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후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금년도 의정을 마감하는 제40회 정기회 폐회식에 즈음하여 '94년 의정을 결산하고 1년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 11만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대의원의 임기를 여섯달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난 3년 8개월의 시절을 돌이켜 보면, 과거 지방행정이 중앙의 존적이고 예속적이어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홀로서 기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어른 아이』의 모순을 안고 있어서, 진정한 민의행정이 크게 요구되어 지방의회가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출범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열악한 제반여건과 제도하에서도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성적인 봉사자세로써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조그마한 바램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실로 군민편에 서서 일해 왔습니다마는 진정한 욕구를 완전히 채워드리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 동안의 지방자치를 몸소 경험하신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초대의원 모두는 더욱 굳게 단결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 성숙된 지방자치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과 참여로 뜨거운 성원을 변함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본군 의회운영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94년 한해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사항과 원외 의정활동 사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회기운영은 지난 3월 16일과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 법정 회기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모두 유효적절히 활용하여 임시회 9회 45일과 정기회 1회 35일로 회기를 운영하여 거의 한달에 한번씩 회기를 가졌습니다. 법정 회기 일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결코 휴회하는 일이 없이 많은 회수의 회기를 운영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의결기관으로서의 수레바퀴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으로 금년도 접수된 안건은 68건으로 이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조례안과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발견하여 의결을 유보시키고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처리하는 등 조금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고 심도있게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처리된 안건별로는 예산·결산안이 5건, 조례안이 32건, 결의·건의안 4건, 도시계획안 및 기타안건이 27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의회의 주요기능은 군의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자치재정권과, 군정수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제정의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과 자치입법에 따라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의 세가지가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기능인 예산안 심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회,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예산을 심사하여 '94년도 예산은 세차례의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최종 예산 899억3,9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액에서 12억1,365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정예산에 모두 반영하여 868억2,200만원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의 선·후, 완·급에 따라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 사업은 앞당기고 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는 등 각종 사업의 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지역간 편중된 사업은 고르게 조정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복지·사회·문화·산업·환경·상수도 등 군정 전 분야에 고른 투자가 되도록 힘씀으로써 조화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적인 시책추진비, 소모경비 등은 모두 삭감조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그 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결산의 대하여 지난 8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예산액 796억4,418만원 중 세입결산액 804억7,403만원과 세출예산액 641억1,073만원을 승인하고, 결산검사결과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사항으로, 올해 처리한 조례안 32건 중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평소 폭넓게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수정하여 안을 제출토록 의결을 유보시키고, 조례안을 재심의 상정하여 처리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수혜가 가도록 하였으며 상수도요금 및 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조례안의 심의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건을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지역발전의 특정사항인 도시계획안 처리에 있어서는 수차례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특성과 토지 이용도, 장래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보다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주조합이 시행주체가 되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토록 하는 한편, 수용지주에게 택지를 공급할 시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효육적인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면서 해당 지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ㅓ한 의견들은 건설부에 접수되어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게 되는 결의안, 건의한 채택이 있는데 우선 본군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대구시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5월24일 제35회 임시회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한발 앞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5월28일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학군제를 폐지토록 건의안을 채택하여 교육부 등 해당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진실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내년 3월1일자로 본 군이 대구시에 편입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학군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금년도 1월초에 발생한 달성공단 상수원 오염사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달성공단 상수도에 유입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의 출처와 유입경위가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이 있는 금호강과 성서공단이 있는 대명천에서 발생된 것으로 밝혀내는 한편, 질소성분을 역류추적하여 폐수처리시설에서 고농도의 악성폐수 방류사실을 확인하여 대구시에 수질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피해 보상법 차원에서 대구시의 광역 상수도를 달성군 전역에 조기확대 공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난 12월25일부터 달성공단과 현풍면 주민들도 대구시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그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 군내 194.75㎢의 거대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군이 오히려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연간 5억여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 관리비부담 개선대책 건의문을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는 국고에서 분담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해당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위해 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우리 의원 모두는 더 없이 큰 보람으로 느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 의정활동 사항으로 본 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의원 정수가 13명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업무조정 및 협의를 하는 한편, 의안의 사전 검토와 심사, 회기운영사항 협의,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사전 의견교환 등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 운영사항을 다루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현안사항, 협의, 낙동강 수질오염대책 협의, 도시계획변경안 사전설명, 주요사업 추진사항 청취, 결의·건의안에 대한 조치결과 협의 등 모두 사른여덟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이나 견해를 묻는 군정 질문도 깊이 있고 폭넓게 펼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획득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책을 가하고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본 군과 연결되는 성주대교 등 4대교량에 대하여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훨씬 이전인 7월에 안전진단 등 교량안전 대책을 위한 질문을 펼치는 한편, 재해 대책의 항구적인 방안과 저수지 준설사업 촉구, 영세민들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노인복지 대책, 맑은 물 공급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각 분야에 대하여 80여건의 깊이있는 질문을 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실천여부를 확인힘으로써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편, 질문에 앞서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군정보고를 연초와 연중, 그리고 연말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 보고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의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 집행부에 대한 최대 견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21개 실과소와 9개읍면의 75개 분야에 대하여 냉철하고 투명한 감사가 실시되어 그 중 3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처리 및 시정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 중 9개 읍·면에 대하여는 이틀간의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하여 21개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군에 보유 중인 굴착기를 활용하여 포장공사의 두께를 측정할 결과, 9개 사업장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실시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게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건설업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시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광범위한 군정을 짧은 기간내에 모두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외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9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폭넓게 교환함으로써 건의·애로사항 파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며, 금년도 읍·면 방문시에는 모두 170건의 각종 주민 건의사항을 전부 수렴하여 대부분 군정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안건 하나라도 현장확인을 요하는 안건은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의회 의결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하는 확인 의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가 타들어 갈 때에는, 의원 모두는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가뭄극복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재해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양수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비비의 승인 등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읍·면 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전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얼굴을 맞대며 군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본위의 의정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기 위해 항시 개방된 의회의 민원접수도 24건에 달하고 있으며, 각 의원들에게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도 150건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모두 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미해결된 숙원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제반여건과 풍토속에서 의회의 활동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발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더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연찬함은 물론,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남은 의정을 한점의 부끄럼도 없이 알차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시선을 매끄럽고 투명한 유리거울이라 생각하고, 항상 거울을 쳐다보며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비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한편, 물위를 걷기 위한 헛된 노력보다는 뱃사공을 찾아 건너는 지혜를 발휘하여 시대적 사명인 지방자치의 맥을 잇는 초대의회가 되어 역사와 군민앞에 책임있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더욱 활기찬 발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정기회 폐회식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녀 12월29일 달성군의회 의장 석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