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26일 제4차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내용과 위원님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축조심의한 사항으로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사용허가 조건으로서 제4조에 사용허가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따로정할 필요가 없어 그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삭제하였고 따라서 제3항이 삭제됨에따라 제3항내지 제5항을 제2항내지 제4항으로 항을 조정하였으며 다음 제6조는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의 연장신청이 있을경우에 대비하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였습니다. 제2항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로, 그리고 본조례의 일부문구가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14조 제3항중 "매표및수표"를 "판매및회수"로 제5항중 "잔표와수표가 끝난"을 "판매잔여분과 회수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4조 제2항중 톤당 2,000원을 징수한다를 톤당 2,000원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12조 제2항의 별표과태료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제4호중"군수가"는 불필요한 문구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항의 제목인 조례폐지를 다른 조례의 폐지로 법령용어에 맞게 제목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와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안중, 제13조 분뇨관련영업의허가의 경우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위원님들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된 토론내용은 상기 조항이 영업권의 보장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위헌및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제한이 요구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우선 조례의 제정후 시행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기 조항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권한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부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조례심의에 많은 공로를 해주신 서병기전문위원님과 과장님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