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정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위원장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먼저 주어진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때입니다만, 수감에 적극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개원 이후 네번째로 실시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우리 군정의 제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지방화시대 우리 군이 전진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 공무원께서 노심초사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함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안정 대책, 행정쇄신 발굴추진, 깨끗한 환경조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추진, 지방세 과징, 체납세 징수 전염병예방,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에 대비 각종 특화작목 개발,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군 전역이 괄목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증언의 진실성과 성실을 맹세하고,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함은 물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서약하고도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조금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감사위원의 질책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성실한 자세와 솔직한 답변으로 수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 개선 대안을 주민들의 뜻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였다는 생각을 적극 수용하시고, 군정집행에 즉시 반영되어 누수없는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95년도 군정감사 시에 동일 문제 사안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실시경과,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감사 자료요구 제출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감사진행에 많은 시간을 낭비함은 물론,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장 선정 경위 및 사업비 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특정인의 선심행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일간지 배부에 있어서 사망자 및 동일인에게 이중배부하는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고, 군정홍보에 즈음하여 언론사의 규모, 구독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광고료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책임성 없는 처사이오니 신중한 검토로 군정홍보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시행한 하동면 예밀리 도로확·포장 사업장에 대한 노면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정서 시책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양질의 도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민복지 시책으로 건립된 복지회관 운영에 좀더 행정력을 기하여야 하겠고, 특히 남면복지회관 운영관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야 하겠고, 관리인의 선정은 제고할 문제임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10조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의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표준지를 좀더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겠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94 생활보호 사업지침 및 강원도 '94 노임취로사업 지침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코자 실시하는 상동읍 취로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고정 급여자 4명, 상업 7명, 리장 22명 등 비해당자에게 취로증을 부당 발급하여 선심행정 의혹을 초래한 사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2,147만 4,000원 반납은 자금운영과 사업계획의 치밀성이 결여된 사항이오니, 관계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은, 주천 더덕가공공장은 의회의 예산심의시 더덕가공공장으로 승인된 바, 건축허가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주택신축에 도움을 준 사례라 판단되오니, 산업과장님께서는 도시과와 협의하여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시 용도 구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허가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광산촌 운탄도로 확·포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면 솔치 운탄도로 확포장 사업의 균열상태는 부실공사이오니 즉시 재시공 조치 바라며, 매년 누적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세부계획을 수립, 체납액 완징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농공단지 입주 업체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향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입주업체 유치에 적극성을 갖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시 사용료 납부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허가증을 교부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고, 특히 운학 ~ 주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장에 있어서 암반 절개 부분은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통행인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산업과 감사지적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천더덕가공공장 건축허가 용도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덕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시정 조치 바라며,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응급처치약품 팜은 농약중독 증세 및 농약을 다량 취급하는 농민에게 원활히 공급되어 군민 건강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내 인근 약국에서 구입·복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군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약의 비치는 물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UR대비 대체작목개발 추진사업에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개발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 및 취로사업비 지급에 대하여 일부 읍면에 대한 사업장의 선정경위, 사업비 집행실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심행정에 의하여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경위에 대하여는 면밀한 조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으므로, 연중 계속실시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인색함이 없이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며, 산림과에서는 농민 소득증대와 연계됨을 의식, 한층 더 분발하시어 UR에 대비한 농가 소득원 개발의 좋은 사례이오니,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부 합동 지방세 특감시, 영월군은 세수의 누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영월군 세무공무원들의 깨끗한 공직자상이 군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킨데 대하여 우리 감사위원들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네번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화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고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책무자로서 우리 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노력과 소명의식이 필요하겠으며, '94년도 상동읍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95년도 회기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할 계획임을 보고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대체적으로 군정이 유기적인 결속하에 군 행정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일부 소관 업무 추진에서는 적극적인 소신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군정추진 실태를 이해하고 문제점 등을 개괄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군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군정을 발전 지향적인 시각에서 논의해 보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