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이기태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94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11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 개의한 제35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6호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부분간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유준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보면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예산이 95년도 우리 은평구 예산편성안에 보면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면 지금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면 형식상 구성만 해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몇회나 연 몇회냐 또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는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어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은 불을 보듯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은평구 구민에게 이러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준식 의원께서는 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해서 사용할 것인가 또한 예산은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예산을 예비비에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개인사비를 내서 써 나갈 것인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제가 부족 한 점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유준식 간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9일 저희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구성원에 대한 두가지 문제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지 않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더 심도있는 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통해서 대신 추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조재호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이종복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이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또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또 국제화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 사업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런 안건들을 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자그대로 우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은평구가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덕망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을 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국제화 사업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구민혈세를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보면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11조에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예산에 포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포괄적으로 계상된 위원회 수당에서 범위내에서 앞으로 지출할 겁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체로서 우리 구청장산하 소속하에서 하나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분만 더 질문받겠습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듣는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남선 의원입니다. 방금 조국장님께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했다 이랬는데 우리 김영삼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후에 와서 국제화는 멀리 가고 이제 지구화 세계화로 가는 마당인데 하필이면 지금 나와서 또 국제화라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답변해주시고 2조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지역문제입니다. 지역문제인데 제2조제4항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전문학교도 하나도 없어요. 그 전문학교도 없는 판국에 무슨 학이 필요하겠느냐 또 산업체라고 볼만한 산업체도 하나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 무슨 자문을 구하고 단체가 있어서 무슨 자문을 구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질문 사항은 이 지역성은 중요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러나 2조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조국장님보다도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질의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남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화 시대다 세계화 시대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역시 법적인 용어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전제로 하면 국제화라고 주로 쓰고 국경을 무시할 때 세계화라고 쓰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식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소속된 어느 지역에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국제화 이렇게 쓰고 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을 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이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선거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될 때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뽑으라는 얘기는 서울이란 곳이 학식과 덕망 이란 것은 반드시 은평구내에 있는 학교에만 학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사시는 주민 중도는 학식이 많으신 분 또는 외교관이나 국제 파견되어 있는 기자 주로 언론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덕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폭을 어느 지역 제한하지 않고 우리 은평구에 전체주민의 수준향상 또는 우호증진 민간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진 도덕적인 분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폭을 넓히고 다만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마 누가 하든간에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화 교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좁은 지역에 사실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데 다소 자문을 받더라도 경험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옳지 매일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만으로, 또는 만나는 사람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차원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현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구의 사정을 무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준식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개의된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1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94년 1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열다섯가지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조례중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95년도부터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할 조례 열한가지와 적용시한이 및 98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조례 한가지 및 영구 계속 시행되는 조례 세가지를 ‘95년도부터 3년동안 적용시한을 정하여 복잡한 여러개의 조례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모두 통합하여서 일원화시키려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의 간소화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입니다. 1994년 1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12월 15일 본위원회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개의한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14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을 하여 연 2회이상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불용처분시 감정기관에 의뢰대상 기준금액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의 물품을 “단가 1,000만원”이상인 물픔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물품의 출납.보관책임자인 물품출납원이 정리하여 비치하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제외시켰으며, 물품의 품종구분 중 비품구분의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조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 금액이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본조정금액은 공무원이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맨위로

