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김원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여망에 부응한 행정감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폭넓은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구석구석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하는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동안 법정기간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볼때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분적으로 시정·보완시켜 나가야 할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공익을 우선하고 군민에게 봉사한 참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명시이월액이 44억에 이른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 요인이므로 이후에는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주민들에게 제때에 보급되지 않고 있는등 당초기대에 못 미치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공공건물인 군립도서관 정문에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즉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2천여명이 감소하였는데 실재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위장 전출한 인구는 조사되지 않아 상주인구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조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민복지와 직결되므로 금년에 계획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95년에 최우선 반영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고 '95년도 우수 체육선수 발굴 시에는 지역출신 선수를 우선 선발하여 애향심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학파농장에 대한 경매절차 유보조치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조기에 수납조치하기 바라며 군산하 공무원중에서 아직도 광주차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관내로 차적을 이전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현재 임야도등 지적도 훼손으로 실재지적과 불부합되므로 이로인해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지적을 조기 복원하고 지적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되므로 복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노인승차권을 노인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나와 수령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승차권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서울 롯데월드 영암직판장에 저질미 납품으로 반품된 사례는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롯데월드 영암직판장을 신속히 민간단체등으로 조기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신북 영암배 선별장에서 나주배를 보관하고 선별포장하는것은 영암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행되므로 본군의 배를 우선하여 보관 선별하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또한 농업정책의 기본지표가 되는 경지면적등 일부 농산 자료가 검증을 거치지 않아 객관성이 없을 뿐만 이니라 상황변동에 따라 작성되어 자료상호간 현황이 불일치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추곡수매량을 배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농산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도2호선, 지방도 810호선 및 819호선 주변의 가로수 관리가 허술하여 당초 식재보수 10,843본에서 5,102본이 피해를 입은 것은 가로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농어촌 가로등의 고장이 잦은데 신속히 수리되지 않아 주민 생활민원이 되고 있으므로 신속히 수리조치하고 저수지 그라우팅공사가 눈가림 공사라는 비판여론이 있으므로 공사시에는 현장 감독공무원은 상주시켜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에 시행한 금정 와룡선 도로포장이 4년도 못되어 도로가 패이는등 부실 시공되었으므로 철저히 하자보수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학산면 삼호상수원공사는 공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의 원천이 되므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지구내 5개부락 42만평 임야를 조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영암읍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고 무등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분양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가 허술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실후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농기계 이동수리 봉사는 좋은 시책이나 부품확보가 되지 않아 제때에 수리를 해주지 못하면 유명무실하므로 효과적인 농기계 수리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조금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열과 성을 다 했더라면 이러한 지적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 보완하여 더욱 군정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보다 군정수행에 정진하여 명실공히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암군대불공단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불공단, 삼호지방공단 조성등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대불공단 지원사업소설치 기한을 '95.12.31까지 1년간 기한을 연장승인 하였는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부칙 제1항 90년 1월 1일을 95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제2항 94.12.31일을 95년12월31일로 1년간 기한 연장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현재 3개계 10명인데 2개계 즉 용지계를 없애고 8명으로 조정 승인 됩니다. 감축인원 2명으로 행정6급 1명, 토목 8급 1명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 입니다. 대불지원사업소의 설치장소는 삼호면 용앙리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1.1일부터 94.12.31일까지 5년동안 이 기구가 존속했음에도 조례를 위반하고 본청에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1년간 이 기구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대로 삼호면 용앙리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본청에 설치를 해 둘것입니까?

현재 삼호면 면민회관에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완공시켜서 용앙리로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95년도에도 사무소를 설치해서 이전하려면 거의 1년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던지 해야지 이 조례를 이대로 승인해 줄 수는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1월 1일까지 삼호에 사무실 전세를 임대하든 조립식 건물을 짓든 조례대로 해야지 5년동안 유명무실하게 이 조례가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사무실이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되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빨리 삼호면민회관을 준공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5년동안 한번도 단 하루도 사무소를 조례대로 설치를 안했는데 현재 기간 연장을 1년밖에 안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로 사업소의 위치를 1년동안은 본청에 두고 나중에 가서 사무실이 준비되는대로 옮기려면 사업소 위치는 영암군청내에 둔다로 고치시라는 얘기입니다. 뻔히 1년동안 안 갈지 아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승인해 줄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내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에 더 놔둘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 조례는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 관계는 임시사무실이라도 마련 되면 즉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놔둬야 그것이 옮은 일이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지난 얘기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중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1월말까지는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되면 면 사무소 회의실이라도 임시 활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현재 대불공단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대불공단이 활성화되고 95년부터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바꾸어 진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든 것이 이양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직원도 보강되고 확대를 해야 될 형편인데 축소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대불공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직원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원과 기구를 줄여버리고 이 조례도 1년밖에 기간연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2월말로 이 사업소를 없애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시직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이정도로나마 명맥을 유지하도록 1년간 연장이된 것입니다. 상부의 얘기는 하다가 그때가서 증원을 해라.현재는 자꾸 공무원 증가 요인만 발생하므로 우선 줄여서 해 놓고 일거리가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협의하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불공단 지원사업소를 폐지하려면 딴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즉 공업과를 신설하는등의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대불공단은 엄청난 규모로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공단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형편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투기 금지지역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있어 처분절차및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 의견 진술기회부여 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요액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입니다. 다음「 영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또는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출신 조자종의원 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경우,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등이 나와 있는데 주간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행위는 그 상대를 알수 없고 그 피해는 인근 주민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동순찰반을 조직해 놓고 있는데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단위를 자체 계도반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함과 동시에 읍면담당마을 별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쓰레기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 버릴 곳을 구분 하지않고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분뇨를 휴지 소각장이나 부락인근의 밭에 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와 비슷한 일이 빈번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런 일은 좀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전답에 버리는 경우 그 전답의 소유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긴급히 조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관계법령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날,도로변의 휴게소, 주유소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의 유지관리,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을 효율적 관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하고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관리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선과 청결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다음 「 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의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각 개별법령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총괄관리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조 화장실의 시설설치기준입니다.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것 등의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는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내용이고 제10조 유지 관리기준은 1일3회이상 청소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계절별로 소독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화장실을 개방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시설개선명령과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6장 과태료부과 징수 등은 첨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할때 1차 20만원,관리인 미지정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할 때는 10만원,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지 아니할때는 1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할 때,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할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서식은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5조 제2호에서 "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변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좁지않고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130㎝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3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용 화장실을 여기 기타시설에 둘 것이 아니라 제5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신체장애자용 화장실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기타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시설" 이라 함은 별도의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조에 넣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무조건 장애자용 화장실이 들어가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6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장애자용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장애자용은 빼버린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4장 13조 시설점검입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제8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 (상·하반기)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제6장 과태료 부과 벌칙규정에 보면 군수가 정기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가 연 2회이상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 벌칙 규정에 안들어 있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수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해도 무방하고 일반인은 무조건 벌칙을 부과하고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보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도 해당이 됩니다.

군수가 연2회이상 정기 점검하는 것은 의무 규정인데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응당 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는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별히 여기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그것은 일반관례에 의한 것이고 그러려면 여기에 그런 규정을 넣어주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또 징계약정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편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계법령마다 어떻게 문책해야 된다는 법규가 전부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 규정에 있어 불합리합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 즉 300-4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면 화장실 보수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칙 2항에 보면 기존 화장실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시설보완을 하도록...

본의원의 생각은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함으로써 빨리 수리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차 위반 , 2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시설을 할 때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는 시설을 안 해버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문제는 다른 지역과도 형평을 유지해야 하므로 우선 이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며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