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2월27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예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별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운영총무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는 가고 을해년 새해를 곧 맞이 하겠지만 강서구의회 의원의 4년의 임기중 제1대 의원으로서 정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과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된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강서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정기회의 기간중 7일간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칙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 현장검증및 질의·답변을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감사실시내용으로는 94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관련사항등 구청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공항동등10개동을 방문하여 동청사 관리 현황, 일반수용비, 도급경비 지출내역 및 방독면 관리상태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제일제당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여 폐수배출상태와 화공약품방치상태등을 현장검증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까치산절개지담장공사등 8개소를 현장방문하여 공사진행상태등 도시건설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3개상임위원회 총 시정요구사항은 15건이며 건의사항은 37건입니다. 운영총자위원회 시정요구사항으로 4페이지 하단에 가양2동청사하자보수 시급등 5건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유휴계좌없는 한가족결연사업의 계속적 추진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의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정비의 실효성 미흡등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민원심사위원회의 민원심의 적극개최건의 등 11건이며시민보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한가족결연후원자의 후원금납부제도개선등 13건이 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주택사업인가시 진입로 확보의 철저등 1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가 양호하였고 의원들의 감사진행면에서도 매우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코자 노력한 것은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특히 공공청사건축시 감독소흘로 인한 건축물하자가 발생하여 이중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에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않은 금년 한해도 보람있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2월15일 회부되고 94년 12월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가 94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개별구세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구세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에 관한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31일까지 새로이 정하며 현행 조례의 규정중 임대주택의 정의를 10세대 이상공동주택을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40㎡이하의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100% 면세규정을 신설하며 주차장공급을 촉진하고자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 대상을 연간 주차장 수익금이 당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에서 100분의 3이상의 토지로 변경 완화하고자하는 조례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17일 회부되고 94년 12월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9월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에 의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위와 그 기간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하는 개정조례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과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이자율 연 5% 적용 10년 이내의 분할 매각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경우등 조례 21조의 제1항의 내용이며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이자율년 8% 적용 10년 이내에 분할 매각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주거용으로 매각할 때 등이 제2항의 내용이고 공유재산매각금을 이자율 연 8%적용 5년이내에 분할매각시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 신설안 제3항으로 개정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12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23일 회부되고 94년 12월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동830-6외 5필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항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항공에 매각하고자 하며 방화동530-7 대지는 방화2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협의 요청에 따라 수용협의에 응하고자 구의회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각대상 공항동 380-6외 5필지 1,206평은 매각대금 23억1,246만원이고 매각대상 방화동 530-7 1필지 70평은 매각대금이 2억1,112만원으로 매각총액은 25억2,358만원이 되겠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