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폐합,단일 조례로 제정 조례체제를 정비하고 감면 시한을 '97.12.31까지 지방세법상 감면 기간과 일치시키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외 13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세 감면조례로 통폐합하고 감면 시한을 지방세법상의 감면 기간과 일치시켜 지방세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저 합니다.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 목적을 명기하였고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에는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명기했습니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는 제5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8조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는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1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2조 마을 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5조 짚형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으로 명기했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인데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명기했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써 제17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18조 감면신청, 제19조 시행규칙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의 내용으로는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명기했고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제5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8조 향교 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을 명기했고,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제9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제11조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2조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을 명기했고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4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5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명기했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을 보면 제16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명기했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써 제17조에 사무처리의 위임사항과 제19조에 시행규칙으로 편성 했습니다. 부칙은(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정선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정선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정선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상이등급 분류표와 정선군 군세감면 신청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안 (정선군 제출)

교육용재산에 대해서 면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립학교에는 교육용과 수익용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익용 재산도 재산세를 면세해 주었는데 지금은 수익용재산이 면세가 안된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p의 제3장에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중에 학교재산중 수익형 재산감면 여부를 질문하신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수익용 재산은 본 조례에서는 감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조세의 부과대상은 세법에서 명시한 열거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수익용재산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각 항의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재산의 종류별로 토지 또는 건물 다른재산 사항을 종류별로 관계 조항에다가 대입시켜 분석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립학교 수익용 재산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남면의 문곡중학교 1개 중학교가 사립학교로 돼 있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어떤 사항인지는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분석해 봐야지만 어느 재산은 감면대상이 되고 어느 재산은 감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사립학교의 재산중에 남면중학교가 토지가 20,173㎡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의 종류별로 분석이 돼야만 감면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정선군내에 있는 사립학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내용을 잘 모른다는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가가 못하는 일들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사립학교법에 보면 면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관계세법을 봐 주시구요, 다음 추후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1차 승인을 해준바가 있고 이분들이 산림복구를 한다고 분명히 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을 얻을 때 산림복구는 이렇게 이렇게 규정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보면 지시된 내용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승인은 유보하는게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산 개발은 당초에 88년부터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세업자가 하는 광산인데 작년도에 사용허가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금년도까지 하고 앞으로는 안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미 준비를 시켰더라면 연기를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급작스럽게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해오던 광산을 급작스럽게 손을 떼고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복구 문제에 있어서는 광산 개발중에 있는 지역,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복구를 못한 것이고 복구 가능한 면적 0.3㏊에 대해서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18,000㎡를 중간복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서도 들어왔고, 앞으로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을 완전히 붙이고 또 내년까지 채광은 끝이다, 후년도에는 절대 복구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96년도에는 '88년부터 보기싫게 이끌어오던 것을 오히려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관광 정선의 면모가 일신될 것으로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1차 승인을 해줄때 행정지시에 따라서 산림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산림복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산림복구한 내용이 어떤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했다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군유재산을 다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산개발은 어느 광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면적에 대해서 채광을 완료하고 폐광할 때에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만 그 중간에 복구하는 것은 개발과정에 있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든가 다른 공익 장애를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어느 부분 1㏊캐면 1㏊ 복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개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 한번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이 지역의 복구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 복구비가 예치돼 있는게 정말 그 지역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2억이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추가해서 복구비를 예치한다면 적어도 3억이상을 받아놓고 훼손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불미스럽겠지만 그동안에 보기싫던 것을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96년까지만 하고 '97년에는 꼭 복구를 해라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동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개발이 1년간만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96년도에 깨끗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데 저는 그사람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사람들이 산림복구를 어떤모양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보내왔고 또 계획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해주고 싶다면 그당시에 산림복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과장님 책임을 질수있다면 승인해 주겠습니다.

