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마쳤으며 북구세무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의 부의된 안건으로는 북구세무비리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과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북구세무비리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

세무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세무비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특위구성 및 활동 내용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대책 및 개선방안과 맺음말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무원이 그 책무를 망각하고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착복한 사실은 구민의 대표로서 그 의혹과 궁금증을 명백히 밝혀 구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조사기간으로 1994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으나 이를 연장하여 '94년 11월 18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세금횡령사건의 경위 및 진상, 세금횡령사건 비위관계자 조치실태, 세금횡령 관련자별 재산가압류실태(채권 확보), 세금횡령사건관련 세무와 업무추진 실태, 사건관련자 재산 현지조사 및 현지주민 면담조사, 세무과 장기근속자 실태 및 비위관련자 포상·표창 실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 간사로는 김준태 의원 그리고 제1반의 반장에 황기연 의원, 반원으로 윤덕영 의원, 정왕섭 의원, 이상만 의원, 이노경 의원, 윤재웅 의원으로 하고 제2반 반장은 서상대 의원, 반원에 김준태 의원, 강영택 의원, 고진섭 의원, 김정배 의원, 김봉하 의원, 박윤태 의원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조사 활동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조사내용입니다. 사건발생 경위는 '86년 1월 4일부터 세무과에서 일용직 및 지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93년 8월 5일자 세무직 9급으로 특채되어 세무과 평가계에서 근무하던 양인숙은 평소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로 주위로부터 주목을 받던 중 부평경찰서에서 위직원이 거주하는 갈산동 태화아파트 신원미상의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방법은 자진납부 및 납기가 경과된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치 못하고 세무과로 오면 가짜 은행수납인을 이용 영수증 허위 작성 및 허위 수납처리를 하였고 동료직원 부탁으로 수고비를 받고 영수증 허위 작성 및 허위 수납처리를 하였으며 법무사와 결탁하여 등록세를 횡령하였습니다. 세목별 횡령금액은 등록세가 17억 6,937만원, 주민세 및 사업소세 3억 4,319만원, 재산세 2억 1,633만원, 종합토지세 4억 5,890만원으로 계 79억 9,333만원입니다. 관련자별 비위내용은 세무 9급 양인숙이 '94년 8월 30일경 동료직원 안영규로부터 납세의무자 김운섭의 건물 등기비 중 1천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남편 김재홍이 구입한 아파트 3동분의 취득세 및 등록세 897만원에 대한 영수증 허위 작성 및 허위 수납처리를 하였고 '94년 6월말 경 납세의무자 권정규로부터 재산세 89만원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91년 12월 중순경 세무4계 동료직원 이흥렬로부터 납세의무자 부평6동장 이상칠의 취득세 139만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수증 허위작성 처리하는 등 총 13억 9,130만 3천원을 횡령했습니다. 12페이지까지 비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 관련자 현황입니다. 전·현직 공무원은 34명, 법무사 및 기타 46명 계 80명이 관련되었습니다. 관련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 문책 현황을 보면 직위해제 2명, 파면 22명, 해임 22명, 정직 1명, 감봉 1명, 징계요구 중 4명, 처분보류중이 6명입니다. 개인별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금횡령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현황입니다. 총 횡령액 79억 9,333만원에서 채권확보액이 88억 2,189만원으로 조사됐으나 개인별 횡령액으로부터 상당수 채권확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까지 관련자별 채권확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 관련자별 은닉추정재산 조사사항입니다. 먼저 안영휘는 북구 부평동 444-8 상가 178.46평방킬로미터는 동생 안영국 명의로, 북구 부평동 442-8 대지 338평방킬로미터도 동생 안영국 명의로, 북구 작전동 857-49 대지 660평방킬로미터는 부인 노정자 명의로 되어 있고, 다음 이승록은 남구 선학동 뉴서울아파트 104동 1001호 47평형으로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양인숙의 북구 갈산동 368번지 태화아파트 1동 701호 54평형을 남편 김재홍 명의로 되어 있고 설애자의 남구 용현동 627-105 용현 2차 아파트 103동 1408호는 남편 김영석 명의로 되어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은닉추정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94년 10월 5일 집행부 방문조사 시 횡령한 금액으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횡령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환수하기 위하여 압류 가능하므로 채권 부족분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소명자료 조사 등 채권확보조치를 요구를 하였으며 북구의회 13131-284로 집행부에 금번 세무비리와 관련된 세무횡령액을 환수하고자 관련자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했으나 가압류된 재산으로는 횡령액에 부족되는 실정으로 전국전산망을 통하여 본인 및 친인척에 대한 재산을 파악, 관계법에 의거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장기근속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5년 내지 13년 이상이 11명으로 이들 모두가 세무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자로 조사되었고 이 중 5명이 대통령, 총리, 장관의 유공표창을 받은 자들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3, 14, 15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확보에 따른 애로사항입니다. 횡령 당사자 이외의 타인명의 재산은 현행법상 환수조치가 곤란하고 타인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횡령한 돈으로 매입한 재산임이 입증될 경우 환수조치 가능하며 횡령 피의자로부터 가압류한 재산가액이 횡령한 금액에 미달될 경우 횡령액 전액 환수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횡령 피의자에 대한 검찰기소 상에 개인별 횡령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개인별 환수금액 산정이 곤란하고 검찰에 가압류 중인 위조 영수증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영수증에 의한 개인별 횡령액을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으로서만 횡령금액의 사용처 확인 등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받은 검찰의 조사기록 입수 등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환수조건을 확보하여 환수조치가 용이한 예금, 적금, 현금 및 당사자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특위의 조사활동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무과 직원 장기 근속자 현황과 같이 안영휘 등 세무과 근속 연한이 4년 내지 13년 이상 세무과에서만 자리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등 