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0:01)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입니다. 갑술년 12월 또다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는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금할수 없었던 참으로 불편한 1년이었습니다. 불편한 1년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덧 무한경쟁을 강요받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밖의 위기적 국면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신하여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스스로 자치능력을 개발 극대화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세입 세출 결산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조례 규칙 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을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 니다. 명문화된 내용중에서 세입 세출 결산 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재무과장은 세입 세출 에 관한 결산 자료를 검토받아 결산 서를 작성하고 감사 담당과장 검사를 받아 매년도 5월 31일까지 군수 에게 보고 하고 군수 는 결산 서를 지방자치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 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감사 담당 과장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 공문서 와 같이 합의 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받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 며 두번째, 의회에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을 요구하였는데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시 정결과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 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만을 그대로 첨부 결산 승인 을 요구하였음은 의회를 경시한 사례로써 그이유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특별 조치강구 외 17건에 대하여 결산 을 담당 한 주무과장께서 건별로 구체적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하천내 골재채취료에 대한 건 입니다. 불갑 저수지내에서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이 89년부터 골재채취를 하였다는 사실은 영광군민이면 공히 아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하천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의회 행정사무 감사 에서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94년도분 7,190만원만 납입 토록 조치하고 89년도분부터 93년도분 5,784만원은 자체 사용하여 지금까지 방 치하고 있는데 하천 관계 법령 을 검토한 바 어느 조항 에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 하여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는지와 94년 12월 15일 본 의원 이 자료요구를 94년 12월 20일까지 제출 토록 하였는데 군정 질문 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까지 제출 하지 않 고 있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방조 묵 인속에서 본 하천 골재 채취료가 법적 근거없이 자체사업 성격으로 불법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한 답변을 바라며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장이 88년도에 영광 농지개량 조합 소유 불갑 저수지에서 토석을 준설한데에 대하여 하천 사용료 2,587만8,500원 부과처분은 농업용수를 저수하는 저수지로써 영광 농지개량 조합소유시설로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 수 없 으므로 부과 청구 소송 을 하였기 때문에 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 관 할수는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토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은 법을 기만하는 처사로관계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적법 처 리하여야 할것이며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 정에 의하여 자체사업비로 사용해 버린 5,784만원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목적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및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고 농어 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 민의 복지향 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농어업의 경우농업 진흥 지역내에서는 3,300㎡ 진흥지 역 밖에서 7,000㎡까지 농지 전용신고 수리 로 전용토록 되었는데 본 내용을 사실 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 를 1994년 1월 17 일 토지 소유주인 이성오와 법성면 법성 리 권승오가 작성하고 94년 2월 8일 권승오는 사용 승락을 받아 3,298㎡를 내수면양만장으로 시설하여 94년 9월 1일 내수 면 양만장 허가를 득하여 양만장을 운영 하고 있으나 본 사항은 사실상 매매 계약 서를 작성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당초 토지 소유권인 이성오의 토지 사용 승락 서를 징구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후 토지 잔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지역내 민원을야기하고 있으며 덕흥리 92-2 답 3,140㎡동소 96-2 답 9,114㎡ 동소 98-4 답 635㎡ 동소 98-5 임야 628㎡를 매매 계약서 작성 거래시 동지역은 신 고지 역으로 신고 수리 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상기 절차없이 거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바라며 농지 및 임야를 거래시는 농지 매매 증명 및 임야 매 매 증명을 발급치 않고 내용상으로 부동 산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방치하고 있는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내수면 양만장 시설물이 준공되면 지방세 등을 부과토록 되었는데 지방세 를 부과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덕흥리 양어장의 경우 상기 내용과 같 이 동일한 사항으로 덕흥리 99번지 3,027㎡를 토지 소유자는 영광읍 무령리 293번지 정종신으로 