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난계국악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것은 내년도예산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도에서 50%를 보조해줘서 2억을 보조받고 2억을 군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청주시와 저희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가 내년도에 청주시에 50%, 저희군에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재정에 2억원이라는 돈은 크기는 합니다만 난계를 후손으로 문화적 욕구를 군민에게 채워주려면 이만한 돈은 투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봉책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공무원들의 호봉책정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타도에 5개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1년으로 대부분 왔습니다. 그리고 단원정원이 40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근단원이 3명, 비상근이 32명 그래서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된 것에는 몇 명이라고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인원은 35명으로 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3조에. 그리고 상근단원은 정원범위 내에서 둔다고 했는데 상근단원의 정원은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만 난계국악단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35명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5명을 객원으로 초청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근단원이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70% 수준이 되가지고 예산안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100%를 상근단원화 할 때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질의 단원들은 서울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객원으로 초청할 때 거기의 수준에 같이 따라가기 위한 노력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100% 상근단원화 한다는 것은 전국 어느 단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5명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을 더해서 22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경력 갑평정, 을평정 해서 호봉 올리는 것과 같은 뜻인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월1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1년을 꼬박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간에 한번더 넣어서 7월1일자에 시켜주면 6개월마다 호봉이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은 1월1일자에, 상반기에 들어온 사람은 7월1일자로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호봉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호봉승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지는 그런데 사실은 예산가지고 통제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상근단원수를 더 확보하고자 할 때는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한번더 거쳐야 되고 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금년 수준으로 못한다면 상근단원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조례의 자주 개정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것은 예산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종량제 관련조례를 지역실정에 갖게 개정하고 효율적인 청소관련 행정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중에 지금 현재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쓰레기봉투와 공공용봉투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용봉투, 추가봉투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단일화하도록 개정하고 제8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일반용 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반장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일반용 봉투를 추가봉투만 판매소에서 판매토록 되어 있던 것을 판매소에서만 구입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제9조2항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대형폐기물수수료중 처리비는 지금까지 받지 않던 것을 유상으로 100분의 10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제6조3항의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가격은 10ℓ는 73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로. 지금까지는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련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중변소의설치및관리의규정 외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20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1994년 3월16일에 이 법이 개정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관련법규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또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에관한법률, 도소매업진흥법에관한법률등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전체면적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를 8개, 남자용은 3개, 여자용은 5개이상 하는 것 이외에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 수세식으로 꼭 하여야 한다는 내용등 여러 가지 내용이 5조에 설치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관리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니까 관리인을 지정해서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은 별표에 있습니다. 제9조에는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유무를 규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시설점검을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는 개선명령으로서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제8조 내지 10조에는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외에 위반되는 사례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대한설치및관리조례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는 되었더라도 규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그 관리에 부실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4년 3월31일날 조례 제1419호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시행에 필요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전량 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신설했고 6조1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가 현행과 개정된 사항이 달라졌다. 또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인쇄원판을 회수해서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삽입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는 현재 쓰레기봉투의 공급이나 판매를 읍면에서 세대별로 공급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만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조2항은 처리비를 현재는 영동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100분의10으로 해서 수수료 처리비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이 10조가 되겠는데 현재는 납기를 군수가 정해서 분기납으로 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일반용봉투 수수료징수방법은 군수가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12조4항이 수수료의 납부의무승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1항, 2항을 삭제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일반폐기물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종량제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군에서도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보완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단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봉투의 공급방법 및 지급과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994년 12월10일날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종 19조, 부칙 5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6조, 10조사항은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을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는 공중화장실이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15조는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을 배치해서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8조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을 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세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의 저촉이나 타 법률에 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의 긴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