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미 제출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일반회계의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을 추가하여 의결을 얻은 후 시행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추가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주차 공간확대 및 운전원 사무실로 활용코자 구청사 동쪽에 인접한 녹번동 77번지 13호 대지 165㎡와 동지상건물 1동 65.59㎡를 매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심의시 본재산매입에 따른 예산의 반영여부가 불투명하여 당초 계획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2월 21일 ’95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매입 계획을 추가로 계상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95년도 사업이 계획이 연초부터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의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94년 12월 8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2월 19일 제35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으며 본추가동의안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은평구 녹번동 77-13호 위지상 건물 1동 65.59㎡ 및 토지 165㎡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차후 연도별 구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및 관계과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가능한 추가계획은 수립되는 사례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