영광읍 백학리 58-4 김병달이 사용승락을 받아 양만장을 시설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상기 사항과 동일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균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의원 으로 등원된 이후 분배농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매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답에 대 한 소유권 문 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기에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건데 분배농지는 일제 시대의 잔재물로 상환 양곡을 전부 상환 하거나 일부만 상환한채 절차를 몰라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변동되고 지역여 건의 변화로 지적의 변경등 여러 문제 점을 안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 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를 몰라서 이사람 저사람을 찾아 해결하려 노력을 해도 해 결치 못하고 있어 주민 복지 행정의 서비 스 차원에서 업무 일람표를 만들어 반상 회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유권을 회복 하도록 읍면별 세부일정을 마련하여 열람 및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여 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 하여 주시고 분배농지로 인한 민원은 몇건이나 제출 되었으며 94년도에 분배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몇건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는 너무나도 엄청난 6.25 의 잔재물로써 지금 민원이 직.간접적으 로 주민 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집행 부의 심각한 배려가 있 어야 되겠다 싶어 질문 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바 94년 11월 16일현재 승용 차가 4,024대, 승합차 173대, 화물차 2,841대, 특수차 11대로 총7,049대로 관내 어디든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 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읍면 소재지만이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관련 규정을 보면 자가용에 대한 화물차는 2.5톤이상 승합 차 16인승 이상은 사용신고를 자동차 등 록 창구에 하여야 하며 신고치 않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었는데 자가용 화물차 2,663대, 승합차 643대의 사용신고 미필 자동차 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용 미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과 미부과 현황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관내에는 유료주차장이 7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면 도심 소형 1 회 주차요금은 30분당 250원, 월 정기주 차 요금은 주간의 경우 1만원, 야간은 1만5,000원 도심 소형 1회 주차요금이 30분마다 3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의 경우 1만5,000원, 야간 2만원이고 부 도심 소형은 1회 주차요금은 30분마다 2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의 경우 8,000원, 야간은 1만원, 부도심 대형은 1회 30분마다 25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주간의 경우 1만원, 야간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확인한바에 의 하면 100%에서 400%까지 유료 주차장 업 체가 마음대로 인상하여 받고 있어 행정 관청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관련한 정확 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내 예식장 등과 대형 건물을 방문할때 주차난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영광군 주차장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일정 규모 면적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영광군 관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 허가당시와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 확인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실태 를 파악치 않았다면 언제까지 실시할 계 획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파악컨데 교통장애를 유발하 는 대형 건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법 사용토록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 사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기계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보급된 농기계는 고장이잦아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농기계 수리 센타를 보면 고장난 농기계가 산더미처럼집결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농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 치 운영 조례를 91년 8월 14일 제정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봉사반을 편성하여 고장난 농기계의 순회 수리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농한 기등 필요한 경우 래방 기계 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및 관리 는 봉사반의 월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 기금을 군 의 출 연금 과 고장 수리 시 판매한 부품대금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농 업기계 수리 를 위한 기탁 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91년 8월 14일 조례 제정 이후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수리 봉사반 운영 실적과 수리 내용을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 관내에 비치된 농기계의 고장 난 대수는 얼마나 되며 95년도 농번기 이전에 수리 할 수 있는 농기계는 얼마나 수리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 면 관내에 유선방송 이 영광유선, 홍농유 선, 법성유선 등 가입자가 4,600가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선방송 을 육성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36회로 지도감독한 것으 로 나와있는데 조치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유선방송 신규시설은 2만5,000원이며 이전은 5,000원, 시청료 는 2,000원으로 요금을 인가하였는데 실 제 주민 에게는 오래전부터 3만원, 이전비는 1만원, 시청료는 3,000원씩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유선방송 사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유선방송 사가 일방적으로 승인 요 금을 묵살하고 징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4,600가구에 대한 시청료를 환산하 면 월 2,000원씩의 경우 920만원 입니다. 