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94년도를 보내면서 참신한 군의회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고와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반월면 일원의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분산 편입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2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O조 1항 3호와 화성군 군세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지역 중 반월면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작성 공유재산의 매각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오산시 오산동에 소재한 구 관사와 향남면 평리에 소재한 구향남 면사무소를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하고자 2. 3회에 걸쳐 94년도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95년도에 재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매각코자 하며, 따라서 남양면 청사 신축이전으로 구 남양면청사도 95년도에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신규모 잡종재산 대부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관련법 및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 검토한바 적법하여 별첨내용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94년 11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의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에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검토의견으로는 오산시 오산동 87724 대지 및 지상건물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877 - 24 는 군수 관사가 되며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청사가 준공된 향남면 청사 남양면 구청사를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으로는 사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 하여 잡종 재산으로 변경한 구관사, 남양면청사, 향남면 청사에 대하여는 9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매각 불처분 되어 다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재승인을 받은 후 매각하고져 하며 의 10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토지를 실경매자에게 대상로토지에 대하여 매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예상 수입은 약 25억 정도로 예상되며 매각 수입은 대체재산 조성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화성군수가 94년 12월 20일 제출하여 94년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케 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본건도 반월면 일원의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분산 편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지 역 에서의 반월면 전 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인데 매각예산이 매각 금액이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네. 신년도 매각 저기로 해서 ‥‥

그러니까 여기에 매각으로서 세입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매각 대상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주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도로가 확장 된다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서 나중에 다시 군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적도가 첨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 지적된 사항이지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류구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하여간 지적도라든지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남면 청사를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안됐다 이거죠?

네.

그런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높은 겁니까?

가격 면에서도 우리가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가 수요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그런 저기에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서‥‥

그 감정가를 몇개 감정원들이‥‥

2개 감정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상가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에요?

준 주거지역 입니다.

얼마나 나오길래 매각이 안돼요? 평당?

평당 2백4십만원 됩니다. 감정가격이

그런데도 매각이 안됐다?

네. 그래서 포함세를 이루는 시기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이라고 그랬나요?

네. 금년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만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생각할 대는 감정가격이 다시 잘 조정이 되가지고 95년도에는 매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비싸죠.

감정가가요?

네.

내년도에 그러면 감정가를 재조정 한다는 얘기는 하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사항으로 봐서는 하향이 되지 않겠느냐 시세에 따라서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도 하향이 ‥‥‥

그거 보다는 높죠. 그래도.

아니 . 공시지가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재조정이 안될거에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청사 건에 대한 문제가 청사건으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부분엔 어떤 작용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도로라든가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 보상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련부서 하고 한번 관심을 두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송산면에도 보면 소규모로 되어 있는 점유되어 있는 조정숙이가 사용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송산면요?

네.

송산면은 여기 없는데요.

송산면 구포리 소규모 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매수 희망자고 물건은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가정복지계장 이계명 입니다.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참석 하셔야 하는데 일신상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데 대하여 양해 드립니다. 먼저 화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과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군 노인복지금 이하 기금이다 한다는 조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잡수입 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국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예절은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도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노인여가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일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의 기금운영 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기관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3. 기금은 1995년 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십억원을 적립하여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 할수 있다. 4.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기타 기금증식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화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장, 대한노인회 화성군 지회장이 추천한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4.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5.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영 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는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영계획 1. 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5.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갈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영관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 3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리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화성군 재무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1.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 결산서를 적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금운영 결산서를 화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화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4년 11월 18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심의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방금 관련 계장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화성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군 재정에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매년 군 예산에서 출연되는 예산을 5년 동안 10억 기금조성을 하여 그 이 자수입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이며, 노인정 노인 공동작업장, 노인여가선용, 노인 건강진단 및 취미활동,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등 노인복지 시책 사업에 활용하고지 하는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고령화 시대를 맞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5년에 걸쳐 10억 기금조성 한다는 것은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호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마무리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화성군 관내 TV 난시청 지역의 일제조사 및 수신료 감액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는 TV 등록대수가 67,205대로서 이중 시청료 부과대수는 65,499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신료 면제 받고 있는 가구가 1706대로서 2.5% 가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이 16542가구나 되고 그 외에 산간마을 등 더 많을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송면 일대 천천리 860 세대, 원평리 530가구, 어천리 255세대 등 매송면만 1648대가 해발 280m의 칠보산에 가려 난시청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유선반송사에서 수신기 설비비를 가구당 2만원 및 매월 시청료 3천원씩을 TV 시청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 관계 주민들이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송면 이외의 지역도 유사할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국방송공사에 TV 난시청 지역을 전면 제조사하여 실제로 수신료를 이중 부담 하고 있는 전 가구에 대하여 수신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본건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충정어린 뜻을 충분히 해량하셔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작성의건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조사기간, 감사부서,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2일 금요일 기획실, 가정복지과, 보건소, 사회과, 12월 3일 토요일 재무과, 사회진홍과, 민방위과 12월 4일 읍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내무과, 문화공보실, 지적과 12월 6일 화요일 우정면 장안면 12월 7일 수요일 매송면, 동탄면 12월 8일 목요일 비봉면, 팔탄면을 끝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첨 양식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92건, 건의사항 7건, 기타 6건,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사항이나 정정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