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37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7일 유재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28일 우종봉 의원외 3인으로부터 TV 난시청지역 일제조사 및 수신료 감액 건의안이 ♠層퓸?금일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8일 제37회 정기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였으며 12월 29일 제 5차 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가결 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37회 정기회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으며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8일 9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4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군정이나 대민업무에 우리 1천여 공직자께서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자리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28일 개의된 제37회 정기회 제4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등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94년도 회계년도 종결에 따튼 지방세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분석,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져 편성한 것으로 당초 예산액 1,336억1,707만6천원에서 81억1,590만7천원이 줄어든 1,255억 116억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84억985만2천원에서 19억6,575만2천원이 증액된 1,103억7,560만4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52억722만4천원에서 100억8,165만9천원이 줄어든 151억2,556억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 내용중 주요사항은 예산편성 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제1회 추경예산을 활용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라는 사항과, 법규 및 지침상 인정되는 성립전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성립전 예산집행은 지양하라는 사항, 명시이월 대상사업 선정의 철저로 사업비를 사업부서 임의로 이월하는 사례 방지요망, 명시이월 사업비외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1회 추경에 편성토록 시정하라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94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8명은 임기중의 마무리 추경임을 재삼 인식하여 과거 마무리 추경 심사보다 열띤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지적과 의견 등을 참고하시여 명년부터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세입.세출 예산 1천2백50억1백16만9천원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운영위원회간사
유재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화성군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7일 본의원의 3인 의원이 발의하여 1994년 12월 28일 제37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반월면 일원의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분산편입에 해당 지역출신 의원의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동록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내용중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8인에서 7인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유재호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리명칭과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 5.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화성군 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화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9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상 7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6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화성군수가 94년 12월 20일 제출한 의안으로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9일 화성군의회 제37회 정기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화성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군세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반월면 일원의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로 분산편입과 화성군 군청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남양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항이며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태안읍 일부의 수원시 편입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정하고져 하는 내용으로 동 7건의 조례는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1.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성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1항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3항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94년 11월 16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간 우리군 관내 기존 온천이 없던 중 87년 3월 18일자로 화성온천과 89년 12월 14일자로 월문온천이 신고되어 현재 개방이 추진 중에 있어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원활한 온천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4년 11월 22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제3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쟁점사항은 제외하고 94년 5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271호로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중 시군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94년 12월 8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80년 9월 4-H 후원회를 결성 91년 이전까지 7천2백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일부 민간인 및 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현재 기금이 1억1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용인군을 제외한 각 시군 공히 일정한 규정도 없이 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준용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화성군 4-H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19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반월면 일원이 수원시, 군포시,안산시로 분산 편입과 태안읍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관계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세세한 부분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종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드린 4건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갈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 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5. 화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화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화성군 노인복지 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18일, 20일 화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화성군 노인복지 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군예산에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이며 군 예산에서 출연되는 예산을 5년동안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을 하려는 것이며 노인정노인 공동작업장, 노인 여가선용, 노인 건강진단 및 취미활동,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등 노인복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유지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소 이익금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며 당진 발전소 의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본군 지원대상 부락은 우정면 이화1리 부터 5리, 석천 1, 3, 4리, 매향4리, 장안면 장안4, 5, 8리, 노진2, 3, 5리가 되겠으며 지원되는 예산은 약 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회계를 줄이라는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년 2억원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두 조례 모두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저희 내무위원에서는 만장일치 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 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위원장 계속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해상 의원 손을 듦)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발전소 주변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중에 해당지역이 우정면, 장안면, 당진군 그렇게 세군데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장안지역의 경우 호명한 이외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만 적용된다고 그러면 한리를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발전소주변 5km 이내라고 하면 원형으로 그려가지고 5km라고 하면 거치는 지점이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명한 리만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조례안은 다음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이해상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지금 이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부락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는 나와있지 않고 제가 제안 설명을 했을 때 평택, 당진 발전소와 면과 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노진 2, 3, 4, 5리, 장안 4리, 5리, 8리 이렇게 7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하는 것은발전소와 면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 부락에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리 명칭은 안나오고 지원금을 받아서 그 협의한 부락에 주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락을 추가하고 하는 것은 발전소와 면과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해 줄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제가 거기 발전소 지원사업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리수는 10개가 되었던 20개가 되었던 발전소에서 관계 안해요. 