월 1,000원씩 더 받았을 경우 월 460만원이 되고 1년이면 5,520만원을 유선방송 사에 부당 하게 이익을 주었고 군민에게는피해를 주었는데 요금 인가없이 부당 이 익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업체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과다징수한 금액 은 전액 반환 조치하고 요금을 조정하여 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관내 3개 유선방송 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청료 과다 징수로 인한 부당 이익금과 업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선방송 이용약관이 문화공보부로부터 지난 87년 7월 1일자로 승인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용약관에 의해서 설치비 및 월중 사용료 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 2만5,000원이전비 5,000원, 사용료 를 2,000원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선방송 사의 운영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 여 작년까지 도지사 로부터 위임 을 받아서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만 지금현재는 직접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관내 유선방송 4,603세대 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단속 사항은 업무 보고 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요금 징수 뿐만아니라 불법 비디오 방영 사항등 제반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지적사항 시청 료를 포함한 이전비의 약관 승인 액보다 과다 징수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시 시청료 과다징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에따라 이용자로 부터 직접 저 희군에 신고를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제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징수사항단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초 94년도 업무 보고 시 질의 하신 유선방송 사 시청료 과다 및 현 실화에 대해서 현장지도 감독을 하는 과 정에서 검토 결과 조치를 해봤습니다. 그에따라 도매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 승 등으로 인해서 유선방송 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어려움이 도내 우리 본군만 아니라 27개 시.군 전체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어가지고 전 시.군이 현실성 있는 시청료를 징수토록 약관 변경을 94년도 초부터 실시를 했고 타시.군 이용약관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고 승인 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군에서도 지난 12월 20 일 관내 3개 유선방송 사로부터 약관 변경 신청 을 민원서류 접수 를 해가지고 이에 따른 사용료 등 수수료 인상 승인 신청 이 있어가지고 군정 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승인 을 했습니다. 시설비 2만5,000원을 받는 것을 3만원 이전비 5,000원에서 1만원, 사용료 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 승인 을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변경 신청 에 당초 3개 유선방 송사로 부터 각각 사용료 신청 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다 홍농이나 법성은 가입자 수가 적기 때 문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자기들 신청 금액이 사용료 를 포 함해서 말씀 드린다면 4,500원을 신청 했 고 영광유선 같은 경우는 3,500원 신청 을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 사로부터 신청 액 그대 로 약관 승인 을 한다면 서민들한테 애로 가 있다해서 조정 위원 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3,000원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 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유선방송 서비스 개선지도는 물론 건전생활 문화 정착 에 최선을 다하여 유선방송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승인 은 12월 20일에 했다고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 3,000원으로 못받게 되어있죠 그런데 영광유선 방송 사에서 영수증 3,000원짜리 11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 다 법성도 12월 19일 청구 일로 납기일은 1월 5일까지로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이 영수증하고 하면 승인 날짜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 야기입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 이전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2,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600가구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내용하고 제가 실제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징 수하는데 노력을 할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3개 유선방송 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감을 해봐요 이것이 몇년전부터 3,000원씩 받았는지내력이 있을것 아니에요 발급내력과 징수내력이 있을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서면으로 몇년 몇월 몇일부터 고지 서가발급되어가지고 3개 유선방송 에서 징수한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선방송 요금이 3,000 원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3,000원인줄 알았는데 12월 20일 자로 인정을 하셨다니까 불법 요금을 받 았으면 유선방송 허가를 취소 시키든가 환불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는 