1994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 개의한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동의번호 제212호인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하려는 본동의안은 ‘95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요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3동에 2,427.86㎡와 토지 832.8㎡이며,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전 및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건물 2동에 445.09㎡와 토지 2,430.9㎡이며, 무상대부 재산으로는 대광파출소 외 6개의 파출소가 위치한 대지 1,523㎡이고, ’94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예정지로 취득예정인 재산으로는 대지 2,587㎡이며, 교환조건으로 인하여 처분예정인 구유재산은 한전 및 동성학원이 점유한 토지 1,392㎡이며, 그리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한 85㎡이하의 구유재산 매각실적은 대조동 59-62호 외 6필지의 182㎡으로써,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치구의 구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키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한 협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어서 1994년 12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12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금일 1994년 12월 29일 개의한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16호인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추가동의안은 지난 12월 19일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은평구청의 주차공간 및 운전원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은평구 녹번동 77-13호 위지상 건물 1동 65.59㎡ 및 토지 165㎡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추가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동의안 및 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최용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게획동의안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2번에 일반회계 부분인 매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토지부분에 녹번동 21-317번지 외18필지가 있습니다. 총면적이 2,098.9㎡ 약 364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지인데 위치적으로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존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왜 보존부적합이라고 했는가 여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선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세표에 보시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총괄적으로 매각할 재산이 19건에 수량이 2,098.9㎡, 금액상으로는 166만 7,94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는데 총 14건, 14건은 전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녹번동 21-317번지는 8㎡, 9-13번지는 9㎡ 등 전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입찰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는 땅이 되겠는데 녹번동 62-14, 임야 132㎡로 녹번동산 골고개 나가시다 보시면 왼쪽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길쪽에 펌프장,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기부 채납을 받은 땅인데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유자도 없고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선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은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떼어보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한테 매각을 해야될 사항이고 단 한필지만 입찰경장에 의한 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다룬줄압니다마는 잘 모르는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무국장님께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여기 보면 제안일자가 ’94년 12월 28일 어제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친줄 압니다마는 거기보면 건물에 은평구 녹번동 77-13호 지상 1동, 위치가 어느 위치이며 또한 취득사유로 봐서 운전원 사무실 이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77-13호 지상1동을 매입해서 운전원 사무실 이용까지 겸해야 되는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청사내에 작년에 매입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임시로 쓰는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그 위치에 지상1동을 사면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의원의 질의는 지금 6항의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리 질의 받은 것으로 하고 5항에 대한 사항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의원의 질의는 6항의 질문으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왜 반대토론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총18필지라면 사실은 필지별로 안건을 만들어 와야 합니다. 편의상 몇필지에 몇건해서 한건 올려 놓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안건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안번호 212번에 녹번동 62-14호, 그 부지는 기부를 받은 땅입니다. 본래 우리 구 땅도 아니에요. 기부받은 대지에 대해서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땅에 가보니까 노인정도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로 40평 되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팔려고 하는지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기부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기부받은 대지에 대해서 굳이 팔려고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소필지, 적은 대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매각해야겠지만 132㎡라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노인정 부지 하나 물색하려니까 힘듭니다. 가격이 안맞아서 살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인데 굳이 이 부지를 팔려고 하는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건을 분리해서 적은 필지는 적은 필지로 만들고 이런 것은 별도로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합니다. 분리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만큼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매각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이 나왔으면 그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고 그 반대한 토론에 대한 재무국장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조용히 해주시고 토론에 대한 답변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표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홍석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추가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는 ‘95년도 예산심의시 본재산매입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서 당초 계획에 계상을 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12월 21일에 ’95년도 예산안이 확충됨에 따라서 재산매입 계획을 추가라고 계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는 우리 구청 지역 교통과 가건물 뒤에 있는 사유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재산매입에 따른 협의를 해서 사유재산이 매입되면 땅은 우선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건물은 우리 구의 운전원들이 대기실이 마땅치 않아서 필요시에 각자 산재해서 대기하다가보니까 동원되는 것이 시간이 늦어 그 건물을 일단 운전원 대기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우리 구청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장래 전망을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이걸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 추가해서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예산반영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계획을 같다가 세우지 못했던 것을 예산안이 확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유재산 임야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지는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건물은 운전원 대기실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함재희 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8월 29일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일 개의한 제35회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7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아동위원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도록 하여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박남선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로 아동위원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단 아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고 아동위원의 정수 및 위촉방법 등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힁회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함재희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동은 정말 이땅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이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 본인도 대단히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나 이 아동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하고 또한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이 또한 있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서울특별시 구 아동위원회는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협의회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금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은평구청에서 이러한 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이 아동위원회가 그동안에 보니까 금년에도 아동위원회 수당해가지고 200만원하고 아동위원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으로 썼습니다. 내년도 역시 200만원 위원회 수당 200만원, 아동위원회 활동지원금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아동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금액을 썼는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 무 아동들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유용한 좋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 예산을 예결위원으로서 이 자체를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니까 별로 한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이걸 제대로 대놓고도 한번이 위원회를 제대로 연 것도 아마 금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용처 예산 사용처와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유용하게 써서 우리들의 보배인 아동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재희 간사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함재희 간사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황용학 시민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본아동복지위원회조례안은 우리 이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보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짊어질 아동들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1994년 8월 29일 아동복지위원회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되어 간담회에서 보류하는 그러한 안으로 이번 본회의에 심의 통과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남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우리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원안을 심의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사로서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함재희 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황용학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동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계시며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8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94년 10월 31일에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가 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있고 아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관계인 94년도에 위원들이 회의가 있을 때에 실비변상의 뜻으로 나올 때마다 수당을 3만원씩 교통비 명목입니다.