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에 하고 있는 과세의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하여 유형별로 단일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94년도말로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연장 및 지방세법상 감면, 비과세대상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감면 또는 불균일과 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조례 14건을 인제군세 감면조례로 통합하여 이를 사회복지, 사회교육, 농어촌주택개량, 대중교통등으로 구분하여 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9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 되던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안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세의과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항 국가유 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②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복지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록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와 시각 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사회교육시설 ②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③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④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⑤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①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②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 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③문화재보호법및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④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 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①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②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항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은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 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 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항 전용 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감면)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②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③중소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④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때 ②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1항, 관계 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등 주차 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 한다 및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적용배율을 초과하는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의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사업소세 재산할을 추징한다. 2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것에 한한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또는 사용검사일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3항,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연간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 계산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그 연세액 산출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군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1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본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이 조례에 의한 군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 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1조(감면신청등)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을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기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다른조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인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②인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③인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④인제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⑤인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⑥인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⑦인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⑧인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⑨인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⑩인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⑪인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⑫인제군짚형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⑬인제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⑭인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그다음에 그 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14건의 인제군세 감면조례를 통합하여 사회 복지, 농어촌주택개량, 대중교통등으로 구분하여 감면의 형평서을 유지토록 하고 9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된 개별조례를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토록 본조례를 통합 제정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기존 개별법규에 의거 제정운영하여 오던 14개의 각종 군세 감면 조례를 통합제정 하므로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법상 감면, 비과세 대상의 형평유지를 기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인하여 관계규정 적용등 운영면에 있어서도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의 신속을 기할것으로 기대되며 그외 조례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존 존치운영하여 오던 각종 지방세 감면관계 개별 조례를 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통합제정함에 불가 하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