순환보직 인사의 폐쇄성으로 이번과 같은 건국 이래 최대의 지방세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하여 정규직이 하여야 할 일을 책임도 없는 일용직에게 업무를 맡겨 처리케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횡령사건에 말단 일용직에서부터 업무를 지도감독 관리하여야 할 최고 책임자 구청장까지 연루되어 비리를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는 감독부재의 상태에 있었고 부과와 징수에 대한 일일 및 월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사실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부 부서인 감사원, 내무부, 시청 등의 감사 부서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행정에 대한 감사실시는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매년 문서이관을 위하여 문서이관 목록을 작성 1년 후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의 '91, '92년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은 이관되지 않고 세무과에 방치하는 등 문서관리에 허점이 있었고 세무비리사건으로 지방세 손실액은 총 79억 9천 3백여 만원으로 그에 따른 재산 가압류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8억 2천여 만원으로 지방세 손실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개인별 횡령액 대 가압류액으로 볼 때 지방세 손실액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채권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위관련자 포상 및 표창현황과 같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 표창에서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는 등 업무상 공적과 표창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하여 직원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흐트러 놓아 일과 표창이라는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문란 시켜 공직사회의 건전한 풍토를 저해시켜 왔으며 인구 75만을 대상으로 한 업무량 과다 및 단순 반복적 업무로 관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이 결여되어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의 장기근속자를 포함하여 공직내의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이번과 같이 동일 부서에서 5년 내지 13년 이상 근무를 못 하도록 순환보직 인사를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원은 기관장이 직접 엄선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리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겠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양성을 위하여 수시로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여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부과에 따른 징수현황은 은행과 같이 일일결산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취약 부서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의 사정 있는 의지로 자체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서가 이관되지 않았는데도 이관요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를 이관시켜야 되는데도 이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관리 및 문서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되겠으며 비위관련자가 포상 및 표창을 받아 전체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포상 및 표창에 따른 공적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납부는 컴퓨터에 의한 입력 고지서만 사용하도록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지방세 징수 결정 시 과장이 직접 계수를 확인하여 수납부 등재를 확인하여야 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이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무과 즉 이권 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년 내지 13년 이상이나 세무과에서만 근무한 자가 11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더욱이 전직 세무1계장 안영휘는 통상 18년 이상이나 세무과에 근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6급계장이 세무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타과 직원의 인사까지 개입하여 과·계장 내지 직원들이 안영휘에게 인사청탁까지 하였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해서 장관과 대통령 포상까지 받게 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의 역대 책임자와 인사권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영휘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이해시켜 타과로 보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정반대로 세무과의 "안 사무관" 또는 "안 국장" 등의 호칭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니 저의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안영휘 하나로 인하여 비위관련 공무원이 34명이나 되며 문책 공무원이 38명이며, 횡령액 규모가 70억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예방되지 못하였는지 한 달 이상 전국적으로 북구청이 망신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의 분노와 행정불신, 조세저항 등 앞으로 야기될 각 종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무비리 횡령사건으로 주민의 세금을 도둑질 당한 주민의 얼룩진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인천의 명예와 북구청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번 세무비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특위 위원도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횡령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 활동한 특위 위원도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선진북구건설"이라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특위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을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점에서 밝고 즐거운 마음이 아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은 분골쇄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비리사건이 없도록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대책, 직원 관리감독 및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일대 혁신을 꾀하여 밝고 명랑한 북구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끝으로 이번 세무비리사건으로 집행부의 행정상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으로 본 특위 위원들은 생각하는바, 전 의원님들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세무비리진상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