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월 50만원씩 12월로 곱해서 600만원 확보된 예산은 94년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94년도에 한 사업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소년소녀 가장지원,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어린이날 기념행사 주관 또 어울마당 해서 각동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놀게 하는 어울마당 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문화 캠프를 주관을 하고 또 시설 아동위문, 시민 거리캠페인, 또 16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아동위원들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이분들이 자비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말하기 좋아서 이 자리에 자주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발언을 하고자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는 잘 되는 일도 있고 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지는 경우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함에 있어서 바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라 한다는 것은 어원상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바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보호위원협의회 그래서 보호 자를 붙여줌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동이 더불어서 청소년, 성인이 되지 않은 이하에 있어서는 각 경찰서나 각 기관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보호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협의기구체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관련 법규를 보게 도면 아동복지법 제7조 여기에 2항에 보시게 되면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원조입니다,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적한 바와같이 아동위원회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동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특히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이 결손가정을 보호한다든지 불량아동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관련법규가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이 법규나 문헌상으로 봐서는 아동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사생대회, 실험왕대회, 기타 등등해서 그야말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월권행위인 것 같고, 특히 판공비와 정보비가 많이 계상됨으로써 이 돈을 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장학금지급을 한다는지 하는 것이 과연 아동보호협의회에서 해야 할일이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답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에 있는 결손가정을 얼마만큼 지도, 보호하고 불량아동에 대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함재희 의원께서 불량청소년 보호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은, 미안합니다마는 정년기가 넘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이성을 찾을 줄 아는 그러한 학생신분이나 그 나이와 비슷한 것이 청소년이고, 아동은 어디까지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직 사리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아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법을 만들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국애서 결손가정 보호와 불량아동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원조라고 여기에 문안을 넣으셨는데 원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도야 물론 지금 지적한 바와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원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가정생활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은 월권입니다, 사활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과연 필요한 협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문제하고 다릅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도 자그마치 약 7,800명 정도됩니다. 이러한 분들도 관리를 하게 두면서 어떻게......

고성수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좀더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대회나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 질의에 대해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참고가 되시라고 용어의 정의부터 내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은 영유아는 0~3세미만 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아동이라는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7~14세까지 15세미만의 아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5~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아동이나 시설수용아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한테도 상의를 못하는 내용들을 비둘기편지라고 해서 아동위원들하고는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할 뿐만아니라 그것을 행정관청이나 그런 데에 자료를 제공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에 아동복지지도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민간인들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의 공식명칭입니다. 그것은 혼동을 안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위원, 이것은 본청 조례와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공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이 아니도 아동보호위원 협의회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용어자체가 법이나 상위조례에 전부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설명올린대로 후원금 지금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은평구 아동위원들이 활동한 실적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 후원회 후원금 59만 5,000원 지급을 하고 생일을 맞는 아이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사서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192만 3,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개최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5만 6,000원, 어울마당 운영에 10만원, 여름문화캠프 운영에 50만원, 시설아동위문에 40만원,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어깨띠를 만들어서 3만원, 불우아동 16명에게 장학금을 16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비책정을 했지만 이것을 지급할 기준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그 분들이 나와서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선도해주고 하는 데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질의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서 해주시지요. (“질의줘요, 질의”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좀 달라졌는가 했더니 은평구 시민국장님 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아동위원회 주요활동 예산액 600만원과 아동위원회 200만원, 아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한데 이 양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청소년 건전활동이라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어울마당의 예산이 있고, 1,2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지도위원교육에 9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슨 청소년활동에 무슨 지원해서 하고,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서 미화시켜서 의원들을 현혹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달라져야지, 세상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달라져야 되지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예산을 잡아놓고 안썼다는 자체도 잘못 예산을 책정해서 잡았던 것 아니냐..... 왜 이런 쓰지도 않은 예산을 잡아놓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잡아놨냐 이겁니다. 잘못됐다고 야기를 해야지 무슨 위원회에서 지원을 얼마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만 하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여기에 어울마당 운영이라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무슨 아동위원에 무엇을 얼마나 했다고 지원하고 뭣하고 나열하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어울마당에 1,200만원 이렇게 아동위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큰 행사나 하는 모양으로 알 것 아니냐... 솔직하게 여기에 나와있으면 이러한 제반 구비를 갖추지 못하고 그동안 활동을 못하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청해서 책정해놨지만 예산자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함을 구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시민국장이 이 따위로 해가지고 은평구가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구정질문 때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공직자는 솔직해야 되고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해줘야지 돼, 우물쩡 알아가지고 자기만 알고 어떻게 구민한테......

