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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선묵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12-29

임선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여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한만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4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6일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 10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중개정규약안 2. 부여군세감면조례안 3.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 항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 2 항 부여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 3 항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 항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 항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 항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 항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 항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 항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 항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두연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조두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11항까지 개정규약안과 조례안 각 1건 그리고 9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11개 안건은 모두 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6일 제31회 부여군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건한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백제권행정협의회를 그동안 부여군과 공주시 .군만으로 구성.운영하여왔으나 이를 연기군과 논산군까지 포함 구성하여 금강의 수질보전과 광역교통망의 구축,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등 광역행정의 추진에 원활을 기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정안이 었습니다. 또한, 부여군세감면조례안은 그동안 15개의 개별조례로서 감면 해주던 군세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므로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11항까지의 9개 개정조례안중 "부여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여군반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부여읍의 과대한 행정리를 분할하는 개정안이고,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개정조례안이었으며 그외 개정 조례안들은 조례와 행정현실이 각기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었으므로 11건의 안건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조두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된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 항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 2 항 부여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 3 항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 항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 항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 항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 항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 항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가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 항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 항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 항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3.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 항 부여군보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13 항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 항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 15 항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성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람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박성순간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회과소관으로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소관으로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만은 '94년 11월22일 부여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여 '94년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 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윈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 먼저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정화시설에대한 내부청소방법을 정하였고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 시설의 내부청소를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 화장실 시설기준, 이용주민의 편익도모, 시설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방법과 분류기준 및 보관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이장, 자연환경명예지도관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번째로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한도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을 3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여 융자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상환기간 경과시연 5%의 연체이율을 연 10%로 높혀 빠른 자금회전을 모색하는 한편 융자금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었습니다 네번째로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초지조성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위 네건의 조례안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퍼나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담겨겨 있다고 판단되여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박성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과점을 거쳐 심사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영 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 16 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 및 감사기간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고, 11월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간사에 박성순의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12철2일부터 12월8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7건으로 최종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제 안 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94년도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80일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5년도 군정살림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한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비롯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격동의 '9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찬 '95년도 새해를 맞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볼때 국내적으로 사회 일각에서 혹은 일부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책임성과 부도덕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던 각종 대형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관내에서는 큰 사건 사고없이 한해를 무난하게 보내게 되었음은 11만 군민과 더불어 전 공직자들이 누가 뭐라해도 묵묵히 각자의 소임을 다해주신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 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지역적으로 오랜 군민의 숙원이었던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이 가시화되는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온 군민이 화합의 바람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때라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출범케 되는 WTO체제는 경제에 국경이 무너진 무한경쟁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의 국제경쟁 에 살아남기 위하여는 이를 제2도약의 기회로 창조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체질개선과 신기술 신사고를 통한 변화와 개혁이 먼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문이 농업분야로 국제경쟁력에 가장 취약만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를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 그동안 농촌지도소를 주축으로 꾸준한 연구와 농가지도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수하였음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들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1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발전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오며 더욱이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1995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며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송구영신과 정기회를 폐회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