준공검사 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하지 않는 부분에 산림복구를 한다고 계획이 들어 왔었어요. 관상수를 심어가지고 이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사람들에게 명색이 관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관상수를 심고 구조물을 만들고 한다는 얘기는 훼손전에는 다만 우리가 복구비를 산출하고 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에 불과하지 광산에 대한 복구는 그 채취 훼손이전에 복구설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산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현실 모형을 가지고 복구설계를 우리가 해줘서 이대로 북구설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복구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당시에는 전면에 하다가 지금은 측면으로 다시 광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상수도 심고 미관상 좋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측면에다가 또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한 지역에 안했단 말이죠. 지금 그사람들이 복구한다고 한 지점은 광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면이예요. 측면에다가 새로 또 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관을 속이고 군의회를 속이면서 하는 업자에게 다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93.12.24일자로 본의회에서 승인한 안인데 이게 정선에서 영동권으로 빠지는 중요한 지점인데 미관상 복구가 안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어요. 만약에 금회에 승인이 된다하면 '95년도 상반기에 기 된것을 완전복구하고 또 '95년도에 다시 채광을 하는 부분이 '96년도에 가서 복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안을 받아놓고 있는지 또 과장님이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95년도 상반기 중에 18,000㎡를 복구하겠다는 것은 저희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그사람들의 사업계획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복구가 되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복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잔토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은 또 수급이 돼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구가 되는 것인데 이 18,000㎡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6년도 중에 복구완료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소회의실에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상정하게 된 관련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거 5년마다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1조에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동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입안한 도시계획을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 신청하게 돼 있음으로 금번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북, 증산, 임계, 북평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대상 도읍은 4개 도읍으로써 고한사북, 증산, 임계, 북평이며 '94.10.10-10.20일까지 금호 엔지니어링과 삼득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93.5.27-7.30일까지 각 도읍별로 200여부씩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과 내용을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대상도읍에 대한 항공측량 및 지도작성을 위하여 '94.5.30-11.10일까지 마치고 대상도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94.11.22일 북평을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의회에 상정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의 의견청취건이 완료되는 즉시 공람 공고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94.12.21 소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도시계획별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북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373,330㎡를 감소해서 1,639,670㎡가 되었고 일반상업지역은 18,120㎡를 증가해서 175.120㎡가 되었고 준공업 지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355,210㎡를 증해서 5,576,710㎡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증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42,900㎡를 증가해서 314,200㎡로 변경했고 일반상업지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7,600㎡를 증해서 119,400㎡로 되었고 준공업지역은 50,500㎡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임계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2,460㎡를 증가시켜서 54,240㎡로 했고 일반상업 지역은 2,460㎡를 증가시켜서 54,460㎡가 되었고 일반공업지역은 98,840㎡로 증가를 해서 98,840㎡를 했고 준공업지역은 27,000㎡를 감소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48,990㎡를 감해서 399,010㎡로 했고, 자연녹지지역은 22,850㎡를 감소해서 3,267,150㎡로 했습니다. 다음은 북평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24,990㎡를 증가해서 562,490㎡로 했고, 일반상업지역은 5,080㎡를 감소를 해서 67,020㎡를 했고 준공업지역은 40,120㎡를 감소를 해서 113,880㎡로 했고 생산녹지 지역은 205,285㎡를 감소를 해서 521,515㎡를 했고 자연녹지 지역은 225,495㎡를 증가를 해서 2,433,095㎡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 (정선군 제출)

지난 23일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의없이 가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구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4.12.28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군으로부터 제출된 '94 제4회 추경을 심사한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2억 4,177만원이 증액되어 '94예산 총규모는 766억 2,072만원으로 군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4억 5,292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6억 9,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의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것이 대부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회계가 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7,200만원, 광원아파트 회계가 고한, 사북 신축분의 분양에 따라 4억 3,6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제출된 '94 제4회 추경을 집행기관의 알뜰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의 적정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분석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웅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4.11.25 제3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94.11.30-12.7까지 7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장 및 담당계장을 출석시켜 군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수검사항은 총 250건에 대하여 각종 시책이나 업무추진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소신있게 행정수행이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바 있습니다. 당위원회는 잘된 사항은 권고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을 요하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 및 정선군 처리요구 사항으로 29건 건의사항 16건, 현지사업장 권장사항 4건등 총 49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정선군수로 하여금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장기적 추진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의 주인정신에 입각한 공복으로 어느한곳 소외되는 지역이 없고 희망과 비젼의 새정선 건설을 위한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오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