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무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봉투판매소의 이익금은 9%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가격 산정시 7%를 적용, 산출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판매가격의 재산정, 이익금이 7%에서 9%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사유로는 조례안 제명변경과 본문중 본 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변경에 있어서는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무주군세 감면 조례안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6조 인구 100만미만의시 및"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중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세 감면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의원과 여섯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이유는 금번 집행부로부터 개정제안된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중 위원회 조직관련 조항은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당시의 공평하고 신중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일탈하여 개정됨으로 이를 시정키 위함입니다. 수정주요 골자로는 개정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현재 조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과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의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로는 지난 12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였으나 승인을 의결로 자구수정하고 관리계획 상정후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관리계획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으로 수정사고, 공유제산 취득에 있어서 당초 관리계획 18필지에 9만3,120.1㎡에 5억3,221만6,000원을 16필지에 9만2,684㎡로 4억8,35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경영사업지구 토지매입은 동일하나 일반 토지매입 2필지 472.1㎡에 4,871만6,000원에 대한 군수관사 부지확장과 부남면사무소 부지 확장 등 2필지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42건에 3만111.24㎡에 47억4,038만1,000원을 41건에 2만9,848.84㎡에 46억8,790만1,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토지매각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하나 경영사업 택지 분양에 32필지, 2만8,707㎡에 44억7,946만6,000원을 31필지 2만8,455.3㎡에 44억2,698만6,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에 있어서는 단독택지가 당초에 28필지에 7,033.5㎡에 14억2,206만9,000원을 관리계획안 제출 후에 1필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단독필지가 27필지에 6,771.1㎡에 13억6,958만9,000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를 의원님ㅁ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군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함으로써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94년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회의실에서 군본청·사업소·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실시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김광성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5일 특별위원회에서 김혁태위원을 선임하였고, 간사는 정용환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1월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동일 날짜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동일날짜에 집행부에 통고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감사기간 중에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군본청 기획실소관 5건을 비롯하여 총 92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증인으로서는 18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처리 의견입니다.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하는 답변자의 답변내용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여 못하여 소신있는 답변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답변자가 관습적인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감각을 신속히 터득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방향으로 바로잡아 지방자치의 투철한 공직관정립으로서 혁신적인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타 각 부서의 감사지적사항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지사업장 확인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감사답변시 확약이나 소신을 밝힌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고,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감사기간이 연장된 후 장장 7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문제점 도출에 전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