이종복 의원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등등, 그동안 잘못되어 있는 관계라든지, 또한 조례가 올라오면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필요치않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필요치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필요치않으면 없애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종복 의원께서는 이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쓸데 없이 미화시키는 그러한 답변을 국장이 여기에서 하고, 예산도 구민의 혈세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아동위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금년에 이러한 폐지할 위원회 중에 아동협의회가 들어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써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종복 의원은 토론을 하시는 것인지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모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은평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이러한 협의회는 존재하는 것이 타당치못하고 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연유와 꼭 이렇게 그동안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쓰지도 않고 쓸데 없는 예산을, 이러한 조례안도 통과 시키지 않고 예산을 먼저 미리 잡아놓은 이러한 은평구 행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엉뚱하게 아동위원회를 미화시켜서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냐, 이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사담장소요?”하는 의원 있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시면 질의답변 내용중에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해놓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한번도 발언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조례는 심도있게 다뤄요.)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이종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고성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뭐냐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고..... 시민국장이 그 아동위원을 감싸거나 미워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평구 아동을 위해서 선도를 하는데 어떠한 역할, 조직이 필요하냐..... 이 법근거가 지방자치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종전에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도 구청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업지원에 은평구 아동을 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례제정안을 우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동위원을 어떤 어용단체로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아까 설명 올린 대로 무슨 구청이나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이 분들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을을 선도하는 역할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마당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동부담을 하면서 같이 부담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성숙한 의사진행으로 품위를 지켜주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겠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미안합니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간에 이성을 찾아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4년도 예산이 있었지만 한푼도 쓰지않았다고 대답하셨는데 결손가정이나 불량아동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실 때는 글짓기대회하는 데 예산을 썼고, 장학금 지급하는데 160여만원 �㎞�, 캠프가는데 50만원썼고, 그 외에 동등해서 예산을 썼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어느 돈으로 썼는지 밝혀주시고..... 또 아동은 4세~14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로 듣기가 거북스러운 가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계법구안에, 관계국장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은 4세~14세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마땅할텐데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것을 봤는데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하지마시라 이런 얘기에요. 하려면 좀더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미리 집으로, 사무실로 우편배달시켜서 최소한도 1주일전이나 15일전에 받아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봤는데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어떻게 압니까, 날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질문한 중에는 가정생활 상태에 따라서 파악하고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대답은 안하고 듣기 거북한 대답만한 겁니다. 이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명료하지 못할 때는 제가 또 나올겁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미 8월달에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에게는 다 안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까 아동위원회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저희가 구청단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울마당 그러면 구청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동주관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충당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올린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추가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구청단위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중에서 자기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선정이 될 경우에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통제를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더 있습니다. 한번만 더 주세요.)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까지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87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에 언론상에 보도된대로 서울특별시에서 폐지를 해야될 많은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로 구아동위원협의회가 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지난 연초에도 아동위원회 활동지원금을 책정해 놓고도 시민국장 말씀대로 이것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이었다 라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유명무실한 아동위원회는 이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다 라고 하면 이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이 상당히 진솔되고 치밀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반대토론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평구 주민에 대한 혈세가 이 위원회에 소모된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아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의 꿈나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한없이 귀여움과 보배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보배에게 쓰여지는 예산은 결코 반대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위원회가 시민국장 말씀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별로 쓰지 않았을 뿐아니라 또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해나온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만 요란하고 전무하기 때문에 이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협의회에관한조례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위원회조례안을 찬성하자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반대하신 이종복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아동위원회 폐지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을 쓰기 위한 아동위원회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양식있고 상식있는 대의원으로서는 감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저는 봅니다. 예산을 미리 두는 것은 이러한 조례가 기 있거나 없을 때 새로 만들기 위해서 위한 하나의 예산조치지 꼭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써 아동위원회의 조례를 만든다 이러한 논리는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반대토론하신 이종복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토론이지 결코 아동위원회의 활성을 위한 조례의 근거를 전혀 무시하는 하나의 반대토론으로 저는 인식하고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관내 아동, 아까 이종복 의원이 말씀하신 장래 큰 기둥들이 되고 또 꿈의 소산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어떻게 쓰면 구청자원에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의 의미에 있지, 어느 의원의 말씀대로 어떤 고차원에서만 꼭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이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만약에 600만원이 과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아마 다는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해서 아동위원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비를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맞습니까?

