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윤
정상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군정사무감사를 위해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득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득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형 제1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38회 장수군 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4개 실과소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는 장수군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등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일정을 보면 12월 1일 기획실ㆍ문화공보실ㆍ내무과ㆍ사회진흥과 감사를, 12월 2일 산업과ㆍ농촌지도소ㆍ산림과ㆍ장수읍ㆍ산서면ㆍ번암면ㆍ장계면을 감사하고, 12월 3일 가정복지과ㆍ민방위과ㆍ천천면ㆍ계남면ㆍ계북면 감사를, 12월 5일 재무과ㆍ사회과ㆍ환경보호과ㆍ건설과ㆍ보건소 감사를, 12월 6일에는 현지출장을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의회사무과 및 14개 실과 사업소의 종합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94년도에 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나 예산의 낭비요인 및 목적의 사용등을 재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감사원칙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후 증언을 하도록 하므로써 엄중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지방자치부에 부응하려는 공직자 의식 전환이 과거 어느해 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였지만 상당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경미한 사항은 감사장에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오늘 보고드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실과소별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별첨수록)
상윤
정상윤의장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보고는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회의를 거쳐서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새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장수군 세감면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상윤
정상윤의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2일 여러의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수군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상윤
정상윤의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주무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하 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관리계장 황원하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상윤
정상윤의장
황원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장수군 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상윤
정상윤의장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읍 용계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새희망 새포부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을 돌이켜 볼 때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 새장을 열고 꽃을 피우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회 개원이후 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을 뿐만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법적ㆍ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법개정등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의회 자율권이 신장되었다고 보지만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부족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찾아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등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나 하나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일을 하여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여 있으면 우리 임기를 모두 마치고 주민들로 명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여 초대 의회의 결실과 좋으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대 의회의 결실과 좋으신 평가를 받아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이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을해년(을해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95년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기쁜 얼굴로 만나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3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