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임실구수로부터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고나한조례안, 임실군의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안,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2일 임실군세감면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35분) 2.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안 4.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안 5.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세감면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안,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안,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2월 19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2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7회 임실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중인 94년 12월 27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가폐기물종합계획기본방향이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위생적인 처리에 중점을두고 추진하고 있는바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한 쓰레기자원화, 쓰레기 환경오염방지등 환경보전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국민 실천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 및 제외구역을 정함에 있으며, 종량제시행지역은 임실군폐기물 관리구역이며,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제외대상은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되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으며 임실군에 제작 공급하여 10리터에서 100리터 용량의 일반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며, 제외대상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 운반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2조 수수료의 감면중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무엇이 해당되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거택구호자는 어려운자이니까 당연보호를 하지만 거택 보호자가 아닌 그 외는 크게 재해를 입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축산폐수 및 축분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의운영시 수반되는 수거ㆍ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의설치, 관리운영은 군직영 운영이나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할 수 있으며, 축산 폐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가 리터당 수집운반비 6원, 처리비 1원 합계 7원으로 수집운반업의 대행ㆍ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의 징수규정을 두었으며, 수집운반비의 감면규정과 준용규정,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오수ㆍ분뇨축산폐수철저관리 제32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농가라 함은 지역에 관계없이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해당되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쓰레기 종량제구역안에서는 축산이 금지되고 그 외의 지역은 축산이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종량제 구역안에서 축사를 못짓게 한다고 하는데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리를 하며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축사자체를 종량제 구역안에서는 못짓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대상시설, 허가대상시설을 규제하는 것이며 고발대상은 7백평방미터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허가대상은 1천4백평방미터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축산폐기물 수거시 운반차량이 톤수를 계산해서 돈을 받고 수거해 가며, 만일 농사짓는 거름으로 쓰기 위하여 돈을 주고 밭에 뿌려달라고 요청하면 뿌려주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수거차량에는 톤수가 나오도록 기계장치가 있으며,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축분을 밭에 뿌렷을 때에는 무단방류로 법적으로 단속을 받으며, 축분을 재활용할려면 허가를 얻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7조 제3항의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했는데 조건을 붙일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축산축분 처리량이 많을 때를 대비하여 대행업자가 2명이상일때 나중에 경쟁이 없고, 서비스를 잘하기 위하여 따로 분리 선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수집ㆍ운반대행계약서의 제8조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제7조 제3항으로 자구정정하는 것을 전제로 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및 이행기간규정과 유료화장실 승인기준 1십만원에서 5십만원까지 과태료부과 기준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임실군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는지와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할려고 신청하면 허가할 계획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임실군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으며, 유료화장실 허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제 10조(유지관리의기준)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할것”을 “하여야 한다”로 자구정정할 것을 전제로 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14382호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점용료산정기준표 일부 개정내용은 점유물의 종류란 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추가하였고, 점유물의 종류란 3호중“간판”을 “돌출가&;#45234;ㄴ을 포함한 간판”으로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비고란에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의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산정기준및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2월 22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12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7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인 94년 12월 27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실군새마을 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 기준조례 14건을 단일 임실군세감면조례안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0조 하단의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감면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향교재단으로 편입된 재산은 감면을 못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향교재단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그전의 재산은 1/1,000로 해주는데 일반세율보다 50% 경감해 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18조중 짚차에만 특별히 감면해 주는 이유와 영업용이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싼이유는 무엇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93년 지방세법 개정시 일반승요차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최고 12배까지 세액이 증가되므로 94년 짚형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며, 영업용은 영업에 따른 보장책으로 대중편익시설이라는 차원 때문에 영업용이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