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간사 김선규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세 감면 조례안, 고흥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고흥군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13종의 조례까 ’94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 됨에 따라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현행 감면 내용중 사회복지 , 사회 교육시설, 농어촌 주택 개량, 대중 교통 및 지역발전 지원에 대한 정책 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단체, 장애인 소유 승용차,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군세 감면 사회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사회 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군세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외 소득원 개발 마을 공동체 소유 농지 등에 대한 군세 감면 , 대중 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군세 감면 ,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하여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군세 감면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대상 법률 에 근거한 감면 규정이며 단일 조례로 제정 함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세정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폐기 물 관리 구역 중 고흥읍, 도양읍, 봉래면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16개 읍면전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 폐기 물 배출시 관급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등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공급판매에 관한사항, 일반 폐기 물 처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4년 전국 33개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에서 시행 과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처리 관리상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불합리한 사항과 행정상 미비점등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개정은 ’95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종량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까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 수수료 등의 징수 사항을 병행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현실성을 고려하고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보안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