현장을 조사해가지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 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하면서 감사 담당 과장의 검사를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작성해가지고 감사 담당 부서 인 내무과의 감사 계장과 내무과장의 검토 심사 를 받아서 군수 에게 보고 를 한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 서 표지에 서명 된 서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 없이 지적사항만을 첨부해서 제출 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로 군의회 에 제출 한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구서 에 결산 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8개항목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전부첨부를 해서 의회사무과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등 17건에 대한 시 정결과를 건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한 질 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 총 18건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해당된 분야만 답변드리겠습 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성면 법성리 권승오가 94년 9월 1일 자로 허가를 받아서 묘량면 덕흥리에 시 설한 내수면 양만장에 대한 지방세 과징 상황은 면허세 8,000원은 9월 12일자로 징수를 완료했고 관리사 1동 84㎡에 대한 취득세 8만8,320원은 지난 10월 13일자로부과를 했습니다. 만 본인이 납부치 않아서11월 13일자로 가산금 4,410원을 조정해 서 독촉장을 발부 했습니다. 만 현재까지도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그외에 수조시설과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어종이 입식되지 안했다고 해 서 관계공무원이 관계절차를 이해를 못하고 해서 취득세 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만확인한바에 의하면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즉각 오늘중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나머지 영광읍 백학리 김병달이 묘량면덕흥리에 시설한 양만장은 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시설하였을 뿐만아니라 현재는 시공 중단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설이 완공되면 관계 절차를 밟아서 지방세 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분배농지를 위주 로해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분배농지에대해선 주무과장인 산업과장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국유재산 을 담당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무주부동산을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할때에 는 사전에 공부를 열람 하고 관리청에 소 관 조회를 한후에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 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농지가 전부 국유화 조치가 된다고는 볼수가 없 습니다. 기왕에 분배농지하고 그 여타 국세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무서에서 관리하고있던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분배농지가 재 무부 소관으로 잘못 등기된 일은 현재는 없고 다만 89년도에 군남면 동간리 148-1필지하고 또 한필지 그 두필지에 대해서 총 답 3,107㎡가 되겠습니다. 만 이것이 사무착오로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잘못 등 기가 되었었습니다. 만 당시 본인들의 신청 에 의해서 93년도 지난해 3월 5일자로 말소를 해준 사례가 있고 지금현재까지는 분배농지로 해서는 재무과에 말소 신청 이없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착오로 분배농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잘못 등기가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아무때라도 신청 이 되면 저희들이 도나 재무부와 연계 를 지어서 말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검사하고 합의 하고는 성질적으로 같습 니까?

합의 보다는 관계규정에 검사로 되어있 는데 과장이나 계장들이 서명 을 같이 해 줄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상 거기에 서명 을 해주지 않습니 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각실과에서 수검하는 서류들이 서로 오고가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히

제 말씀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합의 에요 검사에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겠습니까? 답변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니 그냥 해도 괜 찮다는 것 아닙니까? 다알고 있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결산 서를 작 성을 하고 여기에

와 검사는 분명히 다르지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사를 별도로 그럼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것을 검사를 하시는지 저는 이것을 검사라고 인정을 해 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검사라고 인정을 하시냐고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무엇을 알겠느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리 는 그런것이 싫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 면 합의 고 검 사면 검산 데 그런식으로만 말씀 하시면

합의 라고 하는것은 사실 관계규정에 내무과장의 합의 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때문에 내무과장 의 서명 을 받았겠습니까? 또 내무과장만 받으면 될텐데 감사 계장까지 받은 이유는 내무과장이 합의 를 해 주시기 이전에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계 수가 틀렸는지 결산 서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이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계장이 서명 을 했고 그앞에 내무과장이 서명 을 해서 제출 을 해서 금년에 의회를 경시해서 작성을 한것이 아니고

합의 는 합의 고 검사는 검사다이말씀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는 합의 고 검사는 검사죠 분명히 틀리는것 아닙니까?

