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은행동파출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설명) 또 한가지는 문화재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암동에 위치한 안산읍성과 관아지 복원을 위해서 저희 시흥시에 귀중한 전통 문화의 유산을 보존·전승시켜서 역사의 산증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대상은 이번에 구입한 것이 24필지에 3,99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문화재 복원으로써 전체 구입하는 면적이 59필지에 54,9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년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4년차에 걸쳐서 연차별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추경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구입할 것이 24필지에 3,9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261㎡, 96년도에는 14,260㎡, 97년도에는 24,435㎡를 구입을 해서 복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본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정기회 회기중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은행동파출소에서 현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1필지 110.3㎡와 두번째 도기념물 제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에 필요한 인근토지 24필지, 3,997㎡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은행동 파출소 부지 8천만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5억47백만원을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연도내에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비보조금으로 93년도 명시이월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비 5억47백만원에 대하여도 매입시기 일실로 미집행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예산이 명시가 안된 것은 왜 명시를 안하고, 또 94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여태까지 다 넘기다가 이제 마지막 폐회할 무렵에 이건 매입 하려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봐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갔으면 사전에 우리 정기회에 상정안 됐던 안건을 말이지 상정도 안하고 있다가, 추가상정 시켜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또 예산은 94년도 거고, 안산읍성 거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거고 이유가 뭐예요?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상정된 그런 사유로써는 은행동파출소 부지는 그동안 사유지하고 지주와의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8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재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관계 이월되었던 사항은 도비, 시비가 같이 이렇게 보조내시가 돼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조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4년도에 매입할 것하고,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구입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구입할 것이 12,261㎡가 되는 건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25억6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인데 명년도 사업으로써 저희 시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