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4년도 정기회 회기중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법령상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준비 등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8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994년12월2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의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4년12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995년1월1일부터 부산직할시의 명칭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칭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 및 의회관련 조례 98건, 규칙 45건, 훈령 46건, 규칙 17건, 총 2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대중교통지원·지역발전지원 등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17개의 감면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으로써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자활용사촌에서 거주하고 소유하는 부동산과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 소유부동산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촌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박물관·미술관·비영리 사회교육시설·한국노동교육원 등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각종 학교를 설치 이용하는 자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노회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감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여객터미날 사업자가 여객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써, 주택건설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회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적용시한은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되어 있는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총 17건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정책 목적상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시켜 왔으며 그러한 조례의 적용시한 이 대부분 199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그 동안 개별적으로 존속해 왔던 부산진구 구세감면조례 총 17건을 단일 감면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진작부터 단일 감면 조례로 통합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 감면조례를 적용할 때보다 신설되는 단일 감면조례를 적용할 때 현재의 세수보다 약 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이번에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대중 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새로이 구세감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업 6개소, 약 1,800평에 대한 종토세가 400만원에서 100분의 50이 경감됨으로써 200만원이 감소되는 요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 세수증감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뜻깊게 보내시고,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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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12월26일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하여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의 구 전역 시행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가정용 기본봉투 공급과 정액수수료 부과제도의 폐지와 봉투판매제를 시행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에 쓰레기봉투 제외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의 폐기물,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담도록하고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공공용 봉투는 흰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하고 공공용 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였으며, 특히 이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회계 신설 등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따라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종량제실시 시범동의 경우, 특히 가정용 쓰레기수거봉투가 튼튼하지 못하여 찢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수거용봉투 제작시 튼튼한 재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12월27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호하여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에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과 청소용량을 고려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지역별 청소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른 청소능률 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별표 2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고 할증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의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중 신설하는 제2항은 할증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9페이지 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구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6조에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 등 오견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보아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수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도시위원장
앞서 위원장님들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994년12월26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12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대처하고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도심지역인 1급지를 2분화하여 중심 도심지역은 1급지로 그외 지역은 2급지로 하여 중심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또한 주차요금의 공평성과 주차장이용 효율제고를 위하여 주차요금 단위시간 기준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정하고 전체 노상주차장에 적용하던 2시간 이상 장기주차시 누증요금을 조정 1, 2급지는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역세권 환승주차장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환승 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상위급지 요금적용 또는 주차장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선 심사한 결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의 교통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지역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도심지 차량의 진입을 가급적 억제코자 함에 목적지 차량의 진입을 가급적 억제코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전 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서상수 도시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영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주영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1994년12월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좋은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법적근거, 감사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드린 당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10명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외 사무직원 2명을 감사보조자로 선정하여 질의·답변과 실제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사항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지침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회계장부 기재사항 수정상태가 다소 미비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정확한 수정방법에 의거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의도를 감안하여 차후에는 출자동 의원과 협의하는 등 보다 성의있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항 중 의정활동, 의원업무수행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수시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주영혁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26일, 제33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1994년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1994년11월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사무 보조자로서 황철규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3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산하 6개부서와 양정3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시정 요구로써 갈음하였으며,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평소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8건이며, 건의사항은 11건으로써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의 건을 비롯한 총 18건중 관련부서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문화공보실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7건, 세무1, 2과와 도시정비과를 포함해서 4건, 그리고 사회과 소관 1건, 민방위과 소관 1건, 지역교통과 소관이 1건으로써, 그중에는 동 소관 내용과 기타 부서 소관을 포함한 11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구경영 수익사업 적극 발굴추진 건의의 건을 비롯한 총 11건중 소관부서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총무과 소관 5건, 세무1, 2과 소관 1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지역교통과 및 보건소 소관이 1건으로써, 건의사항중 이번 동감사를 통하여 일선 동직원들과 면담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제도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나 타당성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의사항을 발췌·수록한 동직원 애로사항 검토 건의의 건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수감자세로 제1대 부산진구의회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가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예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처 우리 주변의 구석구석가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측에 촉구하였으며, 모든 분야의 행정이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수행에 바쁜 일정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부터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와 공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구는 사회산업국산하 전부서와 보건소, 동은 부전2동, 범전동, 양정2동, 개금3동, 범천4동 등 5개동으로 사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26건이며 건의사항이 15건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사회과 4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보건과 3건, 청소과 3건, 위생과 1건이며, 보건소소관이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동에서 지적된 사항은 8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건명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 부량인 단속, 의료보호진료비 적체, 생활안정자금융자, 어린이놀이터 관리, 의례업소 등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중고가전제품 수리상단속, 기업체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사수거업자에 대한 횡포근절, 분뇨수거료 과다요구 시정, 종량제 전면실시 대비 홍보 미흡,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 미추진 등이며, 보건소 소관으로 공사계약 업무소홀, 성병예방을 위한 검진, 진료관련 주민홍보, 약사 등 결원, 상비용약품 가격표지판미게시, 동 소관으로는 무인당직제도 개선, 중계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 도로공간점용료 부과서류의 관리소홀,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지급 지연,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 철저, 소위 먹자골목 정비소홀 등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건으로, 일부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이 바뀌어져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당장 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무실 위치를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가정복지과 사무실 방문에 매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능하다면 1층으로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을 위하여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공무원 동원의 지양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원은 불가피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인원동원으로 산불예방에 임하도록 함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최소한의 인원동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나 산화경방원증원 등 대책을 건의합니다. 셋째, 동장·사무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통솔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음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장·사무장의 인사에 있어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하되, 동장 또는 사무장중에서 적어도 1명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여 동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소감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중에는 누락한 자료와 사실과 틀리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도 위반건축물 처리 및 조치결과중 무허가건축물 발생 1건이 누락되었고, 1994년도 동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지출내역을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일부 동의 수감자세가 불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는 양호하였으나,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수감자세가 좋지 않았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감자세가 불량한 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날의 구태의연하고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진취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선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추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조속히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5일,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대표 2명, 분뇨 수거업체 대표 2명, 신애재활원장 등 5명을 출석시켜 증언·진술과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한 유익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상수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서상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2월26일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11월12일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산하 전부서와 당감4동을 비롯한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부암3동 협성피닉스 아파트뒷편 무단형질변경 복구현장외 4곳의 재해위험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현지시정 요구로써 가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6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써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복개도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 2건,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보차도분리 경계석관리 방안외 2건,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보안등관리에 관한건 외 1건, 다음 건축과 소관 재해위험물 관리에 관한 건, 건설과 소관으로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관한 건 외 1건, 지적과 소관으로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에 관한 건이며, 구청과 동사무소 공통소관으로 차량 10부제 참여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외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보안등관리업무 개선방안, 새마을버스 운행구간 주차단속, 부암3동사 신축 부전천복개도로 공사의 조속완공 건의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서상수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채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별도로 이송하겠습니다만,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토록하고 개선할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부공무원의 지방세 비리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따가운 실정입니다만, 일부 몇몇 비리공무원들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문민정부의 신한국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또한 구민의 공복자로서, 더욱 소신을 가지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19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기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한층 더 내실있고 성숙된 정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대 구의원 임기가 1995년6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에도 50만 구민을 위한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1994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을해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의 막을 모두 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