합의 를 한것이고 아니고 저는 검사표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합의 는 합의 고 검사는 검사식으로 분명히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 매매증명 발급은 농지 임대차 관 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의해서 읍면장이 처리를 하고 토지거래 신고는 토지거래 규제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해서 군 토지관리 부서 에서 이업 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의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해서 농지전용시 당해 토지가 사업 시행 자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소유 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농지를 전 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양어장 시설 신고 수리 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 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는 금년도상.하반기에 관내 424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이탈자 7 명과 전업농 5명등 총 20명의 부실 후계 자가 조사되어 이중에서 4명은 사업 승계조치를 취하고 16명은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해가지고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취소하겠으며 앞으로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정을 기 하여 한번 선정된 후계자가 사업을 성실 히 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영농에 종 사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 를 가진자로서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연령 상향조정은 도단위 차원에서 중앙에기 건의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 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 령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 개정에 후 계자의 융자금을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계자 희 망에 따라서 소득작목이나 축산 사업등 별도 산업과에서 나가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만 가급적 앞으로 지향하고 가능한한 여러 후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배농지 대장이 원칙적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읍면에서 모든 공람이나 열 람을 하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배농지 내용 및 이전절차를 모르는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중에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고 앞으로 읍면장, 산업계장 회의가 있을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분배농지 민원 처리건수는 저희들한테 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만 1건 기처리되고 4건은 미결 로 되어있는데 전남도 에 분배농지 상환 납입 고지 서를 신청 중 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절차는 읍면에서 분배농지 상환액 불입 신청 서 등을 접수 하고 군을 경유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는 농지 상환증서 용지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읍면에서 농지상환 증서 용지에 상환액과 소유자, 면적등을 기재해서 상환증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 여 주면 민원인은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기타 첨 부서 류는 제출 해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이렇게 계약서 가 다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몇월 몇일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사용 승락서에는 95-2 96-2 이 두필지에 대해 서만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용 승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사용 승락서를 법성사람한테 10원짜리 하나도 받지 않고 승락서를 해줄 이유는 없겠지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그부분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임야부분은 1필지입니다. 임야가 되었든 답이 되었던지요 그런데산림훼손 허가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지 양어장을 지을수 있는 3,000㎡정도를 전용할 때는 아마 거기에는 실 측도도 붙여서 거기만 띄어서 했어야 할 것이에요 전체 면적 필지수가 많으니까요 물론 군에는 없을 것입니다. 면에서 해 주는 것이라 서류를 보니까 실측도도 붙여 있지 않 고 두필지는 승락서를 했을지라도 나머지는 매매가 (청취불능) 또 거기는 무슨 지역이냐 하면 진흥지 역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 를 안해 보시고 답변서를 농지매매 발급 대상이 아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지 조사는 안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 다 길게 말을 안할렵니다. 문제가 야기되고 상대에 피해를 주는데법에 위배되었다면은 고발 조치라도 해서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이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위배가 되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렵니다. 그리고 사용승락은 거리에 관계가 없고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사람도 영광분하고 상호 합의 만 되면은사용승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병달씨와 정종신씨의 땅관계 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안 같아요 똑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해서 위법 부당 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분배농지는 포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민들에게 공복의 자세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는 것이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재산권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 는 것같이 느껴지기는 하나 우리 국가의 시책도 역시 특별 조치법이라는 것을 시 행한바가 있고 금년으로 만료 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서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앞서가는 군 으로써 또 행정 공무원으로서 주민 들에게봉사하는 자세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열 람도 시킬수도 있고 군민들이 궁금한 사 항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권에 일부 상환 이 되었는지 전부가 되어 있는지 전혀 안되어 있는지 그 사실이 궁금해서 자꾸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 례를 빚어서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으니까읍면 산업계장이나 읍면장님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라도 이런한 것은 홍보가 되 어야 할 것이고 군이나 읍면 어디를 가더라도 일치가 되는 수납대장이 아닐 것같 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내가 이것을 필지별로 거론을 않습니다. 만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궁금한 재산권에 대 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입니다.

먼저 연령관계는 저희들이 자주 중앙단위에다 건의 를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정예인력 육성차원에서 몇십년을 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연령은 더 올릴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세이면 보통 자금 이 3년거치 7년상환으로 10년간 배분을 하게 되는데 다른 축산자금도 그렇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장 기간 지원이 되기 때 문에 더이상 내릴려고 하지 올릴려고 하 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 는 했었습니다. 그리 부실후계자 16명 무단이탈을 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사업자 변경도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고요 자격 상실은 후계자로 있다가 타기관으로 취직을 한 사람들 그래서 승계를 할 수 있는 형제나 부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승계 를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과 죽어버린 사 람들이 자격상실을 한 것입니다.

