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봉입니다. 본 특위에서 3일간 걸쳐 심의한 ‘93년도결산안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4년도 11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에 따른 일체 서류가 제출되어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로 이송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갖고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증 대표위원인 정해윤 의원을 출석시켜 검토에 들어가 그 결과를 오늘 최종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491억2천만원이며 수납액은 530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92년도 이월액 46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53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73억8천만이 지출되고 57억8백만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9억8,400만원을 사고이월 12억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2억7,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절감에서 와야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했다고 파악되나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예산편성의 과다계상이나 불필요한 과목의 신설로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부적 검토 및 개선사항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세입계상에 있어서 ‘93년도 총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40억3,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2% 상향되어 착오 결정됨은 세입예산 계상시 과거 선례에 의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징수전망과 지역경제 운영상황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30% 이상의 많은 징수결함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 예이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이 징수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92%인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각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10%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반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결손처분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문이나 세외수입 수납금 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93년 총세출 예산현액 538억 2천만원중 88%인 473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42억 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필요이상의 세출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운용되었으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의회비 0.8%, 일반행정비 26.5%, 사회복지비 14.7%, 산업경제비 33.1%, 지역개발지 19.7%, 문화및체육비 1.3%, 민방위비 0.9%, 지원및기타경비 2.6%로 향후 예산 편성시 WTO출범과 함께 UR타결을 위해서는 농촌의 획기적 지원과 예향의 미덕과 아름다운 무안을 살리기 위한 주민복지 분야, 문화 및 체육분야에도 대폭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3,900만과 불용액 22억 9,100만이 전체 예산현액의 9.1%로 처리됨은 사업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였고, 아직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에 비해 과다한 경상비 편성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적절한 시기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과목이 중요성 인식 내지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사업 운영에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총예산현액 131억9백만원의 20.6%인 27억원이 이월액, 불용액으로 처리됨은 특별회계 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중에서 특히 주택,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판단과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부적 요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상경비인 국내여비 4억9,600만원이 과다 계상된 점, 이는 본청 기능직이상 전직원 213명이 광주 출장을 1박 2일씩 약 5회를 가야 하는 예산이고 보면 생각해 볼 문제이며각종 시설의 위문 내지 격려는 판공비적 성격이나 보상금으로 집행된점, 불용액이 42억 7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곧바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문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도 군 체육 취업선수 보상금지급 부적정과 공무원 교양 정기구독 도서의 실과소별로 산발적 구입, 시책사업 종료로 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함에도 그대로 집행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 특별회계와 상수도,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향후 무안군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립기금은 2종류 7,900만원으로 나타나도 있는데 여기에는 불우자녀 지원 장학금은 석정 장학회 기금 1천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지가의 기증에 의한 장학회로 다만 무안군수가 대행하는 것이지 무안군의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상에 기재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상황입니다. 무안군의 채권액은 54억2,800만이며 채무액은 288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채무액중 88% 254억5,600만원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결국 20억2,200만원이 혹자 운영되고 있다고 보나 실수요자 부담 역시 무안군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확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운영 상황입니다. ‘93년말 세입세출의 현금이 3억4천만원이 무안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금 예금구좌에 예치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공금 예금구좌는 년이율이 1%밖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당액의 이자수입 손실을 발생함에 시정되어야겠고, 또한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기한의 경과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5년 경과후 환불요구가 없을 때 등에 대해 금고에 귀속 조치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현재 보관금중 19건 4,400여만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자금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이 곧 우리 무안군 재정과 행정 발전 나아가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많은 정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93년도 결산안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93년도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은 한해동안 집행부의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로써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회계질서에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금예결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제출한 의견서가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지적되어 있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93년도결산승인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