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나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또한 지난 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유보하였던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시 재정지원 교부금 건의안 채택의 건이 지난 12월 23일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도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도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열두분이 참석하여서 94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소홀하였던바 1995년도에는 보다 더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겠기에 지적하였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일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남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많은 문제점을 도출 시켰습니다. 감사의 개요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서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실.과.별 정원관리에 있어 취약부서의 정원을 과감히 조정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책임행정은 물론 구민의 재산보호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적법하게 집행하여 낭비되거나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오.탈자는 물론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경우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기획감사실, 총무과로 중복 편성되어 낭비의 소지가 있는바 예산의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산실의 경우 막중한 업무를 직원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원관리로 전산 업무 추진에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총무과는 종합행정부서로서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우수 공무원을 발굴, 실추된 공직자상을 재정립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재무과의 경우 각종 재산의 관리면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증여 재산에 대한 촉탁등기를 원인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시간과 지방행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무과의 경우 자체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각종 고액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일소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시민과는 전화민원 접수후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좋은 시책이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중도에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과 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방위과의 경우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 남동구 인구에 비해 부족함에도 전문지식과 공사에 난점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시설벨도 정부 시책에 의해 막대한 예산편성이 돼있으나 기 시설된 비상벨 운영이 고장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때까지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수목관리 및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히 불법용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는 답습행정으로 이어져 업무집행 미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시 일관성의 결여와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인균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 하였으며 전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많은 문제점을 도출 시켰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과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비효율적 관리와 지원 의료보호대불금회수미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의 비현실화, 노사화합 행정추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홍보를 강화할 것과 매년 실시하는 주부음식솜씨 자랑대회 운영개선, 예식장 연회장등에서 호화부페, 대형화환 진열등의 행위 억제 방안 강구와 의회 승인사항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강화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강화 그리고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며 청소과는 쓰레기 소각방식 활용대책 강구와 정화조 청소처리 시설을 확충할 것,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의 면허를 늘려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위생과는 범인성 유해업소의 엄격한 단속과 단속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경제과는 방조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시킬 것과 형식적인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개선과 도로관련 공사시 공사현장 지도감독 강화와 도로굴착 복구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시키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정비와 불량 맨홀뚜껑, 차단 하수도, 집수받이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건축과는 건축주의 위법행위로 입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과 대형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강화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만수2동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정과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방법 개선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며 지역교통과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고제 시릿 방안 강구와 착오없는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과 남동구 관내에 교통공원을 신설하고 간석역 북광장 복개지역에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구월동 신세계아파트앞 횡단보도의 교정,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보건소는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 작성시 정확성을 기하여 줄 것과 보건소 청사신축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와 부실고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7일간의 일정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많은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도출 시켰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종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 방법으로는 총무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순으로 일괄상정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2～7.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지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6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지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의 제정목적이 구민체력증진 및 전문체육인 육성과 공공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기금조정에 있어 제3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된 지정 기탁금은 현재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어 제2조 3항을 삭제하고 원안심사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행 시에 납부하던 전산처리 사용료를 구에서 전산처리하므로 사용료를 구에서 징수하여 세입의 증대를 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구세의 면제 및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0일로 완료되므로 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는 일괄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중 “인천직할시의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중 “인천직할시” 다섯자를 삭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이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됨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때라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품에 대한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11.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인균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본 조례안이 심사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성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웃돕기성금모금시 관주도의 무리한 모금행위로 민원을 야기하고 조성된 성금의 집행 시혜도 목적외 사용등 문제점과 불신 요인이 있었던 바 앞으로 구 및 소속 공무원은 성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등 관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를 지양하고 민간 참여확대로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부칙중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남동구 구월동 1114-12호에 새로 신축되는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심사결과 제1조, 3조, 6조 1항 4호와 제7조 제4항 제6항과 제9조 제1항 제2항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보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구 단위에서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심사결과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3, 4, 5호와 제4조 제5조 및 별표 1, 3과 별지 제 1, 3, 4, 7, 8호 서식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으로 폐기물 발생억제에 기여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코자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고자 전면 개정되는 조례로 심사결과 “제2조 제3호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제1항 제3호의”를 “제1항 제3호”화 “제4조호의”로 하며 “제15조 제2항중 대행계약기간 2년”을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하고 “제16조 제1항중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이상 지도점검으로”하며 “제25조중 구 규칙으로”를 “규칙으로”하며 “별표 2의 하단 여백에 상기 품명외에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를 삽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제2호중 수거대상”를 “수거업체”로 하며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제5항의“를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제5항의“로 하고 납부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시 재정교부금 건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