하셨다고 해서 물어본 질의 인데요 사실은 이탈하시기 위해서 이탈한 것 이 것이 아니라 후계자 자금을 어중간하 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가지고 벌이도 없고 그래서 한푼이라도 번다고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후계자가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느낍 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이주한 것으로만 생 각하 시는데 주민 등록 상으로는 다 여기 에 있어요 있는데 돈벌이를 하러 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편중되게 지원자금이 많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는 생각않 고 그 자금가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마음 적으로 빚은 갚아야 되겠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민 등록 은 여기다 놔두고 떠나고 있 는 형편이 많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 등록 상으로 대조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 다만은 이탈했다고 하고 있고 이탈이라는것인 떠난 것이 아닙니까? 행방을 모르는 것이 이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후계자 들이 선정이 된다면은 더 잘살펴가지고 그 후계자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 들어 줘버린다면은 우리들이 물어 보나 마나한 이야기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부분에서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째서 떴는가도 한번알아 볼 수 있는게 좋겠다 싶어사 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 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박동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불법 주정차 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그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입 니다. 자동차 증가추세가 우리 군이 월평균 100여대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하신 주차장 확보대책은 기존 주차장이 우리군에 설치면수가 2,893 면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7,589대의 38.1%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95년도에는 민영 노외 주차장과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주차장 설치를 권장해서 780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에 대처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신고 미필차량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관태료 부과 현황과 미부과 현황 및 추후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입니다. 94년도 11월 16일 현재 등록 된 자가용 화물차 2,663대중 2.5t이상 535대와 승합자동차 643대중 16인승 이상 60 대가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94년 12월 현재까지 사용신고 미필차량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보면은 자가용 사용신고는 차량 등록 시 반드시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자는 등록 할 수 없으므로과태료 미부과 차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업체의 불법 주차료 징 수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입니다. 본군의 유료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1개소와 민영주차장 6개소가 있으며 주차료 징수는 백학복개천 공영주차장의 경우영광군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영광은 부도심 으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1회에 30분마다 소형은 200원 대형은 250원 월 정기 요금도 주간에는 소형 8,000원 대형 1만원 야간에는 소형 1만원 대 형 1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민영 주차장의 경우 이는 별도로 주차장법 시 행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각 업체별로 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에 의해서 주 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어 서 본군의 경우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서 민영주차장 6군데는 1회에 30분에 500원 1일 5,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5만원 을 받도록 신고 수리 하여 징수하고 있습 니다. 금후에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입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제가 앞전 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10만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할 집행부가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특정업체에다가 임대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써 할 수 없는일을 해왔어요 임대 만료 기간 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그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 가 95년 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 등을 검토해서 참 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김윤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89년부터 93 년 불갑저수지내의 골재매각 수입금 5,784만원을 영광 농지개량조합 자체 사업비 로 사용한 법적 근거와 본건에 대하여 금년 12월 15일자로 요구한 사항이 지금까 지 자료가 미 제출 되고 있음은 관계 공무 원의 방조 묵인속에 불법 사용되고 있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골재채취료 5,784만원을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갑 저수지 골재채취 수입 및 집행내 역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영광 농지개량 조합이 89년도와 92년도에 불갑 저수지내에서 채취한 골재량이 총 3만8,218㎥로써 연도별 내역은 89년도에 1만㎥를 채취하여 240만원 92년도에 2만8,218㎥를 채취하여 5,195만1,000원으 로 총 5,435만1,000원의 골재 매각 수입 을 하였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액 5,784만원과농조에서 수입한 금액이 5,435만1,000원 으로 차액이 349만8,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88년도에 매각한 골재대금이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의 사용처는 영광농조의 골재매각대금 수입 및 지출 관계 서류 사 본 내역과 같이 중촌 배수로 공사외 7건 의 개보수 사업에 24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불갑 저수지 준설 1만2,400㎥와 부지 정리 사업비로 5,195만1,000원을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92년도에 집행하였습니 다 불갑저수지는 준용 하천인 불갑천과 삼 학천 구역 으로써 하천법 제33조와 전라남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의거 동 저수지내에서채취한 골재매각 대금은 전액 전라남도 세외 수입금으로 부과 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10월 5일 영 광 농조측에서 본군을 상대로 광주 고등 법원에 행정 소송 을 제기하여 93년 12월 16일 영광 농조가 패소하고 저희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군에서 2,580만8,5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2월 13일날 납부한 금년 도 골재 채취량 2만3,500㎥의 매각대금 7,190만원은 금년 8월 31일 저희 군에서 부과 고지 하였습니다. 