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규화 의원장 제출) 맨위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화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기와 의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199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1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피감사기관 대상기관장과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2일에는 10시부터 3개 실과, 12월 3일에는 1개실과, 12월 5일에는 4개실과, 12월 6일에는 3개실과, 12월 7일에는 4개실과, 12월 8일에는 3개실과를 대상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희석 의원을 간사로 하고, 마숙현 , 김영석 , 지강열 , 서장원 의원을 위원으로 18개 실과소에서 총 17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게 감사를 진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건의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55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적출된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지강열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형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철원군 건축조례 조차 타 시군보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적거리가 강화되어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택건설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적거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및 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미곡생산의 주산지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예정지 안에 농업을 창고 및 벼 건조장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형 및 건축물에 맞게 조경식재 및 조경공사비예탁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본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농업용 창고 및 벼 건조장 등의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안에 조경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는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로 의결된 사항이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동안 타 시, 군보다 강화되어 있는 건축조례를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곡생산의 주산지인 군의 특성에 맞게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있는 부분에 농업용 창고 및 건조장 등 건축물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에 통과되면은 어느 지역에 이러한 많은 혜택이 갑니까?

주로 도시계획구역내인데 도시계획구역내 중에서도 동송, 철원지역에 벼 건조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기준은 연면적 100㎡이하이고 높이가 6m이하의 것만 벼 건조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농민들이 건조장, 창고를 진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건조장이나 창고는 진흥구역내면은 어디든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도시구역내의 이것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당초부터 그 많은 농경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에서 삭제했으면 나았지 않느냐?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짤라 놓고, 또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섰을 적에 많은 세월이 갔을 적에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특히 철원, 동송지역에서 민통선북방지역에는 벼 건조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화지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벼 건조장을 지을 만한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으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것을 가설건축물이란 기준이 건축법시행령 15조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건축물에서 상당히 철거가 용이하고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가 가능토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다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던지 이렇게 해서 철거된다고 할 때도 별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준칙안을 3년으로 정하고 매년 다시 연장 도시계획사업을 감안해서 연장해주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설창고도 말이죠. 건조장 같은 부분은 건조장시설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한 것은 건조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 자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조기만 갔다 놓은 상태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붕을 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붕을 씌우는 것 때문에 건축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 준 것입니다.

알았어요 좋은데 상당한 돈이 들고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철거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도시계획내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데는 참으로 좋은 조치로 들리는데 그런데 철원군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계획내에 철거도 해야 되고, 새로 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이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안설명은 먼저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쟁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전 부군수의 관사 건물은 지난 85년에 지포리에 연립주택 15평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 중에 현재 전 부군수의 관사가 협소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시는 부군수님의 관사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 전 부군수의 관사는 매각을 하는 걸로 예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93년도 말에 전 부군수 관사를 매각을 하고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이 35,000천원으로 감정을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연립주택 단지 내에 건물이 24,000천원 내지 25,000천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 부군수님께서 매입할 것을 권했으나 실거래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딴 방법으로도 매각을 할려고 했었으나 원래 감정가격이 높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매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감정한 가격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전 부군수님이 감정한 가격에 의한 세율에 의해서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94년도 재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였었으나 6개원이내에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못했었고, 그 이후에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기관의 소홀한 조치였다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되면 매각을 하도록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변동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요율과 대부요율 산정기준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가표준액하고 감정가액을 합쳐서 평가한 평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요율은 산정평가금액에 1,000분의50으로 대부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요율을 산정하고 대부액을 결정한 것은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군수 관사를 2동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자체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했다는 데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아서 원만히 처리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중에서 주택이 68동이 있는데 이것이 정연리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체가격이 110,000천원이 나왔는데 이 주택이 1970년도 블럭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출된 가격은 어느 기준에 두고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지금 한 25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인해서 증축내지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산출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과표로 우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사상각을 하고 재산평가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을 한번 건설하면 쭈욱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이 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비율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게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일체적으로 대화된 금액입니까?

정연리 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주민들이 알고, 또 생각하고, 또 건의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데 주민과 대화가 되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철원읍 중세리, 내포리 쪽에 군유지땅을 매각을 하는데 군유지땅을 매입신청을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매각이 될 수 있죠?

전부 매각은 안됩니다. 일단의 단지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땅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전부 잡종지로다 올라온 것입니까?

현재 답입니다만 일단의 단지가 3,000편이상 이런 규모의 땅은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땅이 작아 가지고 관리할 효용가치가 없는 땅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유잡종재산 매각이라고 그랬는데 잡종재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음 직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면적이 상당히 큰 부분이 많습니다. 대마리에 계시는 남충우씨가 매입하고자 하는 6,355㎡같은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땅들이 많습니다. 이 전체가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은 어떤 의미에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 경작자들에게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현경작자, 현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평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잡종재산의 개념이라는 것은 잡종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재산을 크게 행정목적에 의해서 두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의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에서 얘기하는 잡종지와 잡종재산의 개념은 다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답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오는 재산의 개념으로 잡종재산이지 지금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잡종지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의 땅이 전답, 임야 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판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군유지를 임대해서 5년이상 임대료를 물은 근거에 의해서 매입신청을 하면 다...

