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경안이 화천군수로부터 12월 23일 제출되어 즉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7일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요구액은 20억1,35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8억4,347만1천원, 특별회계가 1억7,010만4천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요인과 예산정리를 의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4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1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80억9,500만원보다 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 특별회계가 9%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증액교부금 18억1,200만원, 자체수입3,100만원으로 관련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에 충당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개 회계로 추가세입에 따른 관련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 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5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5개 사업 18억5,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1,500만원,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4억4,2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8개소 3억3천만원,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개발사업 3개소 2,90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 버스 2대 3,600만원입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정리와 추경세입 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 ‘94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94년도 예산으로 ‘95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등 5개사업은 예산확보 지연등으로 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선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53건으로서, 먼저 처리요구 사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실의 경우는 6건으로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참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바, 향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현재 3섹타 사업이 전무한 실정인바, 본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조기선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섹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법률상담에 따른 군법무관에 대한 감사패 구입비가 일정한 기준없이 집행되었는바, 향후에는 기준단가를 정하여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것이며, 정액보조 단체는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풀보상금에서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진한데, 세부계획에 의거 ‘95년부터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서면 마현리 노인회관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 풀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풀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 없이 임의대로 집행되었는바, 향후에는 난방비 지원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고, 문화공보실의 경우에는 3건으로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에는 환경관리와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간이화장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향후 시기 적절히 분뇨수거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음반 및 불법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처리방법이 소각을 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기오염이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무과의 경우는 2건으로서, 향장 운영이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운영이 부진했는바,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본청 직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읍면 공무원에게 우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경우는 5건으로서, 상서의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복지회관 운영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자연보호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숫자상 나타나는 계수에 중점을 둠으로써 형식적인 행정업무가 되기 쉽고, 계수보다는 온 군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식제고가 필요한바, 효율적인 자연보호 활동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농가소득에 따른 간이예금취급소 운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매년 행정감사시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인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운영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최소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제반행사는 군민들에게 애향심과 건전한 생활풍토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검소하고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경우는 3건으로서 군에서 읍면으로 자금배정을 함에 있어, 군 본청과 읍면의 자금배정을 함에 있어, 군 본청과 읍면의 자금배정 일자가 일치되지 않은 것은 읍면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인바, 향후에는 읍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조개발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부과 취소 되었는데, 향후 취득세등 지방세 부과에 관한 업무연찬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군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 후 처리요구 사항을 이송하였으나, 장기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의 경우는 5건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감독 소홀로 형식적이고 부실사업이 되고 있는데, 철저한 사후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한 책정기준은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 엄정하게 선정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미수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한 엄정조치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손님맞이 3유3무운동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현행 취로시간을 상황여건에 따른 신축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보호사업이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4건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에 대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에는 론올박스가 부족하여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바, 지역별로 부족분을 조속히 보강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재활용품 활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실정인데 FRP로 되어있는 재활용품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호반레미콘이 비산먼지 관련 시설인 세륜시설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촉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1건으로서 어린이집 입소아동 대상자중 우선 영세민 아동을 입소토록 관계규정에 정하여 있는데, 현재 영세민 아동입소가 저조하고 부담경비 분담등의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이 요망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업과의 경우는 5건으로서 사내면 양돈단지에 따른 공증에 대한 주민동의가 없을시 공사중지 조치나 제3의 후보지로 이전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서울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판로시장 개척 및 홍보 활동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병충해 방제 마스크 구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농가에 적정량이 배부될 수 있도록 구입에 적정성을 도모할 것이며,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환수되도록 할 것이며, 배후령 농산물 판매장 설치부지를 농협에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민 소득 및 본군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산림처의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가 가능할 시에는 본군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것이며, 산림청의 부지매입이나 임대가 곤란할 경우는 농어민 생산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의 경우는 2건으로서, 임야 구입시 영림조림 계획에 의거 조림토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미실시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에 대한 조림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며, 가로수 식재를 함에 있어 기후조건과 토질을 고려하여 나무를 식재하여야 함에도 기후 여건등을 고려치 않고 식재하는 관계로 고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식재시에는 나무의 성질과 기후 토지등을 고려하여 식재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는 6건으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의 졸속 시공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누수방지 대책등을 강구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제출지연으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함으로 향후 자료제출 기일을 엄수할 것과, 수로원의 수가 정원에 모자라고 있어 도로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택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주택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각 읍면에서 각종 공사를 추진시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내면 양돈단지의 보증이행대로 주민동의 미징수시 군의 의지대로 조치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의 경우는 1건으로서 각 읍면에 보관되고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주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건수는 1건으로서, 사내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하였으나, 물리치료사가 없어 무용지물로 되어버렸는바,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주민시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연령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의 의료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동면의 경우는 1건으로 각종 월보, 분기보, 년보 등은 업무보고시 관련서류에 의거 계수등에 오차가 없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하남면의 경우는 3건으로서 각종 회계장부 정리시 숫자정정은 수정액등을 사용치 말고 적색사선을 그은후 담당자의 도장확인후 정정토록 할 것이며,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지급이 매월초에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인복지 수당이 일괄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매월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서면의 경우는 1건으로서,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계약을 지양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사내면의 경우는 ‘94 각종 공사준공후 20일 이내에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적기에 지급토록 시정 촉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경우,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버스 승차권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과, 건설과의 경우 5번 국도상의 도로노변의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바, 조속히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천 국도유지관리소에 건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4년도 상수도 요금조정은 현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의 연차적 단계별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천군 의회에 화천군수 급수조례의 상수도 요금에 관한 개정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별표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의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칙 말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경과사항과 상수도 원가계산,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로써 조례개정안과 상수도 요금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시면 화천군 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별표 2에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영업용 1종은 기본요금이 7,080원으로, 영업종 2종은 기본요금이 11,110원으로, 욕탕용 1종은 기본요금이 106, 600원으로, 공공용은 기본요금이 9,0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화천군 수도급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