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2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4년 12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 '94년 12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린스카우트 가입결의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94년 12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제9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9,326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철회공문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철회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양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양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해 주셨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94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4년 12월 20일 제35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 상정하여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 시ㆍ도에서 건의한 공통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이라고 박영찬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정 안 제16조 제4항 불용품 처분을 위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물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장부 축소는 안 제23조 제1항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는 장부중 실효성이 없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비품구분 기준 조정은 안 별표로서 물품의 구분중 비품에 해당하는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 물품에서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회계 13330-3712 '94년 9월 30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물품관리 조례중 그 관리대상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검토결과는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관리대상의 단가를 불용품 처분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비품 기준에는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풀출납원이 관리하는 비치장부중 소모품대장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발췌) 지방재정법 제2절 물품, 제90조에서 제104조의 3까지 있습니다. 제90조(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물품관리 대상의 종류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 비품중 5만원 이상 되는 종류는 극히 적으며 주로 고철등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용품 처분과 비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 재물조사결과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부가격의 산정은 취득가격으로 관리됨. '94 재물조사 결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사본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994년 12월 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12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인 1994년 12월 20일 상정하여 1일 1회 개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박영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개의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통 · 폐합하여 하나의 단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고 그 관련법규로는 내무부 세제 13400-376 1994년 11월 11일 지방세감면조례준칙 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두번째, 서울시 세정 13400-1151, 1994년 11월 14일 '95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준칙 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초구세의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에 관한 규정을 개별 조례에 의해서 정하던 것을 하나의 단일 조례로 하려는 것이어서 과거 복잡하고 난해하던 개별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결과를 평가했으며 검토의견 내용은 유인물에 제출한 검토안 그리고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감면조례 15개 조례의 개정 내용중에서 미 반영된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1988년도 5월 1일 제정되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건만 미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대상은 적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에서 노외 20대 이상 주차전용건물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 개별조례 외 관련법규의 자료요구와 폐지 조례 11건의 감면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답변에서 사본과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서 수정동의안에 첫번째로 안 제1조에 일부 과세를 추가삽입 하는 것 이었고 두번째, 안 제1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6장 제18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2장 제4조로 하고 제4조 이하 제8조까지는 순차적으로 뒤로 이동하고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안 부칙 제3조에 따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개별조례를 기간 경과로 실효가 상실되지만 근본적인 폐지를 위하여 현존하는 15개 조례를 모두 포함하되 안 제5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 토론한 결과 표결에 들어 갔고 반대 1명, 찬성 7명 기권없이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1994년 12월 21일 총무재무위원장이 제안했으며 수정의 이유로는 우리 구에 해당없는 조문 삭제와 조문 순서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문 배열과 부칙에 관한 단일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명문으로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석 8명 중 반대 1명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주민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광범위한 의견수렴 반영과 충분한 심사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계 자구정리 내용에서는 수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영호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고 또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4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는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내지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시외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터미널에 대한 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여객 자동차,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가 뺏고 여기 서초구에 자꾸 존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반대예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동료 강충식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실 시에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견의 내용이 심사보고에 빠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동료 천승수의원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제가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각 실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1일 본의원외 11인이 제출하였고 '94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94년 12월 20일 상정되어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수요 변화에 즉시 대처하는 버스노선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구 관내 일부 노선의 연장 · 변경, 마을버스관련 면허처리 등에 관련된 심의사항을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회의록, 의견청취 및 조사, 수당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자인 이휘남 전문위원은 본안이 서울시가 각 구에 공히 시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과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서초구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 동위원회에 현재까지는 고정된 2명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 의원을 모두 다 위원에 포함시켜 출신 동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으로 시민의 편의증진, 경미한 노선의 수시 조정으로 주민의 이해반영, 자치구 책임하의 교통행정추진으로 지역교통 대책의 원활화, 마을버스 한정 면허처리심사에 주민 및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 의견의 수렴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본조례상의 위원회 기능을 검토한 바 위원회는 기 · 종점을 관할하는 구관내 일부노선 변경사항,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변경사항,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사항, 마을버스 한정 면허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그 의결사항을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버스노선 조정인가시 반영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되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 의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 한정 면허처리심사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제 각 구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구 노선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도록 하였고 그 건의내용이 서울시의 노선조정인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사안별로 해당 동장과 구의원을 시한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번거로움이 있고 위원회의 확대로 인한 운영난의 애로가 있겠지만 이는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두된 불가피한 현상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체제 자구정리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첫째,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서초구 노선버스 조정위원회가 수렴하여 차량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행정상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초구청장에게 이를 건의함으로써 면허권자의 면허 또는 조정의 내용을 결정, 시행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한 여론을 듣고 있는 해당 동출신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조례안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두가지 요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본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조례안이 오늘 의결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미리 배부되어 가지고 오늘 이것이 의결된다는 것을 알고 왔어야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그 심사보고 시에 고정된 2명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했는데 이 조례는 오늘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말씀인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의 혹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 아마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 한정면허 처리심사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폐지된다 라고 했으며 어떤 그 예산상의 변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관할 동 구의원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20인 내외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20인 내외가 20인도 될 수 있고 뭐 애매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20명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은 꼭 규정 돼있는 그 숫자가 있어야지 20인 내외로 한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정도로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20명 내외 해 가지고 30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2명에 대해서는 구청으로부터 구의원 대표면을 띄우면서 2명을 선정해달라 해서 우리는 구의회에서 2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20명 그 내외는 지금 항시 고정 인원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동에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2개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외로 한 것입니다. 그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외로 했습니다. 또 예산 및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 범위안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납득이 안가는데…