관계를 안하고 자기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판매량에 대한 몇 %를 지원금으로 지역에 내놓기 때문에 리 수가 는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더주고 준다고 안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거명된 중에서 한다면 사곡3리가 사실은 그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거기 아까 호명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대상되는 부락을 면에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락을 제안 설명할때 말씀 드린것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리수를 호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 나가는 것과 여기서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해상
이해상의원
이상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화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8. 화성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제17항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화성군 일반 페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3건에 대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산업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우종봉 의원입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일반페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94년 12월 20일자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37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3건의 조례안은 95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가 종량제로 변경 실시됨에 대비하고 폐기물 법령과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3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종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터 제18항 까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4년 11월 2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29일 화성군 의회 제37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77조 동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 처분 매각을 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처분 대상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군수 구관사, 향남면, 남양면 구청사가 행정 재산으로는 사용가치가 없어 용도 페지하여 잡종 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서 매각이 되지 않아 다시 95년도 재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10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토지를 실 경매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예상 수입은 약 25억 정도로 예상되며 매각수입은 대체 재산조성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에서는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TV 난시청지역일제조사및수신료감액건의안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TV 난시청지역 일제조사 및 수신료 감액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TV 난시청지역 일제조사 및 수신료 감액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4년 12월 27일자로 우종봉 의원의 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제3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내 TV 등록대수가 67,205대 이중 시청료 부과 대수는 65,499대, 난시청 지역으로 수신료 면제받고 있는 것이 1,706대로서 22.5%가 감면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난시청 지역으로 인한 유선 방송 가입이 16,542가구나 되고 그의 산간마을등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송면 일대 천천리 860세대, 원평리 530가구, 어천리 255세대 등 매송면만 해도 1,648세대가 해발 280m의 칠보산에 가려 난시청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유선방송사에서 수신기 설치비 가구당 20,000원과·매월 유선시청료 3-4천원씩을 TV 시청료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 관계 주민들께서 2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송면 이외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종봉 의원의 3인은 한국방송 공사에 TV 난시청지역을 전면 재조사, 실제로 수신료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전가구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에서도 본 건의안 발의 의원의 충정어린 뜻을 충분히 혜량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TV 난시청지역 일제조사 및 수신료감액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9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41분
끝으로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4년 마무리 군정 수행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이태섭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금부터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 25일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94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 1차 본회의 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 감사하기로 승인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3개감사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감사위원회 별로 보고하여야 하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보고드림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9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시책 결정과 운영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존중여부, 주민참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여부와 한정된 재무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와 기능인 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의결기능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매송면 외 5개면과 건설과 소관인 발안천개수공사장 등 13개 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은 12월 8일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와 내무위원회 감사반은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 2일 4개 실과소, 12월 3일 3개과와, 12월 5일 3개실과, 12월 6일 장안. 우정면, 12월 7일 매송. 동탄면, 12월 8일 비봉. 팔탄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위원회 감사반은 12월 2일 5개과, 12월 3일 2개과소, 12월 5일 3개과,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발안천 개수공사장등 13개 공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감사 착안사항 으로는 각종 사업의 계획투자는 적정 하였는지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여부군민의 의견수렴 실태와 군정반영 실태, 봉사행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공개행정 추진실태 공무원 사기앙양에 따른 적정한 인사운영 여부, 각종시실 공사의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결과 감사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9건,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6건, 기타 6건, 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99건 총시정요구사항 193건, 건의사항 7건, 기타 6건 입니다. 여덟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위원들의 소견은 대부분의 군정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민주화와 공개화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직자의 대군민 봉사자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나 일부 부서의 감사준비 소홀과 자료 작성상의 부실 등은 과거보다 나아진 사례는 없다고 보아 집행기관 측에서의 의회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감사내용의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감사위원회 에서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법규연찬 등을 하는등 감사위원 모두는 성심성의껏 실시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안병상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작성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제37회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5년도 예산 심의 등 군정에 많은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회기동안 성심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정수행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올해 새해에는 올해의 아픈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20만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소망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산회 후에 본 의사당에서 군정과 의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군포시 의회로 떠나신 김현종 의원의 환송식을 가질 예정 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38회 임시회 공고는 되는대로 통지해 드리기로 하고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