그뒤로 농조에서 금년 9월 22일자로 이의 신청 이 있어서 지방세법 58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진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 11월 28일자 지방자치 법 제130조에 의거 군수 가 처분하라는 도지시에 따라서 금년 12월 3일자 감면 할수 없음을 통보하여 12월 13일까지 7,190만원의 전액을 불입 완료하였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군의회 행정감사 가 진행 되니까 그때야 받아 버렸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그 것은 아니었고 앞에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마침 군의회 행정감사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감사 이전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이 묵인 또는 방조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농조가 자체 사업비로 사용한 골 재 매각 대금 5,784만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348만9,000원 89년도에 240만원 총 588만9,000원은 지방세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 이 5년이 도과되어서 현재상태에서는부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분 5,195만1,000원에 대하여는 농조가 비영리 목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개 배수사업을 추진하 는 등 몽리민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하천 사용료 를 부과할 경우 몽리민들이 납부한조합비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 다 또 하천 사용료 를 저희가 징수를 한다 고 할 경우에 도비로 2,598만5,000원이 되겠고 군비로 2,597만5,500원이 되겠습 니다. 이와 같이 수입된 금액에 대해서 농조 에서 92년도에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특별 회계 예산 승인 을 받아서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집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금액 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 니다. 아울러서 하천 구역 내에 소재한 농조관리 저수지를 담수량 증대를 하고 준설사 업을 시행 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천 사용료 를 감면 하라는 건설부 장관의 지시도 있고 우리군 불갑 저수지 몽리면적 2,327㏊ 전체주 민의 이 익 등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지연사유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12월 16일자 공문을 접수 하여 검토한 결과 본군에는 골 재 매각에 관련한 세입 세출 증빙서류가 없는 관계로 동자료를 영광 농지개량 조 합에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본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농조에서 제출 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89년도분 집행내력이 누락되어서 담당 공 무원이 농조에 출장하여 27일날 접수 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군의회 에 제 출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골재채취료가 5,784만원을 우리 군에서 일단을 먼저 받아 들였어야 되지 요 그런데 92년분은 안들어오고 94년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5,784만원짜리를 알았습니 다 몽리주 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농조가일을 했다면은 저는 기꺼이 인정을 합니 다 농조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은 인정을 못할 정도로 애통터지게 해왔습니다. 도지사 도 인정을 했고 건설부장관도 지시하달을 했다는데 도에서 인정한 부분과건설부장관이 지시 하달한 부분을 농지개량조합에 의뢰해서 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고장 출신으로 소신있 게 일한다는 얘기를 누차에 주위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이시간을 통해서 격려도 하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배우고 과장님도 배우는 입장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이나 저도 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으 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면은 어디가서 대학교수를 해야지요 그러나 대학교수가 아니고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에서 는 서로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윤환 의원 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반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광 농조에서 얘 기한 것이나 우 리 군민들이 얘 기한 부분은 상당히 다릅 니다. 그말은 94년도에 영광군청에서 하천 골재채취료를 부과한 금액인 7,000만원 남 짓 되지요 그 7,000만원 남짓의 돈을 왜 군에서 부과를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7,000만원의 돈을 골재 채취비로 부과를 했을 때는 50%는 군이 쓰게 되고 50%는 전라남도로 돈이 가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 로 왜 92년도분은 농조에서 쓸수 있도록만들어 주고 94년분은 우리가 그 돈을 부과를 해서 도비를 50%를 주고 군비로 50%를 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100%의 돈을 다가지고 우리 지역 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 방법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하천 골재채취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만 꼭 부과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알아서 하라는 도지사 의 지시가 있었다면은 군의 행정을하는 군수 도 과장도 소신있게 할수 있었 지 않느냐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지역출신으로 소신있게 일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일반 행정은 조금 유연성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물 을 먹고 삽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상수 도 물을 먹고 삽니다. 그물이 어디 물입니까?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물을 갖 다가 우리들이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물을 못쓰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그런 행정은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조금 법규 가 어긋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 면 자치단체 장이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 친다면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돈이 도 비로 가지 않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부의장 님 좋은 말씀 깊이 알아 듣겠 습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92년도에 미집행 한 것은 농조에서 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도지사 승인 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 금의 수입금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7,19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 사용료 징수조례 의 규정에 의해서 50%는 도수입이고 나머지 50%는 군수 입이 되겠습니다. 