입니다. 과반수에 달하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