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12월 28일 95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 및 금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로서 오규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기 계량기 부착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95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5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적 관광공급 체계 수립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 및 품위있는 휴식공간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금산인삼민속축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 면 리는 전부 6필지에 속합니다만 6필지 내용이 남이면 성곡리입니다. 그중 5필지는 전이고 1필지는 임야입니다. 지적은 2,060평 다시 말씀드리면 6,809㎡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남이면 성곡리에 속하는 지적부지임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취득의 사유는 금산인삼의 발생지와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로서 한국인담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종합적인 관광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인삼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반조성 더불어 인삼 관광명소화 함으로서 고부가가지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개삼각 주변의 편익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서 개삼터, 관광농원, 개삼각, 진악산을 연결하는 순회 등산로의 정비로 인삼에 관한 역사의 교육장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금산인삼민속촌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본 계획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금산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32조, 제45조,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65조, 제81조, 건축조례 제24조, 제29조 내지 제40조, 제67조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 및 9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비식수기 건축물 사용검사시 조경공사비의 예치금을 실비로 하는데 있습니다. 즉 조경공사의 예정시기에 필요한 지금까지는 공사비의 1.5배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건축가능한 교육연구시설의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업지역에서 건축하여도 당해 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용도는 최대한도로 허용코자 하는 있습니다. 넷째는 일반공업지역내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준공업지역내에서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이 상위법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위임된 바 그 건축을 금지하고 판매시설을 농축수산물과 당해 준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교육 연구시설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는데 있겠습니다. 즉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준공업지역내 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요인이 있고 공장용 부지의 침식을 방지하고자 건축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건녹지지역내에서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이 상위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 생산농지지역내에서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이 상위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도심지의 주차난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이 상위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의 용도분류표의 개정으로 총포판매소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외되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정된바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함입니다. 열 번째 지역의 완화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열 번째까지는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두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만을 규정하여 대지이용을 최대한 허용코자 합니다. 열두 번째 상업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이 대형화, 도시화 되어 있으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시켜 상위법과 일치코자 합니다. 열세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일부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다세대 주택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세분화하여 규모 및 높이에 따라 거리를 조정함으로서 완화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연벽할 수 있는 건축물에 비도시지역내의 연면적 200㎡이내인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즉 상업지역 및 여비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연벽이 가능함에도 비도시 지역내에서는 연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산군 건축조례를 별첨안와 같이 개정하여 금산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계량기부착건의안채택의건(오규영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