도수입금은 지난번 12월 13일자 불입된것에 의해서 도에 불입이 되고 나머지 군수 입금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 예산 은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세입 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추경 예산 이나 금년도 본예산 이 성립이 되기 전에 이 예산 이 농조에서 불입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농조에다 다시 환원을 해준다든지 다른 농지개량 사업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은 추경 예산 이 편성되고 본예산 이 편성된 다음에 예 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잡수입으 로 잡아져 있습니다. 95년도에 접어 들어 3,595만원에 대해 서는 예를 들어서 농조에 다시 환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다른 계획 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부서 와 군수 님 부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의회에서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 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결정 지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는 수입금 3,595만원에대해서는 환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하천법에 대해서 골재채취 부과금을 군에서 받아 들여서 전체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받아 들여야 맞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금 일부에서는 받아 들여라 일부에서는 우리 농 민의 사업으로썼으니까 그대로 줘도 줬다 서방이 시엄씨 편을 들수도 없고 각시 편을 들수도 없을 정도로 답변하는 자리 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단을 받아 들여야 합니 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해당된 수입금은 다 시 군의회 의 승인 을 얻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임의대로 부과도 군에서 하지 않고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드립니다. 만은 임의대로 농조장이 어느 하천 어느 용수로를 했다 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규 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분명이 위배라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에 기 시공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 승인 을 받고 건 설부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 고 금년도에 7,190만원을 전액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인 금액이 우리 군 몫이 50%에 해당되는 3,59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 은 본예산 이 편성된 다음에 들어와 있 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 있고 집행계 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 은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 의 승인 을 받은 다 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건축물 부 설 주차장의 허가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 구역 내 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관시설은 연건축면적 15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하여야하고 일반 점포 시설은 연건축면적 200㎡당 1대씩 설치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은 80㎡당 주차장 1대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의 기준은 가로 2.3m 세로 5m 대당 면적은 11.5㎡가 되겠습 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부설 주차장 면적은 8,866㎡에 771면의 주차장이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의 적법사용여부에 대한 단속 실적은 홍농읍 상 하리 150-6번지 점포 부설주차장 4대분의대지 면적 23㎡를 타인에게 매각 처분한 위법 사항이 93년 9월 14일날 적발이 되 어서 금년 6월 14일날 기계식 주차장 시 설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은 매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하여서 사전에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하고순회 지도실적 94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고장 농기계 대수 및 95년도 농번기 이전 수리 가능대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만5,000대인데 추정한 것이 1,500대라고 한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한 것이며 20 0대를 수리 를 한다면 1,300대를 수리 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농촌지도소 에는 수리 반 계획이 95 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95년도에는 수리 봉사반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하면은 (청취불능기술개발과로 개칭을 해서 본격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지도업무를 펴실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어떤 청사진은 있는가 (청취불능) 기술개발과에 속한 업무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역농업개발도 새로운 신흥기술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비젼을 농민들한테 제시하고했을때 서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기술지원을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은 그 전부를 할려는 입장을 정립해야 될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녹색혁명 백색혁명도 완수를 했는데 제2의 녹색혁명시 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도소 가 운영되고 있는데 70년대에는 절대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가지고 농촌지도소 가 농민에게 기여한 것인 별로 눈에 띄지않습니다. 다만 박균문 의원 의 질의 에 대한 답변도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연설명마시고 간단히 하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실지 농촌 논두렁에 넣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외국 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고기 통조림을 하는데 4년제 대학을 마쳐 가지고 전문 적으로 오는데 우리나라는 실무는 모릅니다. 통신대학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것을 본 의원 이 연구를 해서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실지 제가 전문 가가 아니어 서 못합니다. 만일 그것을 못하시면 농촌지도소 가 존립해야 하는 가치가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6) 2.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