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병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안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베16조 그리고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군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을 1994년 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실. 과, 사무소 및 읍. 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실과, 사업소 및 읍면장으로 부터 감사요구 자료를 보고받고, 자료의 분석과 질의로 회의식 감사를 하였으며,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의 진술청취와 현지 확인 검증을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이 제한되어 있어 일과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의식 질의. 답변 감사이기 때문에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심층 적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감사실시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총232건을 요구하였었고, 보충자료 11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실과별 주요감사실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청양군중기 건설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모든 투자계획은 지역의 여건 그리고 청양군 건설종합계획 주기재정 계획 등을 근간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야 함에도 청양군건설종합계획내용 그자체가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군정에 활용하거나 사업을 통계하기는 미흡하였습니다. 청양군건설종합계획내용에 대하여 사업별로 년도별로 투자계획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투자사업계획은 우리고장의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군정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1년에 한번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기능이 미흡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4년째가 되고 있는데 주요군정의 결정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산촌마을 조성과 같이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결여되었고,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결정한 사실도 도출 되었습니다. 군정의 주요사안을 위회에 제시하는 것은 군민의 뜻이 담긴 군정이 집행되기 위함이며 군정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시책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군정이 집행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정 청양가꾸기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좋은 시책입니다만 아쉬운 것은 한가지라도 타지역에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특색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추진이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수록내용은 산업이 크게 발전한 오늘의 현실과 매우 거리가 먼 내용을 전례 답습적으로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시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해명해 나가야 함에도 이의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었고, 문화재주변 안내판이 견고하게 설치되지 못해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청양소식지의 게재내용은 시행 가능한 확실한 계획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배부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한곳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확실한 내용이 게재되고 배부체계의 개선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설이 담긴 명소를 찾아 기록 보존함으로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잊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이 활성되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의 인사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됨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보인사는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문제해결도 조직이 활성화와 직결됨으로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진단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배달제의 운영은 농촌의 일손을 절감하고 찾아가 봉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성과거양을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마을 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주민등록 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장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법과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게 하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규정 연찬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전 공무원에게 군정 발전에 대한 창안을 받아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구호처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명예 읍면장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대상지 책정은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지역부터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놓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바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비 지출이 많은바 일반 공사의 설계등은 관계공무원이 자체 설계하여 용역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유 토지가 공공시설물로 편입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분할목적이 공공의 목적인바 분할 및 이전등기비용은 시행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 현황을 업소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진료기관의 과다진료사례가 업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보며, 생활안정기금의 지원은 취지를 일실하지 않고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장 복토사업은 군청 보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 활용실적이 저조하였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수거될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사업자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공해와 관련된 민원은 단속시 민원인을 함께 참석토록 하여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충효교실 강사선임은 퇴임원으로 교사를 위촉하여 충효교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입니다. 대치면 광대리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대하여 복구를 철저히 하여 자연을 가급적 원상태로 복구하고 토석채취등 산림훼손 허가와 같은 복합민원은 당당 실과별로 충분히 법적 검토하고 함께 현장중심의 모든 여건을 현지 확인하여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겠으며 행정경륜이 많은 관리자가 최종 현장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집단 민원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산리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구역내의 간이상수도와 진입로허가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묘지소재 관계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관계부서간의 검토를 소홀히 한 면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와 감사부서에서는 증언내용을 참고하고 위법여부를 다시 한번 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조림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바 조림목의 활착상태가 불량하며 위치선정이 부적합하니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정산 시장내 건물이 개인 소유화된 사항과 장옥의 임의 개조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으며, 주유소 지도. 단속에 있어 난방용 보일러에 주입하는 석유류 판매는 정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수용가의 불신이 있으니 철저한 점검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송방천 복개공사 부지는 완전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골재판매 촉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골재판매 수입금은 주기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되야 하며, 방재요요 백호우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하상정리로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립공원 천장호지구에 대한 시설변경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 비판 보도등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바 당초의 목적대로 군내 농민의 단체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입니다. 건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처리되야 하겠으며, 주변 여건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정산 농공단지내 애경산업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진료세입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서의 진료수지 현황의 차이가 많은바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범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대농민 교육장화 하고 94년도 벼직파 재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전업농 육성 사업비가 5,000만원씩 윤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알맞은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어민 후계자 지원되도록 하고 청양약초시장은 당초의 시설목적대로 관리되야 할 것입니다. 우렁 양식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니 재검토 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으며 경노승차권 배부는 실수요자에게 철저하게 배부되야 하겠으며 민원배달제 성과 거양에 가일층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실과별로 수범적인 사례도 많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경영사업의 추진, 그리고 청정 청양가꾸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 청양 고유상표의 개발, 민원배달제 실시, 민원차량 운행, 지천쉼터조성, 상설세원조사반 운영,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알뜰시장 개설, 교통안전대책, 건축설계실 운영, 오지학교 아동의 구강진료, 현장애로 기술 개발 보급등 능동적인 봉사 행정등이 지난해 감사때보다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감사사항을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60여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시정. 요구사항은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95년 2월 말까지 보고받고자 합니다. 시정. 요구사항중 23항의 용역사업관계, 24항의 공사감독의 철저, 34항의 광대리 토석채취허가 복구, 36항의 환경조림, 37항의 화산리 토석채취허가, 38항의 정산시장관계, 44항의 하천사용료징수, 45항 천장지구 시설변경, 47항의 토지형질변경허가, 57항 청양약초시장 관리등은 집행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와 개선대책을 별도로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이상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 위원회 위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기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소를 지정하여 보급코자 함.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수집. 운반 처리비용 이외의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하여 결정하고,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의 배출자는 배출자신고 후 별표기준에 의거 수거수수료 납부자에 한하여 수거 처리함. 군수가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 3. 검토의견.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 건의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런 내용이 없이 상급기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과 조례안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제정 요청함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실시에 따라 기준 조례인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 조례의 심의시 충분한 심의검토가 필요하며 각 조항별로 검토한 수정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수정의견 대비표. 제3조 원안 적용범위에 ①은 생략하고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일반폐기물의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등으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수정이유는 현실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의 부칙 제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의견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이유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종량제라는 말은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 아직 주민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보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 3항,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시판의 부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것 수정의견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칙 4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이 조례로 대체할 내용과 이 조례와 형평을 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정의견은 삭제로서 수정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으로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에는 의견이 없습니다만은 시행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조례는 기왕에 1년전부터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모든 매체라든지 홍보매체에 홍보가 되있고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신문방송, 유선방송, 일반 팜프렛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서 30일이든, 1개월이든, 20일이든 기간을 두는 것은 그 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 조례는 기왕에 1년전서부터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서천군이나 연기군에 시범 실시를 했고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에 1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행시기는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95년도 1월 1일에는 봉투가 전부 판매장소에 보급이 됩니까?

