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함재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함재희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동은 정말 이땅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이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 본인도 대단히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나 이 아동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하고 또한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이 또한 있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서울특별시 구 아동위원회는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협의회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금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은평구청에서 이러한 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이 아동위원회가 그동안에 보니까 금년에도 아동위원회 수당해가지고 200만원하고 아동위원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으로 썼습니다. 내년도 역시 200만원 위원회 수당 200만원, 아동위원회 활동지원금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아동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금액을 썼는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 무 아동들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유용한 좋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 예산을 예결위원으로서 이 자체를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니까 별로 한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이걸 제대로 대놓고도 한번이 위원회를 제대로 연 것도 아마 금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용처 예산 사용처와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유용하게 써서 우리들의 보배인 아동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재희 간사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함재희 간사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황용학 시민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본아동복지위원회조례안은 우리 이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보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짊어질 아동들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1994년 8월 29일 아동복지위원회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되어 간담회에서 보류하는 그러한 안으로 이번 본회의에 심의 통과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남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우리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원안을 심의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사로서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함재희 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황용학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동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계시며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8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94년 10월 31일에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가 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있고 아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관계인 94년도에 위원들이 회의가 있을 때에 실비변상의 뜻으로 나올 때마다 수당을 3만원씩 교통비 명목입니다.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월 50만원씩 12월로 곱해서 600만원 확보된 예산은 94년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94년도에 한 사업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소년소녀 가장지원,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어린이날 기념행사 주관 또 어울마당 해서 각동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놀게 하는 어울마당 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문화 캠프를 주관을 하고 또 시설 아동위문, 시민 거리캠페인, 또 16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아동위원들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이분들이 자비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함재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의심가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즉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이라고 그렇게 되어있고 뒤에 설명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보면 8번까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설치 및 관리조례를 기왕에 만들려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제일 필요한 그러한 조치로써는 우선 그린시설이나 상가 또 아니면 큰 도로변에 개인이 보유하는 복합건물 이런데에 시민이 제일 우선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나열된 8번까지 나열된 설치장소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중화장실로써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변이나 상가복합건물, 이러한 건물 위치에 거의다 화장실 문을 개방하지 않고 다 열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임동균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그러면 개인건물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료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어느정도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보수를 정하는 그러한 어떤안을 내세워라도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도로변에 아무라도 또 우리 구민과 시민이 아닌 타구인이 와서라도 아무데서라도 건물이나 또 도로변에 있는 어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자세히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김원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기한 공중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원락 의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신 상가나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이 개방을 지정을 하도록 그걸 소위 말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개방이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법을 이러 이러한 개방을 지정해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 세부적으로 해서 개방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재희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2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일 개의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량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을 판매한구 수입분에 대한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주요내용은 기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군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안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남대우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로 본조례안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를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조례에서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또한 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대금을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청소과에 직접 우리 구에서 속해 있는 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 위탁처리하는 위탁업자에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우리 은평구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과 지금 현재 위탁업자가 처리하는 그것에 속해 있는 미화원의 관계정립 이해가 뭐해서 물어 보는데 이 관계도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에 직원으로 속해 있는 미화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은 인건비라든가 후생복지비가 회사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이 기금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9일 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의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호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94년 11월 14일 우리구의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안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소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 맨위로

3동출신 이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는 은평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라는 시간속에 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지나온 일들이 생각이 나 감회가 깊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열망하던 30년만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은평지방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배우며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 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기초의회 활동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개선하여 새로운 시작을 배웠고 잘못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스스로 질책도 하며 반성도 하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한 겨울이 지나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와 노란개나리와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내음이 풍기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국립공원 북한산의 빨갛게 물들은 단풍을 바라보게 되며 어느새 또 겨울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계절이 바뀌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은평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기간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며 발로 뛰며 몸으로 실천하는 오늘의 은평지방의회의 역사에 한획을 그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이 잠들은 한 밤에도 은평을 생각하였으며 아름다운 은평을 가꾸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실의 은평구는 지나간 역사속에서 판단해주리라 믿습니다.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민족의 미래는 문화향상과 국력부강, 지식보급을 통한 교육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지식보급처인 공공도서관은 지적자원의 보고이며, 대중의 교육에 봉사하며, 국민 개개인의 향상과 사회개발 및 국가번영에 기여하여 왔으며,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차원 높은 공공공도서관의 공익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급전적인 경제발전의 부수적인 각종 사회적 병폐의 치료와 물질번영에 발맞추어 온국민의 정신적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인 공공도서관의 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평생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써 각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방법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며, 둘째,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등 다각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각처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공급원이 될 것이며, 셋째, 지역사회의 주민 및 자라나는 차기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지식의 장이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전체의 문화생활에 파고들어 각종자료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의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각계각층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건전한 정신확립과 그들의 지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5일에 개관한 송파구 구립도서관의 부지면적은 8,260㎡, 연건물면적 6,470㎡, 열람석 1,812석, 장서 29,464권을 보유하여 서울지역에는 현재 28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은평구청보다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를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접해있는 서대문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94년 현재인구 37만 7,000명의 서대문 도서관이 부지면적 4,941㎡, 연건물면적 3,909㎡ 열람석 1,340석, 장서 84,807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1986년 12월 18일에 개관된 서대문도서관은 현재 학생들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정도로 인구에 비례는 작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2만을 상회하는 우리 은평구에 공공도서관이 1개소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0석 이상의 독립된 건물의 구립도서관 건립의 문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1. 대지 6,600㎡, 건축연면적 14,850㎡, 열람석 2,000석 이상의 독립된 건물의 구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이 ‘99년도 완공예정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4년도부터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으로 조기 완공실시 수립할 것. 1. 적정부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할 것. 1. 필요시 범민.관 합동추진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52만 은평구민을 대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구립도서관건립에 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사다난했던 ‘94년도는 뒤로 멀리 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95년도는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구립도서관건립에관한건의안을 의회의 의결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