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현
이기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강희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수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의원
강희수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곳곳에 조상의 얼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수도권 시민의 1일관광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주군은 전체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제1권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24.6%,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20%가 되는 등의 각종규제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본위의 질 높은 행정을 구현토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건의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일로서 광주읍 목현리 산25번지외 4필지의 국유림 및 사유지 24만2,825㎡에 광주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시켜 왔으나, 제도 및 재정적인 여건 등을 사유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수익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둘째, 저공해 고 부가가치 산업인 국민관광 휴양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로서 도척면 도웅리 산 23번지 127만1,000㎡의 부지에 국민관광휴양시설인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입지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장차 유사한 시설들이 다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 등은 국민관광휴양시설인 전문업체들이 시설하는 저공해, 고 부가가치성 산업으로서 광주군이 갖고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귀중한 자원으로 산간 유휴공한지를 활용하여 우리군으로 유치할 시,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들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영을 위해서는 저공해, 고부가가치시설의 입지 필요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 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의 발전 및 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이제 4년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될 적에는 제도권에 없는 제도권이 새로이 생겨서 먼저 기성의 제도권과 새로이 생긴 지방의회 제도권과의 어떻게 하면 하나가 공생.공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큰 과제로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기성의 행정의 제도권은 오랜 세월에 갖고있는 유경영과 또 조직을 갖고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방의회라는 새로운 제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어려움은 물론, 행정을 맡고계신 행정가들이 지방의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걱정과 문제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8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살림이나 지역의 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첫째가 재정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좀 빈약하다 하더라도 중앙집권적 형태에서는 중앙에서 양여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방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서부터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면 그때서는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의존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지역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자립도를 빨리 높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건의안도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재정확충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민과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회는 중간의 연결고리가 잘 형성이 되어있느냐, 못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융합이 되느냐, 화합이 되느냐의 가름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다가 제시를 하고 행정은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백분 수렴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연결고리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4대선거가 있는 만큼, 우리지역에서는 공명정대하고 아주 착실한 선거가 치르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도에 100%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참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가 이번에 4대선거가 잘치르어지느냐, 못 치르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잘 갈 수 있느냐, 못가느냐,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전과같이 타락선거가 우리사회를 만들어준다 하면 지방자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국운은 커다란 문제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편안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충분히 토의해서 훌륭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여부는 주민이 뽑아주신 의원님이나 또 주민의 위임을 맡고 계신 행정을 보시는 실.과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