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4년 1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12월 22일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 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3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날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감면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논산군세감면조례안 (군수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7.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1일 제36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수가 제출한 안건 6건을 상정 심사하였고, 12월 26일에는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수가 제출한 안건 한건을 상정 심사한바 도합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논산군보건지소의 명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서로 다르게 되어있어 현행명칭으로 정정하려 한다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는 것으로써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4 정기재물조사결과 물품관리에 따른 비품구분기준, 물품매입품의, 불용품감정액등이 현행실정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 한다는 것으로써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회관의 기본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서평석위원으로부터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군민회관 대강당, 소강당을 행사시 사용하는 것은 청소하는 양이 공연때의 것보다 많은 것 같아 대강당에서의 평일행사시에는 원안보다 1만원씩 상향조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오전, 오후는 6만원, 야간은 7만원으로 올려 영화상영과 같게하여 소강당에서의 평일 행사와 영화는 원안보다 각각 5천원씩 상향조정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의 소강당의 오전. 오후행사의 영화상영 사용료는 원안보다 각각 5천원씩 상향조정하고 야간은 원안보다 1만원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평석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한 위원은 엄경윤위원과 김종일위원이 있어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외 다른 동의제기한 위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서평석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논산군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현행 17개의 조례중 실효성이 적은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 복지, 주택 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에 의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였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를 취득하려 하고 토지규모의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 토지를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등 불합리한 점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생업융자금 제도와 동일성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위 7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1일 심의 완료한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취암제 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12월 5일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12월 21일 제36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일부 규정과 현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의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건설단가를 곱한금액으로 하고 건설단가는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에 걸맞도록 하였으며 부담금 징수방법은 건축기간 6월미만의 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허가신청시에 일시불로 징수토록 하고 건축기간 6월이상의 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허가신청시에 부담금의 20％를 징수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건축기간내에 4회 균등분할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부과액의 조정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고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이 인근 유사지의 과세표준액으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점용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므로써 하수도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하수도법이 94년 8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논산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는 1994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이후에 시행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 구역안에서의 시설 또는 건축행위자의 부담금을 정화조의 건설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건설단가는 매년 정액을 결정 고시하는등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제21조 1항 제3호의 오수부담금은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건설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의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또 조례 제21조상의 원인자 부담금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건설단가는 군수가 매년 정액결정고시한다고 하였는데 건설단가의 기준을 매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또 별표 3의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별 발생하수량의 측정근거는 환경처에서 고시한 용도별 발생하수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에 드는 건설단가는 물가상승률 및 노임단가등의 요인에 의거 매년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이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기준이 공시지가이므로 도로법, 국유재산법, 행정법등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것이 공시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12월 16일에 제출해서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12월 21일 제36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1989년 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논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당초 인가기간인 19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지장물 이전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지연, 환지처분에 소요되는 잔여일수부족등으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없어 기간을 연장하여 동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인 89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을 89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2연간 연장하여 동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조례의 개정취지는 논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당초인가 기간 인 1994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매각부진등 부득이한 문제에 봉착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할 입장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의 조항에 의거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써 충청남도 공고 제1994-291호로 사업계획 변경인가한 내용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라 하겠으며, 검토결과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문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김영운위원의 질의로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이 2연간 연장됨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되며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답변바란다는 내용이었고, 박무부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사업기간이 부득이 연장되었지만 당초계획된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또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의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조례상 2연간 연장하지만 사실상공사는 1연후인 1995연도에 완료되겠으며, 공사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정측량 환지처분 용역, 등기완료등에 나머지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