자치구 노선조정협의회…

도인수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그 세번째 보시면 위원회는 각 국장 5인 경찰서 교통계장이라 했는데 최소한도 국장이니까 교통경찰서에는 과장급으로 하셔야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도인수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과장급을 하시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을 과장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김옥자의원외 15인의 발의로 동년 12월 8일에 본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94년 12월 26일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개최회수는 제35회 정기회의중 운영위원회에서 1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항하여 산과 강과 공기등 자연을 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담키 위한 그린스카우트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추진하는 그린스카우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서초구의회 의원 전원이 단체로 가입하는데 동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골자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후 가입신청서를 의장명의로 그린스카우트 중앙본부에 제출하여 가입완료 이후의 기념행사는,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는 결의안에 명시된 바 없으나 제안설명시 그린스카우트 중앙본부로부터 그린스카우트 '95년 중점 사업계획안 별첨 1을 입수하여 위원회에 배포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의견요지 없었습니다. 별첨 그린스카우트 소개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소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30년간의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심각하여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민의식에 대하여 건전한 여론이 중론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린라운드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의안으로 상정해서 그린스카우트에 전원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지 우리가 전체가 다 의안으로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의장명의로 아마 이것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스카우트는 개별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의회단체내에서 한다면 그 회원의 이중의 어떤 등록이 된다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김옥자의원외 15인이 발의를 한 이것은 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켜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니까 혹시 의사에 없으면 반대를 할 망정 그런 반대를 하시기 바라며 회원으로 전체가 가입해서 어떠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위원은 가입을 함으로서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소위 환경봉사대인데 우리가 환경봉사대가 아니더라도 환경봉사 역할은 누구나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조직에 가입이 됨으로써 책임성을 느끼고 더 환경봉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입하셨는데 의원 전체가 가입하면 이중으로 가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셔서 개인단체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의원전체 의원신분으로서 의원전체가 가입이 돼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두번, 세번 같은 목적이라도 조직구조가 다른데 가입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여러단체 가입해서 봉사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심사보고서를 듣고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항하여 산과 강과 공기 등 자연을 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키 위한 그린스카우트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에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그린스카우트운동에 우리가 동참하자고 했는데 이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나 동아일보사등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협조전 내지는 어떤 프로포즈가 있었는지 이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인 김옥자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에 지금 국내의, 우리 한국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문제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협조의뢰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꼭 우리가 이런 환경단체에 들어가야만 환경보호운동이 전개되는지, 의원의 신분으로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을 두고 답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뜻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지구상에 생존하는 인간이라면 다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가 환경공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떤 단체의 결집력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하고자 할때에는 더 한 현재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성을 띠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로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 굳이,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그리고 한봉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94년 한해 동안도 지방화시대에 가장 앞장서 가는 서초구를 만드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서초구의회가 네번째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정기회를 의사일정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성과있게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양개상임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또 운영위원회소관 의정활동에 대해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께서도 산적한 연말업무에 시달려 가면서도 이번 의회 회기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질의답변등 각 방면에서 협력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다름없이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구석구석을 짚어가면서 행정 집행상의 잘못된 것과 미진했던 것을 점검하면서 그 해결방법과 마무리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기치를 높이들고, 중앙정부의 조직을 축소개편 하면서, 정부를 대국민 서비스 제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대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방정부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국민옆에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국민 서비스는 더욱 더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처리 요구된 것은 반드시 집행부가 처리해야 하고 시정요구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의정활동에도 활용하는데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여 '94년 11월 26일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행정사무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그리고 기타 부실요인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금년에 집행이 저조한 도서구입을 늘리고 보관책장도 구입하여 장서의 철저한 보관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회자치법규집 제작시 바인드식으로 제작하여 이용이 용이하고 추록시 편리하도록 제작할 것과 예산요구 시 적정액을 요구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것과 회의록발간을 법정 기일인 30일이내에 배부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의회개회시 동장의 협조로 각 동사무소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회방청을 유도하자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달간 정기회 기간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은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되는 해이며, 이번의 정기회도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뜻에서 지난해까지 감사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 보다 원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구정의 집행상황을 점검 분석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리느라고 감사위원 전원이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된 도시건설분야의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보다 다소 감사기간이 늘어난 관계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1개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 초일에는 작년과 달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었고 마지막 날의 감사강평도 종전과 달리 각 감사위원별로 행하여 졌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56건으로서, 처리요구가 13건, 시정요구 17건, 건의 26건이 됩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이를 순수하고 진솔한 주민의 요구라고 간주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발전과 40여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고 성과있는 감사가 수행되도록 협력해 주신 구 간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의안번호 228호로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로는 감시기간은 '94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5일간이며 감사장소로는 기획상황실과 동장실이었으며 기획상황실에는 해당 국 · 실 · 과 11개 동사무소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및 11개동)입니다. 본회의의 승인대상 기간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감사확인사항은 기 2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수입 및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타당성, 주민위주의 업무추진 여부, 업무개선 및 경제적 운영 여부입니다. 다섯번째, 감사위원 및 반편성과 여섯번째, 일자별 감사진행 상황과 일곱번째, 감사결과 총괄과 여덟번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일간 심도있는 감사결과이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런데 서식이요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총무재무위원회는 의견 대신하는 분의 성함이 안 되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식의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