네.

순수한 아동위원들을 마치, 관련 있으신 분들 제 발언이 지나치다면 이해해 주시고, 관변단체인양 오인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 동료의원 여러분! 아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아니 내가 답변을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토론 한번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섰습니다. 이유는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 이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답변은 듣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부분이 미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가정에 대한 생활상태하고 가정환경을 파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했는데 안하신 부분과, 필요한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보호위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동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함과 동시에 아동지원금을 개별적으로 각출을 해서 썼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만 봐도 이것이 관의 주도적인 위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위원회안이라도 결손가정이나 불량아동에 대해서 또 경찰서의 선도위원회에서도, 법원의 선도위원회에서도 아동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체에 위임된 권한만큼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보호만 하라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야말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자격과 모든 그의 자세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법이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글짓기 대회, 장학금 지급하는 이러한 일은 아니더라도 52만 구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 잠을 안자고 뛰어도 모자랄 지경으로 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러한 아동위원회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려면 더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정복지과장이 맡아서 할텐데 가정복지과 상당히 업무량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해서 아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타위원회에 복잡성과 내실없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이런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한가지 일이라도 좀더 똑부러지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하지도 못할 일 떠벌려만 놓고 수습도 못하고 매일 동분서주, 여기왔다 저기왔다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는 42개에 이르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특히 아동위원회도 곁들여서 더 이상에 대한 어떤 위원회들 만들지 말고 잘하자는 뜻에서 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을 마련 하는데 대해서 좀더 보충적이고, 내실있고 확고한 대안을 만들기 전에는 이 안가지고는 적절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부결을 주장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자세를 가지시고 부결에 임해 주시면 더없이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결을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6명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4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방청해주신 분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함재희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 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공중화장실의 시설 및 설치와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결상태 및 시설이 불량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명령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김원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기한 공중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원락 의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신 상가나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이 개방을 지정을 하도록 그걸 소위 말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개방이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법을 이러 이러한 개방을 지정해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 세부적으로 해서 개방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2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일 개의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량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을 판매한구 수입분에 대한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주요내용은 기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군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안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남대우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로 본조례안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를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조례에서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또한 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대금을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청소과에 직접 우리 구에서 속해 있는 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 위탁처리하는 위탁업자에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우리 은평구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과 지금 현재 위탁업자가 처리하는 그것에 속해 있는 미화원의 관계정립 이해가 뭐해서 물어 보는데 이 관계도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에 직원으로 속해 있는 미화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은 인건비라든가 후생복지비가 회사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이 기금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일 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의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호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94년 11월 14일 우리구의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안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소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 맨위로