제한규정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는 제한...

일단은 그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땅을 돈을 주고 산다고 그래도 어렵게 풀리는 건데 제가 여지 껏 알았던 바에 의하면 상당한 땅사기가 이러 저런 제약 때문에 아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대개 대마리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쪽 분들이 전부 사는데 개중에 상당한 면적의 땅이 팔려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확실히 아무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팔 수 있는 말이냐?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연접되어 가지고 일단의 반기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지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뜨문뜨문 이루어진 땅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논, 밭으로 지금 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명칭을 붙인 게 이상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용어상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잡종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잡종지 개념하고 잡종재산하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 매입신청을 하면 무슨 규제만 안걸이면 매입할 수 있다는데 그 규제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서면 와수리 143번지의 답인데 7.126㎡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와수5리 최광운입니다.

이 땅은 경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임대기간이 3년씩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년입니다.

김화는 93년도에 끝나서 94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3년간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으로 되어서 그것과 법이 다른 것인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

그럼 현재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계약을 할때 5년기간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철원군 국공유지 보유현황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23%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철원군이 국공유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주공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이 국가에서 소유했단 말입니다. 실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국공유지 땅은 임대해 쓰는 게 많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12,000㎡ 이하는 매매가 되도 이상되는 것은 잘 팔지 않는 그러면 3,000평이 조금 넘죠?

네 그렇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원군이 상당한 국공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땅 아니면 국가소유라도 이걸 많이 풀어서 매매를 해 가지고 10,000평이든 5,000평이든 농민이 살수만 있다면 빨리 매각조치 해줘서 농민이 안정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고유지, 국유지, 도유지에 대해서도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매각 요청을 해서 매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권내에 들어가 있는 대지도 많습니다. 거기는 120평 미만의 땅만 팔기로 이렇게 길다랗고 못생긴 땅만 팔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 행정이 발전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매각을 시켜 가지고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지역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매입하고자 하시는 명단에 보면 농사를 경영하지 않는 분도 참 애매한 질의가 되겠는데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 임대를 내서 또 소작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제3자에게 또 임대를 주는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5년간 지나서 정부에다가 피시오 그래서 사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전부 농사를 지시는 분만 실경작 하시는 분만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줄 때는 실경작자가 경작할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작여부는 지금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명단 중에서도 그분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인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뭔가 땅과 관계가 되어서 이득을 추구하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사를 정말로 착실히 지을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 간에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한테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땅을 산다는 얘기는 뭐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임대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실경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만약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적에 그 분들은 군수가 의회에 발의해서 관리계획안을 넣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은 사시는 권한을 인정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집행측에서 선별해서 이러이러해서 못팝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렇게 하겠다는 예정을 동의하시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해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매각과정에서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를 한 결과 매입자하고 가격이 안 맞을 때는 또 안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100% 그렇게 집행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에 실경작자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적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시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동의해주신 부분은 이 재산을 팔아도 좋다, 또 매입재산은 매입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더...

실장님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이의가 있는 게 여기 관리계획안에 올라올 적에 그 부분이 사전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자신있게 내 놓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발전된 세상이면서도 상당히 모르고 사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해가지고 내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또 줬단 말이지. 이런 부분은 먼저번 군정질문 중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실경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철원군 농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확실히 집고 매각을 해주심이 옳다고 봅니다.

네 사전에 실경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임대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취소를 하고, 계약을 하고 실경작자하고 재계약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데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군민이 국공유지 또는 군유지를 임대할 적에 목적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겠다 뭘 하겠다 하는 사업성 임대를 받는데 실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런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산된 뭐가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를 해줬다고 해서 아까 잡종재산이라든가 어떤 땅을 군유지다 국유지다 어디 것을 알아 가지고선 아무런 임대계약서상에는 농사를 짓겠다 뭐가 나와 있는데 실지 경작도 안하고 묶혀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계약 했다는 계약체계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 부과할 시기가 되면 공문상으로만 얼마 내시라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만 내거든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이러한 임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느 한계에 갔을 적에는 이것을 내 소유화 시키겠다. 아까 기득권이라는 것 법상으로 다가는 완전히 기득권이 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말썽의 소지가 생길것 같아서 기득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서 기득권을 오래 갖고 있다가 군이나 이런 데서 팔적에는 살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대계약 목적에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위배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느 시라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해서 하시더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지 농사든지 어떤 목적이용을 안한 것은 파괴시켜 정당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그러한 사람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전 의원이 합심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못 펼쳐온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도 그 동안의 관 의존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새철원 건설을 위해 1995년 을해년에는 6만 군민이 모두 합심하여 다시 한번 뛰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철원군의회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