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실시했던 목적과 감사기간, 실시과정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총 117건으로 시정 요구사항이 26건, 처리 요구사항이 50건, 건의사항이 41건이며, 사안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의견을 총괄, 잘된 점, 미흡 및 부진한 점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의견으로는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강진군은 큰마음 큰화합 큰발전을 목표로 서비스 행정의 실천, 지역 경쟁력의 제고, 내고장가꾸기 솔선을 군정방침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법규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판단되나 첫째, 군정 전반의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며,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편중되거나 행정위주의 낭비성 예산 집행이 지양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95년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를 앞두고 행정 누수현상과 사정 여파로인한 무소신행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간 또는 군.읍면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행정지도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잘된 점으로는 첫번째, 서비스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대화행정 추진은 민과 관의 격의없는 대화로 군민의 다양한 여론과 욕구를 수렴하고 친근감을 주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책으로 리별 지적도 사본을 배부, 현지에서 열람케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로써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책이며, 수렴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과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고향 담배사기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등으로 꾸준한 세수증대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 불능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세무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전 읍면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키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농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유통과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군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전시 판매한 것은 대도시와 직거래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대외 홍보는 물론, 농수산물 직판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연구 개발하여 확대 육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기계가 급속도로 확대 보급되고 있으나 수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부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영농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오지마을 및 영세농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농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가 정비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군 시상품의 평준화, 홍암∼명산간 도로 병목현상 제거, 관외 주민등록 공무원 전입 조치, 신전면 경지 정리지구 민원해결 등은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이루어 낸 결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입니다 미흡하거나 부진했던 점으로는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설치 비준에 따라서 각종 농업관련 정책들이 개발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추진부서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의 혜택이나 시책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편중 또는 유사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일선 읍면행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읍면간 상이하게 이해.분석하여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읍면에서 알지 못하여 보고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는 군과 읍면간 지도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부 공무원들이 법규연찬 미숙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신.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나 무소신, 무사안일에서 오는 행정공백과 특히, 읍면 간부급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제약에서 오는 의욕상실과 업무소홀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넷째, 각종 계획이나 보고서 작성시 새로운 시책이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매년 같은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읍면에서는 틀에 박힌 형식에 맞춰 작성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나 군정질문, 기타 여러 통로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 즉, 어장정리사업 채무 보증 이행이나 농수축산물 직판사업, 강진 공용버스 정류장 이설계획, 신전면 간척농지 무단형질변경, 공설묘지 조성계획, 주차대책, 강진읍사무소 청사 이전 등이 명쾌하게 해결 또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진 의지 결여와 의회의 뜻을 경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외국 농산물 유입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위축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동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94년 4월 28일 광주시 서구 상무1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수차에 걸친 서신 교환과 왕래 끝에 찹쌀, 일반미, 참깨, 전통메주 등 군동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 소비자들로부터 수입 농산물이 아닌 저공해 우리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상호간의 직거래가 한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혈육같은 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살아있는 행정의 본보기로 앞으로 연구 보완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수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개선되어 우리 군정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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