내일 중으로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봉투에다 문 앞에만 넣어서 내놓으면은 다 수거해 갈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건 12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해놓고서 내일까지 완료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거요. 조문에 넣든 말든지, 그래서 이게 삭제하자고 하는 거군요.

그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봉투 발주한 것이 오늘 저녁까지 다 끝납니다. 현재 오전에 공장에 화정농공단지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여군것, 우리군것, 보령시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전부 완료 되서 내일 아침 9시에 전체 차를 가지고서 배부를 할 겁니다.

(거 수)

예. 한철희 의원님

여기 보면은 일반 쓰레기 말고 특별쓰레기에 대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종류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죠?

예.

건축물 쓰레기, 지금은 두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을 받는다든지, 복토할 곳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군청에서 쓰레기차로 수거할 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 쓰레기에 예를 들어 일반 지역에 매립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쓰레기가 생길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립을 했을 적에 공해에 수반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불법 투기로 단속을 해야죠.

불법투기로요?

예.

단속했을 적에 그것과 여기 쓰레기 치우는 비용과는 어느 것이 더......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과태료가 많죠?

예.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1월 1일부터 시행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1월 1일부터 각 면에 지금 출장 계획 되있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는 계도를 하고 철저히 단속이 되야될 텐데.

지금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1월 1일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했다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당분간은 시행을 하면서 계도를 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쓰레기를 내놓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 봉투에 내놨어도 그것이 분류가 안도고 이것이 솔직한 얘기지 비닐봉투 아닙니까? 그런데 무거운 걸 넣어서 그것이 지금 봉투의 용량으로 따져서 만들은 거죠?

그렇죠.

헤지지 않도록 용량으로. 그러니까 용량 그 자체가 무거운 걸 넣었다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요. 들지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까지 해놨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30리터 까지도 별로 사용을 안할 걸로 보고 20리터까지만 가지면 일반 가정에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30리터, 50리터는 사업장 쓰레기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 음식을 넣어가지고 들어서 쳐지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하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다 하나 채워도, 아무거나 채워도 찢어질 정도는 아니다.

