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2월 26일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은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2조 부칙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광주직할시 북구 조례 중 관련 명칭을 모두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94년 제35회 정기회 기간 중 제정된 조례안도 모두 본 조례안으로서 “광역시 북구”로 정비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4년 11월 26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994년 12월 26일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문흥동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에 설립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와 이용허가, 시설개관 및 휴관의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인 ’96년부터 실시가 가능하도록 부칙 일부를 수정하고 일부 조항에 있어 문맥상 문제점이 있는 곳과 이용료율에 있어 일부 사용 전기료에도 못 미치게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일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와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 개정안 모두 제안 이유는 같습니다. 즉, 1994년 12월 22일 두암 2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34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간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북구 두암동 273번지 답 등 35필지 8,437제곱미터가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고 북구 풍향동 39의 59번지 대지 등 2필지 102제곱미터가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었으며, 동구 산수동 114번지 전 등 9필지 8,279제곱미터가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하여 동의 명칭 및 신 지번이 부여된 곳의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행정 운영동의 설치와 동장정수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 운영동의 설치와 동장 징수 조례는 본 조례에 해당 신규 편입될 지번의 변동을 개정하는 것이고 동의 수나 동장의 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주직할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광주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직할시북구’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관심을 높아짐에 따라 노인 활동 지원 및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예산 의존을 줄이고 미래 독립 재원을 조성하여 그 기금을 적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이라 사료되었으나 안 제4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 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의원 1인을 포함토록 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종수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시설 상태가 유지되도록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공중을 위한 법안이라 사료되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사(사회산업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문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주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신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관리 계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탁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정심판 청구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조례제정이 없이 위탁견인업무에 관한 비용만 특별회계에다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견인업무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다가 항목을 잡아서 조례개정을 해야지 그 원 조례 개정이 없이 그 비용만 특별회계에다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법이 있어야 거기에 관한 항목이 서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 비용만 일단 특별회계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견인업무 비용을 지금까지는 어디에다가 넣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위탁 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이 없이 그 돈을 어디다가 넣느냐구요. 넣을 항목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니 어디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조례 개정을 하려면 먼저 주차장 견인업무 관리 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을 간사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유연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원안과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

기영종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에 보면 정기회 의사일정안으로 제8항 광주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있습니다. 사전에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고 이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되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위원장 명의로 올라오는 안건이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이 그 안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문종수 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문종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종수입니다. 방금 8항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 취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복지에 관한 요금 관계였는데 보사부장관이 시장, 도지사에게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시장, 도지사는 승인한 요금 내에서 요금을 받게 되면 하등에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장관이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법으로 모법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안의 테두리 내에서 요금을 받게 되면 만일의 경우 구 의회에서 다시 그 요금에 대한 수정을 거치기 위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실시를 하게 된다면 모법에 대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확실한 답은 낸 다음에 조례를 확정해서 다시 본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다음 회기를 넘기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그럼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35일간의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3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