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2월28일 개의 하기로한 제4차 본회의를 12월29일 개의하고,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겠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승인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얻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 하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94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에 1993년12월1일이후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및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검증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도중 보다더 구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선서후 현장 검증등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보다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 업무에 대한 질의와 서류검증 그리고 증인채택과 현장검증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25일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결산 총액은 539억4,273만78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30억9,256만2,7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108억5,016만8,080원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의한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것은 예산에 계상할때 사전에 확실한 자료등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한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편성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겠으며, 예산확 정전 예산 집행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법 적절하게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겠고, 예산 집행은 관행에 의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전문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의 세목별 예산안을 결정함에 있어 징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입 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별 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의 정리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 실시 하는등 능동적인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않도록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판단 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근욱 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11월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군정조정 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물가대책 위원회도 역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6일날은 의원심의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수질 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및 군 자체지역의 환경보존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정화조는 오수 정화조 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정화조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 이행하게 통지하도록 안 제3조에 가서 명시되어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역시 안 제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 수수료및 분뇨 처리장 사용료를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역시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토록 , 이것 역시 안 제1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유형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서 불법 투기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역시 안 제25조에 명시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사항도 역시 법 제27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환경상으로 볼때 또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 입니다. 역시 이 조례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도 저희군이 조례를 제정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역시 입법 예고라든가 군정조정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역시 심의를 거쳐서 아무 이상이 없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조항이 제3조에 있으며, 군수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해서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역시 정해놓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둬야할 시설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조례안 제5조와 10조에 명시해 뒀습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 설치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설치나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명령 하도록하고, 이기간도 역시 조례안으로 명시 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시설이나 전담 관리인을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 승인을 받아서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역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역시 과태료를 100만원이하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고,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 신청할수 있는 조항도 명기해 뒀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현재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군도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저희 함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 지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청소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불가 지역은 제외 지역으로 공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는 일반 폐기물을 적정 배출 하기위한 규격 봉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 화를 제9조에다가 명시해 뒀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 업소를 군수가 지정 하도록 되어있고,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후에 읍면 사무소에 운반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도 조례안 제22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력을 상실한자는 수수료를 감면해서 더불어사는 사회가 구현될수 있도록 역시 조례안 23조에도 명기 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를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사항도 역시 제2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수 있도록 또 역시 조례안 제27조에 명시해놨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징수하였던 정액제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되고,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가 역시 아울러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5. 1. 1 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쓰레기처리 종량제 실시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쓰레기 수거방법, 봉투,수수료, 봉투판매소 지정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폐기물 관리 법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94. 9 환경처지침)에 따른 개정으로서 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분리 입법됨에 따라 동법 제정 시행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및 과태료 부과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분뇨및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환경의식 고 취및 우리군 지역의 환경보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시기 적절하며 상위법률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 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및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관한 관계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변경이유는 완초공예진흥관을 건립함으로서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완초 공예진흥관 부지를 취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계획은 금회 추가에 29필지에 25,193평방미터인데, 이는 학교와 월야지구 완초공예 진흥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매입 29필지에 25,193평방미터는 학교지구가 20필지에 11,944평방미터 입니다. 3,628평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월야지구 9필지에 13,199평방미터 3,999평, 마찬가지로 지번별 내역은 생략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