쇠를 넣으면 터지겠죠, 그렇지만 쇠를 넣어서 거기다 버릴 저기는 아니고 쇠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만 들어가지 일반 가연성이나 불연성이 섞였을때 거기다 넣어서 터지지 않을 정도의 장력이 있습니다.

불연성도 거기다 넣어도 되죠?

예. 불연성과 가연성의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붉은색에는 가연성, 흰색에는 불연성을 하도록

그러면 불연성의 쓰레기는 같은 량을 버리더라도 차등 있게 봉투값을 정했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불연성이든, 가연성이든 봉투의 규격대로 똑같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똑같은데 불연성은 당장 토지를 매립을 해서 그걸 복토해야지.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가연성은 갖다 불에다 태우면 되지.

덜 들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게 되는 거죠. 하나는 많이 들고 하나는 덜 들으니까 형평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있게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불연성은 예를 들어 음식 쓰레기라면은 불연성은 조금밖에 안나오고 가연성이 량이 더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쪼가리 라든가,

병은 별도로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니까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아 놓으시면은 그것은, 병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장려금도 50%를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갖다가 소재지 이외지역에다가 전부 투기한다면 이게 문제요.

처음부터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모순도 있을 테고, 문제점도 발견될 거고, 그것을 시정 개선해서 하루빨리, 빠른 기간 내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그러면 이것이 구분이 매립용하고 재활용, 폐기물하고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전체적으로 수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매립용하고 재활용은 신문지, 병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놓았을 적에 재활용품 수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활용은 수요일날 현재 지금 매주 수요일날 수거를 합니다. 아무 때나 내 놓는게 아니고 수요일날 다니면서 수거를 하니까 그때 내놓아줘야 되고 일반폐기물은 홀. 짝수로 현재 하듯이 계속해서 홀수날은 가연성, 짝수날은 불연성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처리도 쉽게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청양읍만 해나가던 것을 1월 1일부터는 각 읍면이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거를 읍면 배치된 청소차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적에 이것이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캔, 종이, 신문지 여러 가지 일 텐데 이것을 구분해서 수거한다는 것이 수요일날 하루가지고 가능하냐,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도 금년도 재활용 수집차까지 보조가 됐습니다만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예산이 확보되서 살 때까지는 재생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량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을 읍면에 청소하는 분들이 수거를 해서 읍면에 와서 보관해서 어느 장소에 보관을 했을 적에 재활용차로 실어 오는거지 재활용차가 각 면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해 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이제 읍면마다 창고를 임시보관 창고를 마련해가지고 그곳에다 쌓아놨다가 수거를 하고 많은 곳은 직접 부락에 재활용차를 재생공사차를 활용을 합니다. 부락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에서 분리수거가 되었을 적에 매립용하고 일반 재활용품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감축되는 효과.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사기로는 1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이 현재에 한 400%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예.

그러면 매립용은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립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려나. 예를 들어서 청양군내에서 생산량이 100톤인데 분리수거를 했을 적에 매립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느냐.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매립용이 더 줄어든다고는 못 보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용이 없고 다만 재생용품이 재활용품이 증가를 하고 매립용품과 지금 가연성과 불연성은 현재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더 늘어, 다만 음식 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용기를 금년도부터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급이 되면은 매립용이 거의가 음식쓰레기가 90%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네요. 매립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고 소각용이 있을 텐데 읍면지역에 가 보면은 소각 가능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군에서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개별적으로 청양읍 같은데도 지역이 밀집되고. 지역적으로 면소재지 같은 곳은 특별하게 태울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가정에서 또 태우면 모를까, 그런 경우도 적고 하니까 일정한 면적 그런 것도 군에서 생각해서 소각로 시설을 조금 소형이라도 종이라도 와서 태우고 하는 장소마련 같은 것은 구상을 안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2개 지역에 소각로가 설치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추가로 도에서 1대가 추가로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에다 넣을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2-3개씩 해 나가면은 2-3년안에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장의 소각은 그 부락에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자체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은 수거 해다가 소각로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부락 자체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드럼통을 사다가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어느 장소이든 이장들한테 적의한 장소에 놓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 말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엇고 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각 부락에 그 한아궁이 설치운동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예산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홍보에 중점을 둬가지고서 하기로 하고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서 우리 토론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됐고, 원안은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공포한날로 30일부터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간에 청양읍 짝수제인가 뭔가 그것도 해보고 해서 상당히 청양읍은 정착이 됐는데 가장 좀 더 홍보를 해야 할 지역이 면소재지라고 봅니다. 이건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기로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걸로 그냥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