3동출신 이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는 은평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라는 시간속에 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지나온 일들이 생각이 나 감회가 깊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열망하던 30년만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은평지방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배우며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 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기초의회 활동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개선하여 새로운 시작을 배웠고 잘못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스스로 질책도 하며 반성도 하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한 겨울이 지나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와 노란개나리와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내음이 풍기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국립공원 북한산의 빨갛게 물들은 단풍을 바라보게 되며 어느새 또 겨울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계절이 바뀌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은평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기간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며 발로 뛰며 몸으로 실천하는 오늘의 은평지방의회의 역사에 한획을 그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이 잠들은 한 밤에도 은평을 생각하였으며 아름다운 은평을 가꾸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실의 은평구는 지나간 역사속에서 판단해주리라 믿습니다.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민족의 미래는 문화향상과 국력부강, 지식보급을 통한 교육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지식보급처인 공공도서관은 지적자원의 보고이며, 대중의 교육에 봉사하며, 국민 개개인의 향상과 사회개발 및 국가번영에 기여하여 왔으며,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차원 높은 공공공도서관의 공익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급전적인 경제발전의 부수적인 각종 사회적 병폐의 치료와 물질번영에 발맞추어 온국민의 정신적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인 공공도서관의 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평생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써 각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방법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며, 둘째,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등 다각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각처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공급원이 될 것이며, 셋째, 지역사회의 주민 및 자라나는 차기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지식의 장이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전체의 문화생활에 파고들어 각종자료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의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각계각층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건전한 정신확립과 그들의 지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5일에 개관한 송파구 구립도서관의 부지면적은 8,260㎡, 연건물면적 6,470㎡, 열람석 1,812석, 장서 29,464권을 보유하여 서울지역에는 현재 28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은평구청보다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를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접해있는 서대문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94년 현재인구 37만 7,000명의 서대문 도서관이 부지면적 4,941㎡, 연건물면적 3,909㎡ 열람석 1,340석, 장서 84,807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1986년 12월 18일에 개관된 서대문도서관은 현재 학생들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정도로 인구에 비례는 작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2만을 상회하는 우리 은평구에 공공도서관이 1개소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0석 이상의 독립된 건물의 구립도서관 건립의 문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1. 대지 6,600㎡, 건축연면적 14,850㎡, 열람석 2,000석 이상의 독립된 건물의 구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이 ‘99년도 완공예정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4년도부터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으로 조기 완공실시 수립할 것. 1. 적정부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할 것. 1. 필요시 범민.관 합동추진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52만 은평구민을 대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구립도서관건립에 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사다난했던 ‘94년도는 뒤로 멀리 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95년도는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을 의회의 의결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실시한 본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94년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3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3실, 총무국, 재무국 및 20개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류확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대민친절 보상자세와 예산집행 및 지방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43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의 사례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 가결되었으며, 감사결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조속한 시정 조치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을 펴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동안 본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94년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준식 간사가 결과보고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형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주요감사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민원처리실태, 그리고 지난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를 확인, 감사하였으며 도시정비국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 ,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주정차 위반 단속실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현황측량 및 경계명시 측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하였고 건설국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현황, 도로 및 토목공사 실태, 하수도 시설계획 및 설치관리 현황,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별로 서류검토를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4-2지구의 무연고자 지번을 정리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강구하는 등 도시정비국에 대해서는 25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하였고 건설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현황의 문제점 등 14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신과 책임행정으로 구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하였기 표창을 상신하는 등 7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서류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우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형철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4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이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4년도 하절기 재해예방대책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소위원회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94년 6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대책을 종합 점검 확인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재해대책소위원회 현황으로는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고재돈 의원, 이도영 의원, 오종환 의원, 조정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구 및 동의 풍수해 대책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조치토록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활동내용과 기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서대로 가결시켜 재해대책 활동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하절기재해예방대책 활동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해대책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조치토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선진의회비교시찰귀국보고 맨위로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것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낭독을 하고있어도 여러의원들 귀에 들어갈 것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님의 귀국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으로 선진의회 비교시찰 귀국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개원이래 4번째 맞는 정기회를 끝으로 우리 1기 의원에게 주어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정기회를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훌륭히 끝마치게 됨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년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